민주주의 허물 범야(汎野) 위성정당 요지경[포럼]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자 건국 주역 중 1인으로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한 존 애덤스의 말이다.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 국민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게 민주주의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누구의 주장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사망하는가’(How Democracies Die) 에 따르면, 선거라는 정치제도는 도리어 정치적 무기가 되기도 한다. 제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들이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선거제도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편에 유리하게 정치의 규칙을 고쳐 쓰곤 한다.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는 야금야금, 알게 모르게, 심지어 법적으로 죽어간다. 민주주의 암살범들은 이처럼 민주주의를 죽이는 데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2년 기준 10점 만점에 8.03으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그룹에 속하며, 그 순위는 24위다. 대만과 일본에 이어 8점대 마지노선으로 턱걸이했다. 다른 영역(선거 과정과 다원성, 정부의 기능성, 정치참여도, 시민 자유)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정치문화 부문이 문제다. 정치인들이 정적을 쓰러뜨리는 데 정치 에너지를 쏟아 민주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한다.

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미지 편향성에다 상당수의 영화인이 진보 진영이고 자학적 사관의 콘텐츠가 양산되던 중에,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그의 공을 크게 부각해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무렵 극장 안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박수가 터져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정상이 아님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함축하는 바 크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지 않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여당이자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개정했다. 비례의석수를 더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물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4자가 민주개혁진보 선거대연합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참여 인사의 면면을 보면 종북좌파 성향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부적격 인사들의 의원직 쟁취 수단으로 위성정당이 악용될 개연성이 짙어진다. 수권 정당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문화의 형성과 선택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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