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쓰레기 감량 위한 ‘폐기물 조례’ 제정한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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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배출 신고 강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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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지난 16일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진행, 토양오염 지역인 추가건립 예정지의 지목변경 요구 등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 건립을 강행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강수(사진) 마포구청장은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해 마지막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 가게 설치·운영 확대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내용 중에는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 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소각제로 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다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관련 내용도 신설했다. 구에 따르면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의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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