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여사친 폭행하고 속옷 촬영한 20대 남성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6 00:02
  • 업데이트 2024-03-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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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여사친’을 폭행하고 속옷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1.2m 길이의 알루미늄 봉으로 수차례 때리고 돈을 주면 속옷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빴지만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모가 계도를 다짐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최근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B(여·21) 씨와 친구 사이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와 다른 친구인 C 씨도 함께 강화도로 놀러 간 자리에서 “내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말하며 길이 약 1.2m인 알루미늄 봉으로 B 씨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B 씨 상의를 벗게 하고 속옷 차림으로 ‘2022년 12월에 300만 원을 빌렸고 2023년 8월 20일 전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따라 하게 하며 동영상도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할지도 모르니 약점으로 가지고 있겠다. 돈을 주면 지워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강서구에 있는 B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B 씨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벨을 누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의 신용 점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모가 계도를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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