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철강사 부정행위”… ‘고관세’ 칼뺀 바이든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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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막대한 보조금으로 저가공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전미철강노조 유세서 날선 비판
조선·해운업도 강경 조처 예고
태양광패널 관세 재부과 나설듯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 철강사들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을 검토하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선·해운 분야에서도 중국의 반경쟁 관행을 조사 중이며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조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 전미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 100여 명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국 철강사들은 수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가격이 불공정하게 낮다”며 “그들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고를 쏟아부어 가능한 한 많은 철강을 만들고 남는 철강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세계시장에 팔아치운다”며 “반경쟁적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율을 3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산이 관세를 피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도 알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미국회사로 남아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한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선·해운 분야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강경 조처를 예고했다. 그는 “조선업에서도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해 엄중하게 살피고 있다. 조선업은 해군력을 포함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또 중국이 해운업계의 무역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다면 조처를 할 것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USW를 비롯한 5개 노조는 중국이 조선·해운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한다며 USTR에 조사 요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나는 경쟁을 원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USTR이 현재 관세가 면제된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한화큐셀 등 7개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의 요청을 수용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수출통제 등 기존 공급망 재편에 이어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는 일방주의·보호무역의 구체화”라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비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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