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오는 10월부터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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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5년 내 2회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가 확대 설치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올해 안에 400대까지 늘린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회의를 거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부터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기존 324대에서 529대까지 늘리고 번호판 크기도 1.5배 이상 키운다는 방침이다.

또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행 229대에서 400대로 늘린다. 버스 등 50대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다. 보행자 사망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하는 상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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