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개월 단축”… 민주 ‘22대 독주’ 준비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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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박찬대(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과 함께 무대에 선 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입법과제 쏟아내 극한대치 예고

당선인워크숍 “정부폭주 저지”
尹거부 쟁점법안 재추진 의지
의석수 활용 국회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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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이은지 기자, 예산=민정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설 입법 과제를 쏟아내면서 다음 국회 내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폭주 제어’를 명분으로 탄핵권 적극 활용,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상임위 자료 미제출 시 처벌 강화 등 ‘입법 독주 수단’을 대거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함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 일동은 23일 오전 채택한 워크숍 결의문에서 “윤 정부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군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5대 민생 과제’와 ‘5대 개혁 과제’를 아우르는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민생 과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서민금융 지원 확대 △물가 안정 △주거 안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민생 관련법 재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개혁 과제는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감사원 국정조사 등이다.

56개 중점 법안은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망라했다.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활용 및 강화를 통한 ‘행정부 위의 입법부’를 예고했다. 우선 검사·장관 등 국회 탄핵 권한을 활용한 개혁 국회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지난해 2월 8일 통과시켰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야권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을 개정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 85조의2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을 합하면 최장 330일이다. 이와 함께 상임위 정부 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기 위해 입법폭주에 터보엔진을 장착하고, 개딸(개혁의딸)의 목소리를 키워 대표 연임과 방탄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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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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