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낳으면 20년 거주… 둘 이상 낳으면 싸게 구입가능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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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주거비 해소해야 저출생 해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서울시,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아이 키우는 동안 집 걱정없게”
시프트 입주대상 신혼부부 확대
서울시 저출생 해결 특단 대책

신혼 안심주택도 출산시 우선권
역세권 350m내·육아시설 갖춰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 “높은 주거비 부담에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서 서울 인구가 지난 2022년 942만 명에서 오는 2052년에는 79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만큼, 서울시는 인구 감소 원인의 한 축인 저출생 해결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오 시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대선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오 시장이 저출생과 주거비용이라는 양대 사회문제에 정책대안을 제시, 젊은 부모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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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은 오세훈표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 아니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6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그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았다. 주거 안정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Ⅱ를 1년에 4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연간 탄생하는 신혼부부 약 3만6000쌍(지난해 기준)의 10% 이상에 해당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나온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입주민이 아이를 낳을 경우 계약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려주고,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고민할 때 우선시하는 고려사항들을 반영한 정책이다. 입주자 소득 기준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고려해 설정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다. 시 관계자는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특히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입지는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는 임대주택(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구성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가구 수의 20% 이내)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춘다.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훈·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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