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 ‘검수완박 시즌 2’ 예고[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 문화일보
  • 입력 2024-05-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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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민주당 “7월초까지 법안 완성”
조국당 “수사권 여러개 쪼갤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양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 등을 밀어붙일 계획이어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통제 실질화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9일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우선하여 추진할 입법 방향으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이라는 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는 2안을 설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게 확실시되는 만큼 민주당의 주도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긴 검수완박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실질화 및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 등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에 앞장섰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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