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에 ‘강성’ 배치… 특검법·검사탄핵 몰아친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6-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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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TF 김승원 간사 내정
박지원·정청래·김용민 등 포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을 대거 배치하며 초강경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등을 포함한 각종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검사 탄핵도 시도할 방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로 판사 출신 재선 김승원 의원을 내정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와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5선 박지원 의원과 4선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 재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경태 최고위원도 법사위에 배치됐다. 당내 친명 핵심 인사들을 법사위에 배치해 여당과 강하게 맞서며 쟁점 법안 처리를 전면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원내 지도부의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위해 거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탓에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한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내 강성으로 분류되는 초선 의원들도 대거 배치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박균택 의원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의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로 꼽힌 이성윤 의원 등이 법사위원으로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들을 통해 각종 특검법과 검사탄핵 등을 시도할 방침이다. 특검법 추진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검사탄핵을 통해서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놓인 ‘사법리스크’라는 장애물을 치우겠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현 의원, 기재위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정태호 의원, 정무위는 친명 강준현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겠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당을 배제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마치지 못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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