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심위·채상병’등 무더기 국조 추진

  • 문화일보
  • 입력 2024-06-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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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李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박윤슬 기자



■ 국회권한 이용 정부 공세 강화

“해병대원 죽음에도 요지부동”
양평고속도로 노선특혜 포함
청문회 등 동원 전방위 압박

영일만 유전 국정조사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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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무더기 특검법’ 발의에 이어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탄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권한을 적극 활용, 특검법과 국정조사 ‘투트랙’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당 전국청년위원회와 함께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은 전도유망한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특검을 진행하는 한편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 직접 말한 바와 같이 ‘기계적 중립’을 지양하고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는 즉시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특검법안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방심위 언론탄압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 더해 ‘투트랙’으로 각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허위진술, 자료 미제출, 회의 불출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 등의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회의 불출석 등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곧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는 신중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우선 대응하되, 진행 과정을 살피며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 지도부는 연일 정부의 석유 탐사 결정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민주당 주도로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호주 최대 석유개발사로 알려진 우드사이드사의 과거 사업보고서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장래성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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