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상환땐 무제한 재대출 허용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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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15개월… 18만명 이용

금융위, 9월부터 횟수제한 없애
이용자의 80%가 50만원 빌려
92%가 신용평점하위 10%이하
연체율도 5월엔 21%로 치솟아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지난해 3월 상품 출시 이후 1년 3개월 동안 18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약 80%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 원을 빌렸는데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장 몇십만 원의 생활비조차 없는 취약 계층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월 1만 원이 채 안 되는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대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등 복합상담을 제공하고 오는 9월부턴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횟수 제한 없이 재대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을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체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을 당일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신용 평점 하위 20%·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7일 출시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출시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18만2655명에게 총 1403억 원이 지원됐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7만 원이었다. 50만 원 대출자가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해 50만 원 초과해 대출해 간 대출자가 20.1%였다. 대출 이용자 현황을 보면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대출자가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가 32.8%였다. 나이별로는 30대(22.4%)·20대(21.2%)·40대(20.8%)·50대(17.7%)·60대(13.3%) 순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득별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체율은 지난해 6월 2.0%에서 지난해 말 11.7%로 상승했고, 올해 5월 말에는 20.8%까지 치솟았다. 약 1년 만에 연체율이 10배가량 오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하반기 중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부채 관리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은 생애 1번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이 가능했으나,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9.4%(이전 대출 최종 금리)로 낮아진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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