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저작권의 미래는?..14일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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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산업의 연구개발(R&D) 아이디어가 하나의 지식재산(IP) 비즈니스로 융합하는 가운데,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AI 기반의 새로운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놓고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회장 노성열)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원장 박성필)은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KIPJA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IP)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문화예술계, 그리고 변리사 등 전문가 협회, 특허법원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1부 세션 ‘특허와 저작권의 미래 생태계’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이 진행을 맡아 ▲산업재산권의 미래(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권의 미래(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학기 부회장) ▲지식재산 분쟁의 새로운 양상과 미래 전망(특허법원 이숙연 고법판사) 등 3명의 강연자들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또, 박학기 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은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text data mining)’ 면책 법안의 필요성과 인공지능에 대한 창작자의 입장을 설명한다. 이어,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일본·영국·독일 등 지식재산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TDM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2부 세션에는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김용철 전임 회장과 노성열 현 회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KIPJA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IP 분야와 관련, 언론인들의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기자 회원뿐 아니라 IP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기업인, 문화예술인,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 개인 및 단체 회원도 활동하고 있다. KIPJA는 지난 5월 28일 노성열 전 문화일보 부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노성열 KIPJA 회장은 "IP란 ‘나도 사업할거야’하는 창업 욕구,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마인드를 뜻한다"며, "과학기술·산업·문화예술 R&D 아이디어가 하나의 사업으로 성장하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키우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혁신창업 지향 국가의 핵심자산인 미래 IP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업계, 법조계, 단체 전문가들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