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의심땐 영장기각… 민주 ‘사법 훼손’ 논란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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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李 구하기 나선 민주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곽성호 기자



■ 이재명 방탄법안 무더기 발의

‘법 왜곡죄’ 신설 판·검사 처벌
피의사실공표금지로 여론 차단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행사 땐
담당검사·검사장 탄핵 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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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표적 수사 금지법’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은 검찰의 추가 기소로 4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를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분석이 13일 제기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로 규정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압박해 대선 가도의 걸림돌을 치우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0인이 전날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위 표적으로 이 대표를, 하위 표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설정한 뒤 이 전 부지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강변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방탄법’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판검사를 괴롭히자는 반헌법적 법안으로 공당이 ‘법치의 붕괴’를 주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행사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혐의자가 일정한 사실을 진술·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위력을 행사한 경우 △수사 전 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제출·입수된 사건 관계 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경우 등을 ‘수사 기관 무고’로 정의했다. 무고로 확인되면 수사 기관은 소추·송치한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발의·통과되면 기소나 재판에 불복한 피의자가 판사·검사를 고발할 수 있다.

부산고검장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 등 28명이 전날 발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여론 조성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법안에는 수사 업무 종사자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검사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상설특검’ 활성화를 위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담당 검사 및 검사장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윤석·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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