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사례집 발간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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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제작한 전세피해 사례집. 강서구청 제공



피해자 40명의 사연,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분석 등 담아
전세사기 피해자 1000여 명의 진술서와 전세 계약서 분석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판결은 승소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30대 초반, 하루아침에 생긴 1억 원이라는 빚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서울 강서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리은행 강서구청 지점과 함께 발간한 ‘전세사기의 덫-피해자 40인의 이야기’에 실린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A 씨의 사연 내용이다.

올해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서구는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사례집을 펴냈다고 14일 밝혔다. 사례집은 책자형(2000부)과 전자파일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구는 오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 참석자에게 책자를 우선 배포하고,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전자파일은 구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책에는 전세사기 사례 및 상황별 대처방안, 피해자 사연, 실태조사 결과 등이 담겼다. 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상황,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제책 등을 생생하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구는 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 임차인이 스스로 목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구는 이번 사례집을 제작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1000여 명의 진술서와 전세 계약서를 분석했다. 또 피해자 70여 명에게서 사연을 접수, 그 중 40명의 사연을 선정해 사례집에 수록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피해사례 작성을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마주해야 했을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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