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성 이준석의 첫 발의 법안은? ‘반값 선거법’

  • 문화일보
  • 입력 2024-06-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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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호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李 "정치적 약자를 위한 선거법"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도 제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소정당 소속인 이 의원이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은 1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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