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된 ‘악성임대인’ 평균 19억 떼먹어…최고 707억, 최연소는 26세

  • 문화일보
  • 입력 2024-06-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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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악성 임대인 126명 명단 공개…평균 연령 49세, 평균 18억9000만 원
2030이 29% 차지…최연소는 경기 안산 거주하는 26세 이모 씨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고, 평균 18억9000만 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는 26세로 20∼30대가 29%를 차지했다.

이는 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댜별로 보면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순이었다.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 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모(68) 씨는 보증금 11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95억 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김모(30) 씨(80억 원), 서울 광진구 능동에 사는 이모(54) 씨(70억 원)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컸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 씨로 4억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모 씨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빠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보름 기자
김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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