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요구 73% 수용… “행정낭비” 지적 빗발

  • 문화일보
  • 입력 2024-06-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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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종부세 OUT”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상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최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부세 감세 촉구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 작년 경정청구 6302건 최대치

文정부 ‘부자세’ 명목 도입 불구
서울 30평대 아파트 상당수 대상
서민·중산층 내는 세금으로 변질

尹정부, 세부담 낮추고 폐지 가속
세수절벽 속 野 설득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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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다 종합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2005년 ‘부자세’ 명목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6302건) 중 73%(4583건) 가량이 인용되면서 국세행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극심한 세수 절벽 속에서 거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국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간주한 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끌어올렸다.

그런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문 정부는 2020년 7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상향 조정했다. 이 여파로 2021년과 2022년 종부세 납세자 규모는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고, 서울에서 웬만한 30평대 아파트까지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종부세 폐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세 부담 완화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틀었다. 종부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을 12억 원(부부합산 18억 원)으로 높이는 등의 ‘투 트랙’ 전략으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덕분에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 인원이 49만5193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61.4%나 줄었다.

이에 대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8% 떨어졌고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제를 바꿨다”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자들이 종부세 완화를 기대하며 잇따라 경정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정부는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반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많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전향적 검토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종부세 폐지에 미온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다음 달 초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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