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여야 중간에 서 있는게 중립은 아니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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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관훈토론회서 밝혀
“태도가 리더십” 야당 막말 비판도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은 24일 “대화를 통한 합의는 중요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배분뿐 아니라 향후 국회 운영에서 여야 합의를 중시한 ‘관행’과 거대 야당이 내세우는 ‘국회법’이 충돌할 경우 법 규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 의장은 “이번 선거는 야당이 잘해서 준 의석이 아니다”라며 오만 경계령을 내렸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도 국회법은 적용돼야 하고, 국회가 현장 민심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4·10 총선 민심이 ‘192석 대 108석’이라는 압도적 차이를 낳았다”며 “민심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되, ‘108석’(국민의힘 의석수)이 가진 원내에서의 크기를 고려하면 ‘11 대 7’로 원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에 대한 질문에는 “경선 과정에서 말했듯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고,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여야의 중간에 서 있는 게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합의를 못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정치 불신’의 핵심”이라며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삼권분립’의 가치와 국회 권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막말과 조롱으로 논란을 낳은 것에 대해서는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며 비판적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법안 전체를 흔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4년제 중임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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