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높은 양방 진료로 가장한 한방 진료 뒤 보험료 허위 청구 병원·환자 100여 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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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양·한방병원장 A 씨, 간호사 구속, 환자 90여 명 송치
고주파 치료 100여 건 등 허위 양방 암 치료 기록 꾸미고 미용 시술
제약사 리베이트 받아 약값 올려 고객 보험료 상승 결과 초래도

부산=이승륜 기자



한방 진료에 속하는 피부 미용 시술 등을 한 뒤에 진료비가 높은 고주파 치료 등의 양방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실손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양·한방병원장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한방병원장 A 씨와 간호사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해 보험료를 허위 청구한 환자 9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약품을 독점 공급한 의약품 공급업자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한방전문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 씨는 70대 고령 의사를 채용한 뒤 고주파 암 치료, 도수 치료 등의 양방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실제 이들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는 피부미용을 위한 침 시술이나 공진단 처방, 마사지 등의 한방에 속하는 진료였다. 해당 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했는데, 환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한방 진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양방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료 청구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 일당은 실손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고주파 치료를 실제로 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환자가 허위 보험료를 받아 챙기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환자 대신 기기에 베개를 넣고 고주파 기기를 작동해 고주파 치료 기록지가 출력되도록 했다. 경찰 확인 결과 병원 측은 한 달간 186건의 고주파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나 실제 치료는 63건에 불과했다.

환자 중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환자가 다수였는데, 실제로 피부미용 치료, 공진단 처방 등의 허위 진료를 받은 이들은 환자 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은 병원에 허위 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낸 뒤 보험금 수령 통해 비보험 대상인 한방 서비스를 공짜로 받음 셈"이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일부 환자에게 진료비의 10%를 환급해 범행에 가담하도록 꾀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병원 측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억6000만 원가량의 부정 매출을 얻었다. 이만큼의 실손보험료가 허위로 고객에게 지출된 셈이다.

A 씨 일당은 또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해준 대가로 1억 원의 리베이트를 약 공급업자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공급업자는 원가의 2, 3배에 달하는 주사제를 병원에 납품했고, 병원은 다시 3, 4배의 이윤을 남겼다. 그 결과 환자가 보험사에 해당 금액만큼 실손보험료를 청구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영향을 초래한 것이다.

경찰은 A 씨의 부동산 자산 2억5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는 식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병원 측이 범행에 가담할 환자를 모집하면 보험금 한도에서 허위 진료 내역을 설계했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물이 될 만한 것은 남기지 않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