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양주 군비행장에서 훈련중이던 군용 무인기 수리온 헬기와 충돌 화재](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1701039930114009_s.jpg?v=20250318065720)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 이준희
△고용노동부 ◇과장급파견▲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박신원
△법제처 ◇과장급전보▲법령해석국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류준모
△통일연구원 ◇부원장▲현승수
- 문화일보
- 입력 2024-07-29 11:38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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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野 5당, “계엄사태 조사해달라” 국제의원연맹에 진정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은 17일 국제의원연맹(IPU)에 지난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해달라고 진정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1개국 의회가 함께 지켜온 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고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제의원연맹은 의회 외교를 촉진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889년 설립된 각국 국회의원들의 연합체다.이 의원은 "민주주의 후퇴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극우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독일 공영방송에 공개되고 해외에서 내란 옹호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진정을 통해 국제의원연맹의 공식 절차를 통해 윤석열 내란 사태가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한 행위도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심판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39.1% ‘피선거권 상실형’ 33.5% 오는 26일 선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의 39.1%가 무죄로 전망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해 33.5%는 1심과 같은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망했다.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형량’은 16.1%, ‘잘 모른다’는 11.2%를 차지했다.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같은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실제 탄핵될 것이란 예상이 58.6%, 기각해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36.1%로 나왔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5.3%였다.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6.8%, 불신한다는 응답은 36.1%로 나타났다. 검찰과 법원은 각각 신뢰도가 24.2%(불신 67.0%), 37.7%(불신 46.7%)로 조사돼 헌재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9%,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0%, 진보당 0.8%, 그 외 정당 1.0%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0.9%로 집계됐다.대선 주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 대표가 47.2%로 선두를 달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6.7%), 홍준표 대구시장(6.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7%), 오세훈 서울시장(5.5%)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7.0%이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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