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년 만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급속한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치수와 용수 확보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댐 건설의 필요성은 물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강수 패턴의 변화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빈번해지며, 미래에는 강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의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물 부족과 홍수 위험도 증가 대비가 미흡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등 물 집약적 산업의 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남부지방 대가뭄 사례에서 보듯이, 당시 광주·전남지역 물 공급을 담당하는 주암댐은 가뭄 심각 단계에 있었고, 여수산업단지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 따라서 댐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투자다. 그러나 댐 건설에 따른 우려 사항도 적지 않다.
첫째, 지역사회와의 갈등이다. 주민들의 이주·보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댐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환경적 영향이다. 댐 건설은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수질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지 생태계와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투명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정확한 자료와 평가 모델을 통해 댐 건설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물 수급 평가 절차, 물 수요 예측, 생태계 영향평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측면에서 다각적·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댐은 계획에서 실행까지 최소 10여 년이 걸리는 만큼 과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덧붙여,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와 기술 혁신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민간·지역사회가 협력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이번 댐 건설 사업은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 댐 건설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성공적인 댐 건설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물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