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하 초읽기… 부동산 자금 쏠림부터 막아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2일 “9월 회의 테이블에 금리 인하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금리 인하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선 전엔 안 된다”는 협박을 물리치고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에 따라 과감하게 ‘피봇(통화정책 전환)’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캐나다·유럽연합·영국에 이어 미국까지 금리 인하에 가세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난 2분기 민간소비와 설비 투자 위축으로 0.2% 역성장한 만큼 내수 부양을 위해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시중 금리 지표인 3년 만기 국채 금리도 7월 말 연 2.9%까지 내려왔다.

문제는 부동산·가계 부채·환율이다. 특히 폭등하는 집값이 가장 큰 숙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19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값은 63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 집값도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덩달아 주택담보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월평균 5조 원씩 늘어나던 5대 은행 주담대는 7월에 7조5975억 원이나 폭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정도다. 금융통화위원들도 전원 부동산 폭등을 우려하며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등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금리를 내리기에 앞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자금 쏠림 현상부터 막아야 한다. 이번 집값 폭등은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주택 공급은 소홀히 한 채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연 30조∼40조 원씩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난데없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2단계’ 시행을 두 달 미루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시적인 잔등락”이라며 헛다리를 짚었다. 이제라도 방만한 정책대출부터 과감히 조여야 할 것이다. DSR 2단계도 즉각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달 중 발표할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야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고 가수요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선제적으로 대처할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