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과장급인사▲공공보건정책관실응급의료과장 송영조▲건강정책국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인사혁신처 ◇과장급전보▲대변인 정병진▲윤리복무국윤리정책과장 이영인
△특허청 ◇과장승진▲서비스상표심사과장 이미옥 ΓD쌀??
- 문화일보
- 입력 2024-08-09 11:49
주요뉴스
- 무릎 꿇고 투항한 우크라 군인 총살…러시아 전쟁 범죄 정황 또 포착
- [속보]의사단체 “2026년 의대정원 협의? 내년 재검토 불가한 이유 뭔가”
- 대로 메우고 드러누운 사람들…“버스에 갇혀” “차들 골목으로 질주·사람과 뒤엉켜” 강남역에 무슨 일?
- ‘만취 20대’가 몰던 포르쉐 역주행으로 50대 암투병 가장 사망…경찰에 “영장 가져와” 행패도
-
“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원” 제안받고 허위자수했다 ‘낭패’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자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따른 20대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한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허위로 자수했다.A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성현기 -
자대 출신 선배 ‘갑질’에 2억 뜯긴 대학원생…개인회생까지 간 사연 자대 출신 대학원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대학 출신의 후배로부터 1년 반 동안 약 2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여·42) 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8년 5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후배 A 씨에게 거짓말을 해 48차례에 걸쳐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한 씨는 A 씨에게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계좌가 동결됐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즉시 변제할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한 씨는 과외 등 일이 줄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A 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 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한 씨는 평소에도 자대출신 대학원생 선배인 본인의 지위를 이용, 다른 대학 출신인 A 씨에게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원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송 부장판사는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해 약 1년 반 동안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던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꿈과 건강을 잃은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노기섭 기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AD
실시간 최신 뉴스
- 00:45문화일보배 대상경주서 ‘실버레인’ 우승
- 00:37독립운동가최재형 독후감대회 대상 이성국 잠수함사 현역 상사가 수상
- 00:25만취도 모자라 과속 운전…10대 숨지게 한 BMW 운전자 구속
- 23:41‘만취 뺑소니’ DJ,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 23:36소고기 소비가 기후변화 주범? 소에 ‘이것’ 먹였더니 트림 덜해
- 23:03김동연 “13조 하늘에서 안 떨어져”…이재명 ‘전국민 25만원’ 반기
- 23:03한미, ‘핵협의그룹 모의연습’ 첫 개최…北 핵무기 사용 대응 협력·절차 시뮬레이션 연습
- 22:53크렘린궁 “푸틴의 해리스 지지 발언? 알아서 해석하라”
AD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