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일부 언론의 "정부가 ‘배터리 식별번호’를 2년 전 검토해놓고 미적댔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2년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이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및 이력 관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며, 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시기(2025년 2월) 등을 감안하여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과 함께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해동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4-08-13 10:19
주요뉴스
- 헌재 선고 앞두고 ‘트랙터’ 또다시 등장…태극기 부대와 충돌 가능성
- [속보]한동훈 “86세대 꿀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국민연금법 거부권 촉구
-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고,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야”
- 탈선으로 2호선 홍대∼서울대입구 운행 멈춰…대체버스 11대 투입
-
오세훈, “극좌 0, 극우 10으로 두면 나는 5.5”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히 기술과 기업을 우위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균형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뒤처진 분들이 성장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출간되는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 1부에 담긴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의 토론에서 ‘0을 극좌, 10을 극우로 둔다면 두 분의 위치는 어디쯤인가’란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그래서 저의 좌표를 5.5에 두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중도 확장성’을 본인의 강점이자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운 것이다.오 시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층 이동의 기회를 상실한 세대의 절망감이 전 사회적 혐오와 불신으로 번지며 극단적 진영 정치를 부채질하고 있고, 극성 팬덤과 포퓰리즘의 노예가 된 정치는 보복과 극한 대립, 국정 표류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불치병 수준인 한국 사회의 환부가 곪아 터진 것이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탄핵 국면이 아닐까 싶다”고 진단했다.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나”라며 “거기(탄핵반대 집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계엄이 잘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책 2부에서는 서울 시정으로 추진해온 ‘5대 동행(도전·성취, 약자, 미래세대, 지방, 국제사회)’을 바탕으로 성숙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국가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심기 위한 인센티브 경영 철학의 중요성과 중선거구제, 양원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보수일수록 약자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성공할 수 없고 오세훈표 ‘디딤돌 소득’을 전국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 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혜택이 줄어들고 보편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불의”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 공공의 재원을 마련하되, 이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이웃을 지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라고 강조한다.또 기성세대만 중시하는 국가 운용 방식을 미래세대를 우선시하고 세대 간 균형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어린이청’ 신설과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노동개혁,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묶는 지방발전 전략, 핵 잠재력 증강을 통한 안보 강화도 주장한다.오 시장은 이번 저서를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소개했다. 지난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직후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일간·분야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다.이정민 기 -
‘콜 몰아주기’ 수사 카카오모빌리티 전 대표 95억원 규모 스톡옵션 행사 콜 몰아주기와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전 대표가 거액의 스톡옵션 행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정보통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전 대표인 정주환 카카오 부사장이 만기가 도래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주식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금주 예정된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를 거쳐 이달 말 공개되는 사업 보고서에 기재된다. 정 전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 규모는 업계 추산 9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해당 주식에 대한 매각은 하지 않아 차익 실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스톡옵션은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주가가 오르면 임직원이 가져가는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한 임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IT 업계에서 흔히 사용된다.당장 차익 실현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각종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경영 전반의 틀을 잡은 정 전 대표가 스톡옵션 행사로 향후 10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비판의 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0일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 계상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호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호출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총에서 류긍선 대표에 대한 연임 안건을 의결한다. 아울러 매출 부풀리기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난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CFO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게 기준 위반 결론을 내리며 법인은 물론이고 류 대표와 자신에게 각각 3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책임을 지고 직책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해당 내용을 인용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CFO가 조만간 복직할 예정이며, 회사를 떠나기 직전 맡았던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손기은 기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em class='emp_01'>[속보]</em>의성 대형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당사자가 직접 119신고”](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201039910274006_300.jpg?v=20250323170358)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AD
실시간 최신 뉴스
- 16:58이번 주 세계 미리 보기…미·러·우 24일 사우디서 ‘휴전협상’ 첫 집결, 상호관세 앞두고 PCE 발표 등
- 16:48국토부, 서울지하철 2호선 탈선에 “사고수습·원인조사에 최선”
- 16:48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다, 플랫폼 분야 급증…피해구제 1228억
- 16:48‘벚꽃’ 건너뛰고 ‘여름’ 향하는 추경…내년 예산과 투트랙 가나
- 16:43[속보]홍준표 “제대로 된 법관이면 尹 내란 혐의 공소 기각할 것”
- 16:35권성동 “野, ‘25일 尹선고’ 헌재 겁박…천막당사는 불복 빌드업”
- 16:23HMM, ‘아덴만 상선 보호’ 해군 청해부대에 후원금 전달
- 16:16광주·전남·전북,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본격 추진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