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일부 언론의 "정부가 ‘배터리 식별번호’를 2년 전 검토해놓고 미적댔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2년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이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및 이력 관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며, 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시기(2025년 2월) 등을 감안하여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과 함께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해동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4-08-13 10:19
주요뉴스
- 무릎 꿇고 투항한 우크라 군인 총살…러시아 전쟁 범죄 정황 또 포착
- [속보]의사단체 “2026년 의대정원 협의? 내년 재검토 불가한 이유 뭔가”
- 대로 메우고 드러누운 사람들…“버스에 갇혀” “차들 골목으로 질주·사람과 뒤엉켜” 강남역에 무슨 일?
- ‘만취 20대’가 몰던 포르쉐 역주행으로 50대 암투병 가장 사망…경찰에 “영장 가져와” 행패도
-
“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원” 제안받고 허위자수했다 ‘낭패’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자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따른 20대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한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허위로 자수했다.A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성현기 -
자대 출신 선배 ‘갑질’에 2억 뜯긴 대학원생…개인회생까지 간 사연 자대 출신 대학원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대학 출신의 후배로부터 1년 반 동안 약 2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여·42) 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8년 5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후배 A 씨에게 거짓말을 해 48차례에 걸쳐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한 씨는 A 씨에게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계좌가 동결됐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즉시 변제할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한 씨는 과외 등 일이 줄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A 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 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한 씨는 평소에도 자대출신 대학원생 선배인 본인의 지위를 이용, 다른 대학 출신인 A 씨에게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원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송 부장판사는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해 약 1년 반 동안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던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꿈과 건강을 잃은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노기섭 기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em class='emp_01'>[속보]</em>의사단체 “2026년 의대정원 협의? 내년 재검토 불가한 이유 뭔가”](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701039910126005_300.jpg?v=20240908092556)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AD
실시간 최신 뉴스
- 09:15사발렌카, US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우승
- 09:05北 오물풍선 탓 지붕 뚫리고, 불나고…수도권, 석 달간 ‘억대’ 피해
- 08:52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 08:47여름성수기 7∼8월 해외 하늘길에 1569만 명…전년 대비 20%↑
- 08:28관객석으로 날아든 불꽃…관객 17명 ‘얼굴에 화상’에 경찰 수사 착수
- 08:19‘새로운미래→새미래민주당’ 당명 변경…“민주당 공백 메꿀 것”
- 07:5038노스 “北 신포C급 잠수함 대규모 설비공사”
- 07:45탁구 男 단식 김영건, 한국선수단 6번째 金메달 ‘스매시’
AD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