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풍선효과’ 막고 정책대출도 과감히 줄일 때[사설]

9월 들어 5일간 가계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1조3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대출 억제는커녕 9월에도 가계 빚이 7조7000억 원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용 대출이 5일간 4759억 원 늘어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빚어진다. 뒤늦게 은행들은 신용 대출 한도를 연간 소득의 100%로 묶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사각지대인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DSR 규제도 받지 않는 이 대출들은 지난 1∼7월 25조5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전체 주담대 증가분의 79.4%를 차지해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반년 만에 7조2000억 원 폭증했는데도 국토부 측은 “저출생으로 나라가 문 닫을 위기”라며 대출 축소에 반발한다. 하지만 가계 빚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정책 대출 금리를 시중 은행 주담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도 연기해야 한다. 정책 실패에 따른 가계 부채 대란임을 고려하면 국토부 행태는 ‘용산 눈치 보기’나 부처 이기주의로 비친다.

경제부총리·한은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거시건전성 회의를 열고 가계 대출을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용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정책 대출까지 과감하게 줄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면 DSR 3단계 조기 시행, 전세·정책 대출에 DSR 적용,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 후속 조치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강력한 정책 공조를 통해 가계 대출과 집값부터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