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 “경찰서에서 폭행당했다” 무고한 前 서울시의원, 1심서 벌금형](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0201039921020001_300.jpg?v=20241003192900)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23년 3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수입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강 변호사 등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입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은) 재산신고와 달리 수입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 발언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 등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