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소용돌이 사법의 시대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

■ 검찰총장 오늘 퇴임

“처음 품었던 뜻 실천 못해”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사진)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13일 오전 퇴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 수장이었던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30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며 퇴임의 변을 밝혔다. 그는 퇴임사에서 “지금은 정치·경제·문화·예술·종교·과학·기술·의료 같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진영과 정파, 세대와 성별, 계층과 지역 등으로 나뉜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며 “만약 그 일이 상대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도 비판했다. 여야 극한대립으로 서로를 향해 쏟아낸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역할을 검찰이 떠맡고, 결과에 대한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아쉬움을 우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몸과 마음을 쏟았지만 처음 품었던 뜻을 실천하지 못했다”며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지만, 국민의 기대·믿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검찰·사법에 사회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편을 들어달라 고함치는 소용돌이 사법 시대에도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민·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