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바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비상 계엄의 통제를 받던 경찰 및 군 병력을 향해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과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위헌·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기는 곧 기회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달라"고 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