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수장공백 1년 넘어서나…“딥페이크 등 부처 간 협업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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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수장 공백으로 인한 사실상의 부처 방치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여가부 측은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사의 표명한 국무위원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포함 안 된다고 밝히며 "당분간 신 차관의 장관 대행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해제 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의결권이 없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소관 업무를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 차관은 이날 예정된 ‘2024 아이 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제26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식’ 등 일정을 취소했다. 특히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됐던 장관 임명이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부처 운영에 더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10개월 가까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성범죄·교제폭력 살인 사건 등이 사회 주요문제로 떠올랐지만 주무부서인 여가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반면 여가부는 올해 사상 최대인 1조7234억 원 예산을 편성 받았고,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5.4% 증가 예정이다. 관련 부처 예산이 계속 늘고 있어 업무를 총괄할 장관 임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장관 외에도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증진국장 등 주요 보직도 수개월째 공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장관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폭력 피해자·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약자를 챙기는 역할을 하는 부처인데 (장관 부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현안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