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朴탄핵 때 민주당, ‘총리에게 전권 맡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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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국면서 민주당 주장과 모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나 국정 수습 방안을 의논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이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자 여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은 ‘총리에게 전권 맡겨라’고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민주당의 비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국면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의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2차 내란 행위) 주장을 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거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는 ‘국정에서 손 떼라’고 하면서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라’고 한 것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며 "사회적 후유증과 국민 분열의 상흔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헌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해결 방안을 위헌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헌법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그때 의장이 주장한 방안은 합헌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실행하는 해법은 위헌인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지적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 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고 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원식 의장 등 민주당 의원 47명은 2016년 11월 6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성명문을 낭독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을 떼라"며 "국회가 합의할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6년 11월 1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거국 중립 내각에 대통령 권력을 당장 이양해야 한다"며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 관련 모든 권한까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