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내란·직권남용’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일 만으로,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오전 1시 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고, 이날까지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전에 주요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집？T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계엄 당시 역할을 맡았던 군 관계자들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김 전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이는 계엄 사태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에게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제기된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