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 자세해진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16시 표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위헌적 비상 계엄,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탄핵 사유 추가 적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차 탄핵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참여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기존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지고, 비상계엄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추가됐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탄핵을 추진하는 야권에서도 관련 논리를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탄핵안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미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재적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미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표결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탄핵안 찬성표가 이미 200표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