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

법원 “하명수사 증명되지 않아”
송병기 前부시장만 유죄 판결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하명수사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상 자료유출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통해 ‘하명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