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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순 기자가 쓴 기사  
박근혜 재판서 남성 방청객 소란으로 퇴정 [2017-07-21]
최순실 “가슴 통증에 어지럼증” 오전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재판부의 강제 퇴정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
‘100억 수임료’ 최유정 항소심도 징역 6년 [2017-07-21]
재판부 “전관예우 잘못된 인식 불식 시키기 위해 엄벌 불가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사진)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
요하네스 타머 AVK 사장 재판 불출석 [2017-07-19]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로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회계조작’ 2심 징역 9년 선고 [2017-07-18]
5조 원대 회계조작을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재호(63)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
朴 전 대통령측, 20여명 진술조서 증거 인정 [2017-07-18]
재판 지연 비판 여론 감안한듯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근 검찰 측 진술조서 증거에 대해 무더기로 동의 의견을 내는 등 그동안 강경했던 재판 지연전략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다. 재판부가 1심..
포탄 제조기술 유출 방산업체 대표 2심도 집유 [2017-07-14]
국내 포탄 제조기술을 미얀마 군 당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14일 대외무역법 위..
“작년 靑 면세점 특허 추진 지시 있었다” [2017-07-13]
기재부 서기관 증언… 朴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 11일 공판에 이어 13일 공판에도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4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중앙..
위에선 누르고 아래선 치받고… 사법개혁 방향 못잡고 난항 [2017-07-12]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에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사법평의회’까지 더해지면서 대법원을 둘러싸고 일선 판사들의 요..
정유라 “어머니가 ‘삼성이 지원해준 말,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 [2017-07-12]
승마지원 특혜 취지 진술 당초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12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지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틀 연속 재판 불출석 [2017-07-1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이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박근혜 발가락 다쳐 재판 불출석 “왼발 찧어 거동 불편” [2017-07-10]
이재용 법정대면 무산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
‘불통 논란 해소’ 법관회의 회의록 공개키로 [2017-07-05]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이 지난 6월 열렸던 법관회의 회의록을 공개키로 했다. 회의 내용 공개를 놓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으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통 논란을 해소하자는 여론..
서태지와아이들 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 [2017-06-30]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씨의 공소사실을 ..
‘모르쇠’ 김기춘 “블랙리스트 모른다”“지시한 일이 없다” [2017-06-28]
특검팀 추궁에 “나이 든 것 자랑 아니나 3~4일 전 모임도 잘 기억 안나는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법원, 해병대 캠프 사고 사망자 의사자 불인정 [2017-06-26]
2013년 7월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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