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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순 기자가 쓴 기사  
김 대법원장, ‘자기 사람’ 위주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꾸려 [2018-02-13]
법원 내에선 조사 형평성 우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조사단 중..
서초 법조타운도 ‘최저임금 한파’… ‘AI로펌’까지 [2018-02-13]
인건비 부담 늘어 직원 줄이기 복사·송달 등 단순업무 감원 상담·의뢰 등 사무장 업무에 AI이용 온라인 서비스 도입도 ‘無人시스템’ 사무실 증가 전망 올해 최저임금이 ..
법원 “고영태·박헌영, 이시형에 5000만원 배상” [2018-02-08]
“마약 의혹 허위글로 명예훼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35) 씨가 본인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42) 씨와 박헌영(39)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행정처 비판하더니 ‘性희롱’엔 침묵… 진보판사들 ‘이중 태도’ [2018-02-06]
민중기 법원장 소속 연구회 비판 입다물어 ‘제식구 감싸기’ 비밀카페선 되레 옹호 목소리 “편가르기에 내부 문제 외면” 법원행정처 개혁 등 법원 문제에 공개적인 비판을 가하던 국제인권법연..
프로야구 넥센 구단주 이장석, 사기·횡령 징역4년… 법정구속 [2018-02-02]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2)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
[단독]적폐 낙인?…‘코드사법부화’에 엘리트 판사들도 줄줄이 [2018-01-30]
- 고위 법관들 줄사표 이어 중간라인도 사퇴 행렬 ‘연수원 수석’ 행정처 소속 판사 고법 부장 영전 대상도 나가 “법원내 갈등 못이기고 옷 벗어 사법부 코드화 가속화될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2018-01-26]
재판부 1심과 같이 전 씨 위증교사 혐의 인정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벌금 500..
靑에 동료 사면 청원한 판사에… 법조계 “三權분립도 몰라” [2018-01-26]
일선 판사 “사법부 독립 역행 법률 대신 여론재판식 발상” 현직 판사가 법원 내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김동진(49·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사면(赦免)을 요구하는 글을..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알선수재 혐의 무죄 [2018-01-26]
재판부 “검찰 제시한 증거관계 성립 안 되며 증인 진술 신빙성 없어” 공무원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경배(58)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항..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6월 구형 [2018-01-23]
정 전 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로 생각 못 해” 검찰이 정호성(50)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
블랙리스트 없다는데… 편갈라 싸우는 판사들 [2018-01-23]
“인사불이익 증거없다” 주장에 “사찰·원세훈 재판 개입” 맞서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
메르스 유가족 정부·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2018-01-23]
법원 “현저한 과실 책임 없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사망한 오모 씨의 유가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법원, 건설업자에 억대 뇌물 수수 성북구의회 의장 징역 6년 선고 [2018-01-19]
신축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
법원 “가슴확대 시술에 진료 시술 수반했다면 보험급여 대상” [2018-01-19]
가슴성형 목적의 시술이었어도 다른 진료행위가 같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혐..
법원, 횡령·배임 혐의 최규선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2018-01-19]
재판부 “외부감사 통과 목적으로 허위공시 하는 등 죄질 불량” 회삿돈 4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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