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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순 기자가 쓴 기사  
朴측 증거조사 이의신청… 재판부와 신경전 [2017-05-25]
2회 공판 … 崔 없이 서증조사 朴측 “입증계획 뒤 조사해야” 재판부 “증거 방대해 불가능”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약속받은 혐의..
朴, 집게핀으로 약식 올림머리… 崔에 눈길안주고 앞만 응시 [2017-05-23]
- 수감 53일만에 정식 재판 朴, 수갑찬 채 법원으로 호송 재판부 질문엔 담담하게 답변 崔는 朴 눈 피하며 법정 입장 “朴 뇌물 안받아… 내가 죄인” 변호인 사이두고 ..
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 [2017-05-22]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
靑법무비서관, 인권법硏 출신 … ‘코드인사’ 지적도 [2017-05-22]
법원 인사제도 꾸준히 문제제기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사진) 전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
朴 첫 정식재판… 최순실과 병합심리 완강히 거부 [2017-05-22]
週 2~3회 출석해 집중 심리 崔도 ‘분리 재판’ 계속 주장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
고영태 녹음파일 등장 류상영 “국정농단 기획 없었다” [2017-05-19]
최순실 재판서 배후 의혹 否認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류상영(39) 전 더블루K 부장이 최순실(61)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정농단 사건 배후 기획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
보육원생간 폭행 수년간 쉬쉬한 원장 [2017-05-18]
사무국장 포함 징역 2년6월 보육원생들 사이에 벌어진 폭력 행위 등을 수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원장과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
판사들 “대표회의 의제 우리가 주도… 법원행정처는 관여 말라” [2017-05-18]
대법원장 유감 표명 뒤 지원약속 판사들 “과거 수차례 해왔던 행정처 주도 워크숍 진행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행정처는..
김영재 원장 집유 3년… 부인 박채윤 징역 1년 [2017-05-18]
‘秘線진료’관련자 1심 모두 有罪 朴자문醫 정기양 위증죄 1년刑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5) 강남성형외과 원장 등 ‘비선진료’ 관련자들에게 18일 모..
‘기밀 문건 유출’ 혐의 정호성 보석 기각 [2017-05-17]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정..
이재용 부회장 재판서 특검, 朴 증인으로 신청 [2017-05-17]
“공소사실 입증 위해 신문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
朴측 뇌물혐의 否認 … 최순실 재판과 분리 요청 [2017-05-16]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요구하고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16일 검찰..
조선호텔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 소송 승소 [2017-05-16]
1914년 만들어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호텔인 조선호텔과 동일한 상호를 다른 호텔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윤태식)는 서울 ..
변협,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2017-05-15]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6월 1일 퇴임을 앞둔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사법파동 확산 오늘이 분수령 [2017-05-15]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열어 대법원장 입장표명 요구할 듯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촉발된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기류가 15일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단위 법원 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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