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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동 기자
경제산업부 조해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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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동 기자가 쓴 기사  
가맹·대리점 ‘甲의 횡포’ 차단…“골목상권 보호로 고용 창출” [2017-05-26]
- 공정위 ‘갑질근절법’ 추진 대형업체 보복금지 신설 징벌적 대상 확대 등 조치 자영업자 600만 고용시장 불공정 행위 강력제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정기획..
정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용 [2017-05-25]
기획재정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
대기업-고소득 비과세 대폭 축소 추진…“조세갈등” 우려도 [2017-05-24]
- 기재부 업무보고 올 국세감면액 37조원 중 기업 감면액 등 11조 타깃 법인세 등 명목세 인상 대신 징세강화로 세원마련 나설듯 근로소득 면세율 48% 달해… “형평성..
文정부, S&P와 첫 연례협의… 국가신용등급 조정 여부 ‘관심’ [2017-05-2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제신용평가사와의 연례 협의가 23일 시작되면서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무디스가 북핵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엘리트주의 파괴 ‘관료 + 개혁파’ 人事… 盧정부 데자뷔? [2017-05-22]
盧1기 ‘김진표+이정우’ 연상 기득권층보다 소외 인사 발탁 文경제팀 ‘가장 개혁적’ 평가 개혁파 vs 관료파 충돌 없도록 책임·역할 ‘사전조율’이 중요 ‘노무현 정부 데자..
참여정부 인사 혼선의 敎訓 [2017-05-19]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분야 구성 작업은 ‘참여정부 시즌2’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유사점이 많다. 청와대에 장관급 정책실장을 신..
내년 예산안편성 추가지침 ‘소득주도 성장’ 첫 명시 [2017-05-19]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축소 사실상의 증세 방침 첫 공식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
“ICT 활용해 탈루세금 적발도 강화하겠다”… 수면 떠오른 ‘增稅’이슈… 조세갈등 촉각 [2017-05-19]
세법 개정해 5년간 31兆 조달 조세저항땐 사회·경제적 손실 ‘조세 갈등 없을까?’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에 “대기업·고소..
‘J노믹스’ 원형 모습 드러내… 모든 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2017-05-19]
정규직化·노동시간 단축 등 천문학적 비용 재정에 위협 과태료·과징금 징수도 강화 부족할 땐 명목세 올릴 수도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사상 초유의 ‘2018년도 예산..
“대기업그룹 사안 총괄 기업집단국 신설” [2017-05-18]
- 공정위 어디로… “4대 그룹 좀 더 엄격히 볼 것 자발적으로 법 지키길 기대 고발요청권 분명히 확대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는 18일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지 않고, 현재의..
‘임명 즉시 직무’… 경제부처 차관 인사에 ‘시선집중’ [2017-05-17]
기재부 현직 차관보 등 하마평 ‘개편 불가피’산업부는 안갯속 문재인 정부의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차관 인사에 관한 관심도 커지..
AIIB제주총회, 文정부 경제부총리 ‘세계 데뷔무대’ 될듯 [2017-05-16]
금주내 부총리 인선 발표 땐 절차상 총회 직전 임명될 듯 文대통령 참석 여부도 관심 오는 6월 16~18일 제주에서 열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회(로고)가 문재..
기재부 ‘10兆 일자리 추경’ 공식화…‘대량실업 우려’ 근거 [2017-05-12]
외환위기때 1兆·금융위기때 3兆5000억 보다 많아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할듯 지난해 잉여금 1兆·올 초과세수 예상액 9兆로 충당 정부가 문재인 ..
고용 ‘4월 효과’도 힘 못써… 月기준 실업자수 최다 [2017-05-11]
제조업 취업 열달째 마이너스 고용률도 동반 상승은 희망적 ‘계절적인 변화 규칙마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2017년 4월 고용동향’은 해마다 졸업생들..
막오른 ‘J노믹스’… 일자리·복지 확대 ‘큰 정부, 큰 살림’ [2017-05-10]
- 경제 정책 재정개혁으로 한해 22兆 조달 세입개혁으로 13兆 조달 계획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에 쓰여 가계 소득 늘려 소비증가·투자 복지 통해 성장 이끄는데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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