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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가 쓴 기사  
법정 폭언·소란 다반사… 사법不信 극에 달했다 [2018-10-17]
소송 불만으로 법관 등 위협 신변보호 요청 3년새 531건 감치도 매년 2만6000여건 ‘사법농단 의혹’검찰 수사에 ‘판결 생떼’까지 엎친데덮쳐 “정의실현의 보루 의미..
KT 고객 981만명 정보유출… 2심도 “배상책임 없어” 판결 [2018-10-17]
980만 명이 넘는 KT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 이정석)는 고객 A 씨 등 404명이 KT를 상..
댓글 조작 의혹 ‘드루킹’ 김동원 구속 최대 6개월 연장… 영장발부 [2018-10-16]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 1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11억 체납자 해외여행 수차례…법원 “출국 금지 연장 정당” [2018-10-15]
세금 11억 원을 내지 않고도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액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A 씨가 “출국 금지 기간 연장..
권대우 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에 직무정지 명령 [2018-10-10]
법원 “3번 연임은 정관 위반” 권대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이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 김상환)는 “회장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4년의 임기..
憲裁 기능마비 장기화 되나 [2018-10-05]
재판관 3명 공석… 6인 체제 정족수 미달 회의 개최도 못해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지난달 퇴임했지만, 후임 재판관 선출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
‘대외비 유출’ KB금융지주 前 부사장 유죄 확정 [2018-10-04]
대외비인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창(66) 전 KB금융지주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
대법원 “유성기업 노조원들 2차 해고는 무효” 확정 [2018-10-04]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한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
풀려났던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재수감되나 [2018-10-04]
중앙지법, 내일 1심 선고 신동빈 롯데회장 항소심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 핵심 인사들..
법원노조, 양승태 前대법원장 고발…“노조사찰·와해공작” [2018-10-02]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노조 와해공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2일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노조..
‘전략물자’ 밀수출 유명 美반도체회사 판매직원 징역 1년6월 [2018-10-02]
대량살상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전략물자를 해외로 빼돌린 반도체 납품업체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미..
大法, 무허가 전자담배 액상 제조 2년刑 확정 [2018-10-02]
“전자담배 액상 ‘담배’와 동일 이를 만들면 ‘담배제조’ 해당” 무허가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판매한 전자담배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
‘국정농단 국정감사 위증’ 박명진 前 문예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2018-10-01]
2016년 ‘국정농단’사건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로 언론학자 출신의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함정 근무 후 25년 만에 찾아온 난청…“공무상 재해” [2018-10-01]
법원 “공무상 생긴 소음성 난청, 자연 노화로 악화” 11년 동안 해양경비함정의 소음 속에서 근무한 뒤 뒤늦게 난청이 생긴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보도한 조선일보, 법원 “일부 보도 정정해야” [2018-09-2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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