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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가 쓴 기사  
법원,‘세월호 참사’국가책임 인정 “희생자 1명당 2억 위자료 지급해야” [2018-07-19]
“부모들엔 4000만원씩 배상 정부·청해진해운 모두 잘못”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
大法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2018-07-18]
“세대분리 신고 수리해야” 번지 없는 마을,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거주지 내 독립된 호수가 없다는 이유로 세대 분리 신고를 거부한 행정 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
“여성 상대로 메갈리아·워마드 표현하면 모욕죄” [2018-07-18]
단톡방서 언급한 60대 남성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워마드’ ‘메갈’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법원에서 잇달아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과격하..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2018-07-17]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
대법 “업무상 취급한 군사기밀 퇴직후 집에 가져가도 無罪” [2018-07-17]
“장소만 바꾼 반출에 해당” 前 의원 보좌관 원심 확정 업무상 소지 중이던 군사기밀을 퇴직하면서 집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존에..
법원 “MBC, 공공기관 아니어서 정보공개청구 대상 안 돼” [2018-07-16]
문화방송(MBC)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영방송사인 MBC가 민영방송사보다 높은 수..
“채권추심원도 업무연속성 있다면 근로자” [2018-07-16]
대법 “퇴직금 줘야” 파기환송 고정된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업무를 계속해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
외형만 3人 합의…‘대등재판부’ 바꾼다 [2018-07-13]
서울고법,TF 꾸려 개편논의 현재는 부장이 단독처럼 주도 배석판사와 실질적 토론 미흡 공정성 강화·편향성 시정 일환 최종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서울고등법원이 고법부장판사·고법판사..
법원 “유격장 PT체조 중 무릎 부상→희귀병 …국가유공자” [2018-07-12]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하다 입은 무릎 부상으로 희귀병을 앓게 됐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모 씨가 서울지방보훈..
초등생 머리에 골프채 휘둘러 [2018-07-12]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학생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리고 9시간 동안 ‘벌 연습’을 시킨 골프 강사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여중생 성폭행범 “쌍둥이라 헷갈리니 신상공개 안돼” [2018-07-10]
법원 “재범 막으려면 공개해야…당사자 피해보다 예방효과 커” 기각 12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다 여학생의 어머니까지 차로 친 20대 남성이 신상공개 명령을 받자 “일란성 쌍둥이라 헷..
직접 증거 없는 국내 첫 ‘니코틴 살해’ …40대 아내·내연남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2018-07-06]
담배를 피우지 않는 50대 남자가 ‘니코틴 과다’로 숨진 ‘니코틴 살해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내연남과 짜고 돈을 노려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도 의원직 상실刑 [2018-07-06]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
군대서 허리 다친 군무원… ‘행정소송 20년’ [2018-07-04]
법원서 구제하라 했지만 연금公은 판결 이행안해 ‘의무이행’빠져 무용지물 “행정청의 처분을 바로잡아달라”며 법원에 내는 행정소송이 ‘반쪽짜리’ 권리 구제에 그치고 있다. 정부·행정부서가..
‘개 도살’ 농장주 첫 형사처벌 왜? [2018-07-04]
‘식용목적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有罪 판결 받았지만 ‘축산법상 먹는 가축’… 사육장 未신고 등 처벌사유 모호해 논란 식용 목적 도살 법적 근거 있어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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