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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가 쓴 기사  
“日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000만~1억원씩 배상” [2019-01-18]
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에 대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8000만~1억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임성근)는 근로정..
“법관회의 탄핵하라”던 현직 부장판사 “포토라인은 현대판 멍석말이 맞다” [2019-01-17]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촉발시킨 검찰 포토라인에 대한 찬반양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17일 자신의 SNS에 “포토라인은 현대판 멍석말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 부장..
법원 “지인 대신 음주측정은 범인도피죄 해당” [2019-01-17]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내가 운전했다”며 거짓말을 한 뒤 음주측정에 응했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곽경평 판사는 범..
“전자소송, 법원만 한다고 되겠나”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또 쓴소리 [2019-01-17]
“변호사는 여전히 종이기록 원·피고 함께 참여해야 완성” 검찰의 사법부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등 소신 있는 글을 꾸준히 게재해 온 ‘미스터 쓴소리’ 최인석(사진) 울산..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징역 7년 구형…“반성 없다” [2019-01-16]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대형마트 절도 100여 건 몰래 덮고 돈 받은 경찰관, 1심 징역 5년 [2019-01-16]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더러운 사건” “피곤하니 짧게 말해” 모욕 주고 고압적 재판하는 법관들 [2019-01-16]
서울변회 ‘2018년 법관 평가’ 하위 5명 평균점수 58.14점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염용표)가 16일 발표한 ..
시민단체 피의자로 고발한 전경련, 朴정권 유죄로 피해자로 바뀌어 [2019-01-16]
직권남용罪 모호한 사례 직권남용죄가 그간 실무에서 잘 적용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가 모호하고 미수(未遂)범의 처벌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 탓도 있었다. 최근 이를 단..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원고 패소 [2019-01-15]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5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검찰의 일방적 피의자 포토라인 세우기 자제해야” [2019-01-15]
변협·법조언론인클럽 토론회 “인권보호 차원서 접근” 주장에 “국민알권리 보도자유” 반론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검찰청..
“나갈 사람 더 없나”… 일선판사 밀어내는 大法 [2019-01-14]
행정처, 명퇴신청 연장 공문 사직법관 예년의 절반 그치자 “추가의사 확인으로 압박나서” “평생법관제 정착시킨다면서 전관변호사 양산 앞장서나” 2월 정기 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후배 2명 성추행’ 前검사에 징역 10월 [2019-01-11]
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조재범의 심석희 폭행 → 性폭력 연관땐… 檢, 공소장 변경할 듯 [2019-01-11]
쇼트트랙 선수들에 대한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이 검찰 측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다시 진행된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
후배들 기피하는 ‘시골판사’ 자원한 서울고법원장 [2019-01-11]
최완주, 이달 파주시법원장으로 여수로 간 박보영 前대법관 이어 양승태 업적 ‘원로법관제’ 선택 고위법관 출신이 1심 소액재판 崔 “14년만에 1심… 기분 묘해 원로법관..
“법관 사직뒤 권력기관行 法으로 금지시켜야” [2019-01-10]
현직 부장판사 비판 글 “행정부 일개部로 전락은 안돼” 지법부장판사 靑비서관說 일침 현직 부장판사가 10일 ‘법관의 권력기관행을 막아야 한다’며 성토했다. 최근 법원 안팎에서는 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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