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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가 쓴 기사  
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1심서 무기징역… 16년 만에 단죄 [2018-01-18]
재판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 불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후, 경찰 재수사 끝에 검거 성공 16년 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
‘억대 사기·성추행 혐의’ 가수 이주노, 항소심서 감형 [2018-01-18]
2심,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중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이주노(51)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로펌들, 가상화폐 特需 “블록체인이 블루오션” [2018-01-17]
법률·비즈니스 등 폭넓게 조언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대응 과정에서 부처 간 불협화음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변호..
유영하 ‘朴 前대통령 특활비 변호’ 선임계 제출 늑장, 왜… [2018-01-17]
“꼭 정리해야하는 것만 마무리 다시 사임하고 물밑 변론할 것” “시간끌기 전략” 등 해석 분분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공판을 앞두고 재수임..
국정농단 최대 피해자는 3년째 朴재판 맡는 판사? [2018-01-12]
내달 정기인사서 또 제외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부가 2월에 있을 법원 정기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2일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원 “공영주차장 만들며 영업손실 보상 안 한 지자체, 손해배상과 위자료 책임져야” [2018-01-08]
인천 계양구, 주차장 면적 등 들어 “공익사업 아냐” 2심 “공익사업 인정, 영업손실보상 안 해준 불법행위에 해당” 건물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지..
대기업 회장 줄줄이 증인대에… 朴 1심 선고 3월 예상 [2018-01-05]
8일 朴 前대통령 새해 첫 재판 국정원 뇌물 의혹 2심서 합칠듯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오는 8일부터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줄소환 된다. 박 ..
20년 맡은 업무 바뀐 직원 돌연死… 법원 “업무상 재해” [2018-01-02]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뀌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돌연사한 공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쌍용자동차 직원이었..
“국민공감대 고려… 수사·재판 진행 대상 제외” [2017-12-29]
법무부 일문일답 “국민통합·민생안전 계기되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2018년 신년 특사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
법원 “술 취했다 의식 깼어도 준강간 피해자” [2017-12-29]
“도망·구조 어려운 공사장 물리적 반항 현저히 곤란”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의식이 돌아왔더라도 여러 정황상 반항이 현저히 곤란했다면 준강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빙판길에 연쇄추돌…법원 “2차 사고 차량도 동일한 과실” [2017-12-28]
2차 사고 차량 보험사, 다른 보험사 대상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 “서행·전방주시 안 한 뒤 차량 과실 동등”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난..
“참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누구의 힘도 빌릴 생각없어… 억울” [2017-12-28]
이재용부회장 항소심 최후진술 “혜택 나누는 기업인 꿈 있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결심(結審)공판에서 “제가 초일류기업의 리더..
신도 투자금 197억원 받아낸 목사, 항소심도 징역 6년 [2017-12-27]
“종교적 믿음 이용해 저지른 범죄…죄질 좋지 않아”…1심 형량 유지 매월 이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197억여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
이재용 “朴 前대통령과 추가 독대, 전혀 사실 아니다” [2017-12-27]
항소심 결심공판 안봉근 증언에 강력 반박 “기억 못한다면 치매일 것” 433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추가 독대 정황에 대해..
“세월호 집회 취재하다 물대포에 다친 기자, 국가가 배상해야”… [2017-12-26]
항소심,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 집회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다친 기자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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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밖에 모르는 바보…“평창서 내 앞엔 아무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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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프로게이머 된다…프로게임단 ‘팀콩두’ 입단
경희대, ‘특혜입학 논란’ 정용화 입학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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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문 대통령 ‘분노’ 발언에 “아무 반..
“고노, 강경화 장관 면전서 ‘독도=일..
檢, ‘朴의 7시간·장자연’ 등 과거사건 ..
MB 의혹수사의 핵 김희중…“못난 아..
“문서 파쇄하다가 4대강 문제점 언..
文대통령 “MB의 盧죽음·정치보복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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