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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가 쓴 기사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법정 417호서… 또 前대통령 ‘부끄러운 역사’ [2017-05-23]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3명을 법정에 세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
“판사 인사권, 대법관회의로 넘겨야” [2017-05-22]
⑥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대통령의 사법부 길들이기 통로 출세코스로 관료주의화 등 우려 법관 지원으로 권한축소 목소리 평판사들 사법행정권 견제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
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無罪… 별도혐의 實刑 [2017-05-19]
서울중앙지법, 징역4년 선고 ‘지인업체에 지원금’ 지경부 압력 동창기업 대출대가 수뢰 혐의도 재직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명예퇴진을 보장해주는 대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포천 입양 딸 학대 살해’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형 유지 [2017-05-16]
6세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게 무기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
‘출판계 미다스의 손’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결국 구속 기소 [2017-05-16]
‘먼나라 이웃나라’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통하던 박은주(여·60) 전 김영사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74억 원대 경영 비..
‘정유라 특혜’ 김경숙 前학장에 박영수 특검팀, 징역 5년 구형 [2017-05-15]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와 관련해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충근 특검..
아이돌 출신 차주혁, 음주운전 [2017-05-10]
아이돌 출신 박주혁(26·예명 차주혁)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에 따르면..
‘신해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S병원장, 15억여원 배상 판결 [2017-04-25]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 씨가 유족에게 15억9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뚫리는 방탄복’ 로비 의혹 예비역 소장, 집행유예 선고받아 [2017-04-25]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제조사로부터 뒷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성에게 25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방탄복 제..
‘횡령·배임’ 이호진前태광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6월 [2017-04-21]
1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횡령액 재산정 등을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 ..
‘국정농단’ 위증 피의자만 14명… 청문회 거짓말 관행 뿌리뽑히나 [2017-04-20]
일각 “입증·처벌 쉽지않은 혐의”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이어져 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모두 14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국회청문회와 법정 등에..
‘블랙리스트’ 첫 재판부터 朴에 책임 떠넘긴 김기춘 [2017-04-06]
“대통령 지시 이행했을뿐”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 명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블랙리스트 혐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드릴 말씀 없다” [2017-04-05]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
검찰 ‘FIFA 부패스캔들’ 연루 대기업 계열 광고사 임원 구속 [2017-04-03]
브라질 마케팅사와 코파아메리카 후원계약 대행하며 수억 빼돌려 한 대기업 계열 광고사의 임원이 국제축구연맹(FIFA) 비리에 간접 연루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
檢, 구치소 출장 조사할 듯… 朴 경호·안전 문제 등 고려 [2017-03-31]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31일 전격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가 ‘출장 방식’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 소환에 불응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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