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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가 쓴 기사  
헌재 사무처장 “대법원 정책법원 있을 수 없어” 발언에 법원 내부 부글부글 [2018-10-15]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사법부를 겨냥해 밝힌 견해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15일 “지난주 헌재 국..
“술값사용 소명못하면 자비로 메워라”… 허리띠 졸라맨 법원 왜? [2018-10-12]
법원장 비자금 횡령 의혹에 재판지원비 10% 삭감 공문 “작년 법인카드도 소명 요구 사실상 월급 깎인거나 같아”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인한 불똥이 일선 판사들 ‘지갑’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 법관회의 타협으로 끝난 사법발전위 [2018-10-12]
양측 모두 확전에 부담감 김민기 등 추진단 구성완료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단’에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3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동현(3..
檢 내부엔 관대 · 법원엔 가혹… ‘직권남용’ 남발하는 檢 [2018-10-11]
前 檢총장 등 무혐의 처분하고 법관엔 줄줄이‘직권남용’씌워 법조계 “적용범위 자의적 판단 정치보복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법관 탄핵·특별재판부 요구… 시름 깊어가는 법원 [2018-10-08]
- 전방위 검찰수사 4개월째… 외풍에 흔들리는 사법부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결정 ‘정치 판단’가능성에 치명타” 전·현직 법관 국감출석 우려 “불출석·위증혐의 못 피할 것” 특별재판부 특별..
“법원사무관 불러 8시간 같은질문…‘답정너’ 수사” [2018-10-08]
- 사법농단 檢수사 4개월째… ‘만신창이’ 된 사법부 현직판사, 내부전산망 檢 비판 “법원에 우위 목적 수사 아닌가” 檢 “특별대우 해달라는 얘기냐”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또 불발 사법농단..
대법원장 - 법관대표회의 ‘밀월관계’ 균열 조짐 [2018-10-05]
행정처 폐지 추진단 구성 놓고 金, 법관회의 추천 판사 거부 법관회의, 대응 입장 논의중 협조체계서 힘겨루기 모양새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에 형성돼온 밀월관계에 금이 가..
단독 통합뒤… 중앙지법 판결 ‘완행’ 됐다 [2018-10-02]
올 생활·고액 → 중액 통폐합 판사들‘형평’내세우며 도입 4개월 처리건수 30%나 급감 법조계 “잠자는 사건 늘면서 ‘재판받을 권리’국민만 피해” 전국 최대법원인 ..
USB 순순히 내준 양승태 前대법원장… “무리한 수사 말라는 신호” [2018-10-02]
법조계 “별다른 자료 없을 것” 일부선 “판도라 상자 될 수도” 검찰이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사실상 자백을 통해 집안 서재에 보관 중인 U..
檢, ‘양승태 차량’ 영장으로 서재도 압수수색… USB 2개 확보 [2018-10-01]
“입회했던 변호인 동의 받아” 영장 ‘다른 장소’ 해석 논란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의 집안에서 USB 2개를 확보한 것으로..
車 아닌 집안서 USB 확보…‘증거 능력’ 인정 놓고 논란 [2018-10-01]
- 檢, 양승태 압수수색 檢 “영장에 적시된 다른 장소는 자택도 해당돼 절차 문제없어 변호인 입회, 동의서도 받아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아” 법조계 “별도 자택영장은 기각 車 관련 장소로..
‘日帝징용’ 재상고심 지연 ‘또다른 이유’ 있었다 [2018-09-27]
2012년 ‘개인청구권’ 놓고 大法 내부 서로 엇갈린 판결 2부 “국가 상대 소송은 소멸” 2주후 1부 “日기업에는 유효” 법조계 “靑과 재판거래 위해 고의지연했다는 의혹은 억측” 청와대와의 거..
‘동거녀 선처’로 구속 면한 뒤 동거녀 살해…징역 25년 구형 [2018-09-14]
자신이 폭행한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
불리한 판결땐 ‘재판거래’ 공격… 사법불신 極에 달했다 [2018-09-13]
- 대법원서 70주년 기념식 檢‘사법농단’의혹 수사받는 前·現판사만 벌써 50명 육박 소장판사들“흠집내기 심해” 金대법원장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도 신속·공정하게..
판사 65%가 찬성했다던 ‘법원장 호선제’ 결국 불발 [2018-09-11]
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 부결 ‘법원 정치화 우려 분위기’ 반영 10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당초 관심을 모았던 법원장 호선(互選)제 안건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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