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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가 쓴 기사  
[단독]“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차장 진술 [2018-05-23]
“동부 6억 달러·서부 7억 달러” 檢 “합당한 정보 못찾아” 종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검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계좌에 13억여 달러가 분산 예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특검후보 추천위 11명중 5명이 변협 집행부 [2018-05-23]
내달초 회의 열어 4명 선정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자로 30여 명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접수된 가운데, 김경수(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구고검장과 박민표(18기)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 등이 ..
최순실 “국정농단 의미 의문…지금도 실세들이 정권 움직여” [2018-05-21]
회고록 서문 공개…“비선실세 아니다, 조작된 정치보복” 주장 반복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회고록에서 “지금도 전형적인 실세들..
전자소송 도입후… 야근한 판사 “새로 검토해야 하나” 한숨 [2018-05-21]
- 업무시간外 온라인 서면 접수 15% 달해 소송지연 목적 악용하기도 재판공전 부추겨 비용 늘려 현재 법원이 형사사건 외에는 24시간 전자소송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
‘朴정부 문화계 황태자’차은택 항소심도 3년刑 [2018-05-18]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
‘梨大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2018-05-15]
大法, 최경희 前총장도 실형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정운호 뒷돈’ 김수천 前판사 5년刑 확정 [2018-05-15]
대법원에 상고취하서 제출 파기환송뒤 올 1월 사표수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
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넥슨 공짜주식’은 無罪 [2018-05-11]
김정주 NXC 대표 무죄 판결 현직 검사장 최초로 뇌물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진경준(51)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핵심 혐의였던 ‘넥슨..
로스쿨 졸업생 실무연수 6개월 불과… 선진국선 최소 1년이상 교육 의무화 [2018-05-10]
도입 10년… 제도개선 목소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가 10일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현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단독]大法 재판연구관에 김앤장변호사 2명 선발…‘역전관예우’ 우려도 [2018-05-10]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로 현직 엘리트 판사 지원 줄어 ‘逆전관예우’ 발생 우려도 대법원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 법조계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오전 병원행…허리 통증 치료차 [2018-05-09]
공판은 거듭 불출석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법관대표회의, ‘靑, 사법부 개입’ 성명서 움직임 [2018-05-09]
- 靑비서관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 청원’ 대법원 전달 법관대표 5명 비판 입장 표명 회의 안건 상정 정족수 충족 집행부 성명서 채택 여부 주목 청와대가 ‘판사 파면’ 국민 청원을 법원행정..
양돈위탁업 도나도나 대표측 “검찰 무리한 수사로 피해자 양산” [2018-05-08]
“돼지값 수익률 높았는데 시장경제 무시하고 기소” 국가 상대 소송고지 신청 양돈위탁사업 투자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 측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정호성 만기 출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2018-05-04]
징역 1년6월刑 모두 마쳐 불구속 상태서 재판 계속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만기 출소하면서 “감옥이 저(구치소)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새 증거 없는데 형량 바뀌는 항소심… “사법 不信 가중” 여론 [2018-05-02]
‘인천 초등생’ 공범 형량 급감 “大法까지 가겠다” 빌미 제공 법원이 지난달 30일 인천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새로운 증거제출과 같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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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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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근 산양삼 수십뿌리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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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서동수는 시진핑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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