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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
사회부 김리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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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가 쓴 기사  
“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이 토론 핵심 주제” [2017-06-19]
회의 참석 판사들 굳은 표정 “역사적 회의라 모두 긴장… 행정처 컴퓨터 확보방안 논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규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지방 - 고등법원 이원화 논의 [2017-06-16]
-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확정 지법부장 → 고법부장 차단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제한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의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가 포함돼, ..
‘롯데 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2017-06-15]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신 회장 피해 정도 가볍지 않다” 인정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을 집무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동빈 회장..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2017-06-15]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코앞인데… 사법부 안팎서 ‘잡음’ [2017-06-15]
행정처가 대표 명단 취합하자 판사들 “회의 관여 의도” 비판 선출된 대표들 성향 놓고서도 “개혁 동력 약화 될까 우려돼” 오는 19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문제 등을 토의할 전국법관..
“배우 이진욱한테 성폭행당했다” 30대녀, 1심서 무죄 [2017-06-14]
법원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있어 범죄사실 증명 안 돼” 배우 이진욱(36)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
김종 “김기춘이 ‘정윤회 妻 잘 있냐’ 물어본 적 있다” [2017-06-14]
블랙리스트 재판서 증언 김기춘 “鄭부부와 통화한 적없어 김종이 착각하는게 아닌가 싶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재판에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
법원 “시험기간 퇴학 심의대상 통보는 부당…방어권보장 안돼” [2017-06-13]
리더십 역량 연속 ‘저조’ 평가 육사생도, 퇴학처분에 승소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퇴학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
KT&G 前 노조위원장, 사장에게서 4500만원 시계 받은 혐의 무죄 [2017-06-12]
‘노사합의 대가’ 배임수재 혐의…법원 “부정청탁 증명 안 돼”…검찰 항소 KT&G 노사 협상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해주는 대신 당시 사장에게서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노조..
박근령도 法의 심판대… ‘박정희家’ 기구한 운명 [2017-06-09]
檢, 1억 사기혐의로 기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3·사진)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선출 판사회의 무산 [2017-06-08]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할 법관 대표를 뽑기 위해 지난 7일 개최한 전체 판사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대표..
김종 구속 6개월 연장…정호성·차은택·송성각 이어 4번째 [2017-06-08]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
憲裁 “1년이상 재소자 선거권 박탈 합헌” [2017-06-08]
刑期 남은 가석방자도 제한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재소자나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은 가석방 상태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
법원 “광부에게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안돼” [2017-06-07]
광산노동자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
손 모자란 特檢, 한 재판서 두 번 실수 [2017-06-07]
- 14명이 국정농단 재판 13개 공소유지 ‘강행군’ 피의자만 30명·변호인단 상대 재판 횟수 점점 늘어 ‘역부족’ 김기춘 ‘블랙리스트 재판’ 중 증거누락·증인착각 실수 연발 인력 늘리고·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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