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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리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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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가 쓴 기사  
“슈퍼파워 공수처, 檢 넘는 무소불위 조직 될수도” [2017-09-19]
법조계 ‘설립 권고안’에 우려 120명 매머드급·권한도 막강 대통령에 처장 임명권 부여해 독립성·정치중립 흔들릴 우려 檢 견제하려다 갈등소지 키워 법무부 법무·검..
병가 다음날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法 “해고처분 부당” [2017-09-18]
출근 당일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사용자에게 ‘알겠다’는 답장을 받고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이라며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필리핀 한인 3명 살해’ 30대, 2심도 징역 30년 [2017-09-15]
법원 “돌이킬 수 없는 결과” 2심, 1심과 같은 징역 30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살해한 범인 중 공범 한 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총선때 학력 허위 기재, 이철규 의원 항소심 무죄 [2017-09-15]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열린 항소..
‘상고허가제’ 실현 불투명… “판사 출신 前官만 덕볼 것” 우려도 [2017-09-1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언급 법조계 안팎 찬반 양론 팽팽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이 상고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1심서 징역8년 [2017-09-12]
미성년인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3)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12일 아동·청소년..
‘미성년 제자 性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2017-09-12]
수시입시생에 실기교사 권한 악용 배씨 “등단 - 매장 일도 아냐” 겁박 미성년인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3)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1심서 무죄 [2017-09-08]
법원 “보도 중요부분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공적 존재 감시·비판 쉽게 제한돼선 안 돼” 성신여대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이민호 화보집 투자’ 사기 혐의 기획사 대표 실형 [2017-09-08]
총 6억원 중 용도 속인 2억5000만원 유죄 “도박채무 등 위해 사기… 죄질 안 좋아” 배우 이민호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법조계 로비 ‘정운호 게이트’ 촉발 이동찬, 항소심도 징역 8년 [2017-09-07]
법원 “형사사법 절차 국민 신뢰 크게 훼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법조비리 게이트’를 촉발시킨 법조브로커 이동찬(45) 씨..
檢 “재산·회사 뺏으려한 家臣… 막장드라마 같다” [2017-09-07]
골프용품사 대표에 징역7년 구형 독점수입권 빼돌려 부당이득 혐의 골프용품 관련 독점수입영업권을 자신이 별도로 세운 회사로 몰래 빼돌려 166억여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D사 대표..
검찰, ‘두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에 징역 8월 구형 [2017-09-06]
길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29일 선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반발 일본 대사관 점거 대학생들, 선고유예 [2017-09-05]
2심 “범행경위 등 고려할 때 처벌 무겁다”…‘벌금 50만 원’ 1심 파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허가 논란 [2017-09-05]
출소 뒤 변호사 재등록 신청 서울변회 “직업선택 자유” “변호사법 5조와 배치” 지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넘게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한 백종건(32)..
‘어드민피’ 받아온 한국 피자헛, 점주들과 소송 또 패소 [2017-09-04]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갑질 가맹금’ 성격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마케팅 및 영업 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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