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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가 쓴 기사  
진경준, 넥슨서 받은 4억 뇌물…‘130억 시세차익’ 추징 못해 [2017-07-21]
- 항소심, 1심서 무죄였던 주식매수대금 유죄 판결 징역 4년 → 징역 7년 선고 “주식취득기회 받은건 무죄 4억원·고급 승용차만 뇌물” 김정주 징역2년·집행유예 현직 검사장 최초로 뇌물 혐..
박근혜 ‘7인회 멤버’ 현경대 전 의원, ‘불법 정치차금’ 2심도 무죄 [2017-07-14]
박근혜 전 대통령 원로 자문그룹 7인회 멤버인 현경대(78)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
최순실 - 정유라 母女 완전히 등 돌리나 [2017-07-14]
崔변호인단 “鄭 입장 정해라” 해임 의사 확인위해 최후통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순실(61) 씨와 딸 정유라(21) 씨 변론을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지낸 정기양 교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7-07-13]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대통령 자문의 출신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3일 항소심에서 ..
“사법민주화 근본 목적 아냐… 재판의 공정성 확보가 본질” [2017-07-12]
법조개혁 토론회 “사법부 독립 명분으로 기득권 지키기는 안돼” 평판사들이 중심이 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회의 상설화를 촉구하는 등 사법민주화에 강하게 드라..
“사법평의회 도입 논의, 개혁 아닌 개악·후퇴” [2017-07-11]
법원 내부 비판 목소리 고조 “사법부 독립성 잃게 될 것”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놓고 대법원장·법원행정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
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는 보수… 퇴직금에 포함” [2017-07-10]
“법무부가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돈… 공단의 퇴직금 환수 결정 취소” 공익법무관들이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받는 ‘특정업무경비’도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하는 기..
법조언론인클럽 10주년 행사 [2017-07-10]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와 기념식을 연다고..
원세훈 선고 앞두고…‘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변수로 [2017-07-10]
- ‘국정원 댓글’ 오늘 결심공판 2012년 대선 앞두고 靑에 보고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10일 마무..
‘초인종 의인’ 숨지게 만든 빌라 방화범 2심도 징역 10년 [2017-07-07]
법원 “화재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반성의 기미 없어” 불이 난 빌라에서 이웃들의 초인종을 눌러 대피시키다 결국 질식사한 ‘초인종 의인’ 안치범(당시 28세)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
수술 과실로 10대여성 사망… 유명 성형외과 의사 執猶 [2017-07-07]
성형수술 도중 발생한 이상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해 10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
‘정운호 뇌물 수수’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7년 중형 [2017-07-07]
“사법기관 공정성 훼손해 비난 가능성 커”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법조 비리’ 김수천 판사 2審서 징역 5년 [2017-07-06]
“금품 수수 알선수재만 해당” 1심 징역 7년형에서 감형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수천(57) 부장판사가..
박유천 두 번째 성폭행 무고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17-07-05]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세 딸 모두 불법 조기유학” [2017-07-05]
곽상도 의원, 인사청문회 자료 1999년 장녀 中1·차녀 初 중퇴 2007년 삼녀 초등학교 졸업 후 美로 조기 유학… 학비만 10억 “中卒 이상 규정한 교육법 위반” 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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