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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가 쓴 기사  
종로 여관 방화치사범, 2심도 무기징역…“사형 처할 사안 아냐” [2018-08-09]
검찰, 1·2심서 사형 구형…고법 “유족에 위로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
종로 여관 방화치사범, 2심도 무기징역…“사형 처할 사안 아냐” [2018-08-09]
검찰, 1·2심서 사형 구형…고법 “유족에 위로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
사법不信에 더 외롭다는 판사들 [2018-08-09]
판사는 외로운 직업이다.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판결을 오롯이 법리와 자신의 양심에 기대서만 내린다. 검찰청과 법원이 몰려있는 서울 서초동을 떠도는..
‘DJ비자금 조사협조 혐의’ 이현동 前국세청장 무죄 [2018-08-08]
이명박 정부 시절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이..
법원 “가맹점에 근거 없이 ‘월 최저수익 보장’… 위법, 손해배상해야” [2018-08-06]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與대표 후보 3인 일제히 ‘김경수 옹호’ 논란 [2018-08-06]
송영길·이해찬·김진표 “특검 사안도 아니었다” ‘수사 가이드라인’ 지적 특검앞 찬반 시위 격렬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되며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고속도로 포트홀 지나다 차량 파손…법원 “도로공사 배상 책임 50%” [2018-08-03]
고속도로의 포트홀을 지나다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도로관리 책임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국부적인 구멍..
진보色 강화된 대법원… “사법不信 회복” 한목소리 [2018-08-02]
- 신임 대법관 3명 취임식 “국민들 의심의 눈으로 주시 現위기 변화의 계기 삼아야” 법조계는 코드인사 비판 “주류교체로 혼란 더 커질 것” 2일 취임한 김선수(사..
“근거 없는 문건 추가공개 납득못해”… 판사들 반발 [2018-08-01]
“대법관회의 의결 안거치고 법관대표회의서 공개 결정 사법행정의 민낯만 드러내 수사정보 비공개 법 위반도”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서파일 410건 중 그동안 공..
“재판거래 의혹 제기 참담… 사법권 독립 훼손될 처지 직면” [2018-08-01]
-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퇴임식서 쓴소리 “현재 상고사건 너무 과다 상고법원 도입 노력한 것뿐” “자신만 옳다고 집착하면 법치국가 가치서 멀어져” 법원이..
법원 “국산 태권브이는 일본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2018-07-31]
로보트태권브이와 유사한 완구 제조·판매한 업자, 패소 “가슴팍 빨간색 V자 외관 등은 마징가와 뚜렷한 차이 있어” 국산 만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
부하 여경 알몸 찍고 성관계 협박한 경찰관, 2심서도 징역 3년 [2018-07-26]
재판부 “우월한 지위 이용… 죄질 무거워” 부하 여성 경찰관의 알몸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계속된 협박과 성관계 요구를 해온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
법관들 “외부인 참여 사법행정기구, 위헌적 발상” [2018-07-25]
민주당·사발委 추진에 반발 “사법행정권도 법원 일인데 판사회의서 구성원 선출을” 일각 좌편향 코드인사 우려 여당 주도로 정치권에서 현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 인..
대법관후보 인사청문 지원 중단 등 사법행정 개선관련 의안 집중 논의 [2018-07-23]
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
법원행정처 ‘지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 논의 [2018-07-19]
전국 법관 상대 의견수렴 나서 일부 “판사간 세대갈등” 분석도 법원행정처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방안에 대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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