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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연 기자가 쓴 기사  
김철민 민주당 의원 2심도 ‘위장전입’ 벌금 90만 원…당선무효 면해 [2017-05-25]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로 가족들을 위장 전입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인..
‘돈 봉투 만찬 사건’ 합동감찰, 檢수사 전환 가능성 [2017-05-24]
시민단체 ‘뇌물혐의’ 잇단 고발 늦출수록 ‘제식구 감싸기’ 우려 ‘돈봉투 만찬 사건’ 참석자들에 대한 시민단체·개인의 고발장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법무부·검찰의 합동감찰이 ‘검찰 수사’로 전환..
검찰 “朴, 국민주권·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vs 朴측 “엄격한 증명 대신 추론·상상으로 기소” [2017-05-23]
18개 혐의 법리공방 치열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정식 재판에서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공모 관계 등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전반에..
‘돈봉투 만찬’ 감찰 넘어 수사로 전환되나 [2017-05-22]
- 대면조사 조율 등 조사 본격화 자금 출처·제공 이유 집중추궁 계좌추적 가능성도 배제 안해 특수활동비 체계도 들여다볼듯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이영렬..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외부인사 늘려야 [2017-05-19]
⑤ 중앙집권화하는 법원 조직 서울대·50대男·판사출신 임명 법조인들이 추천해 다양성 부족 추천위, 대법원장 눈치 안보게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憲裁의..
윤석열, 국정원 댓글 수사·최순실 특검팀장 지낸 ‘강골검사’ [2017-05-19]
- 주목받는 檢 2인 누구인가 ‘빅4’ 검찰국장에 박균택 11년만에 호남출신 임명 인사 발표때 기자실 ‘탄성’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57·사..
기소법정주의 도입 …‘제 식구 감싸기’ 원천 차단 [2017-05-18]
- ④ 무소불위 검찰권력 남용 검사 재량 기소편의주의 제동 접수 사건 무조건 재판 넘겨야 불기소 처분 적합성 따져보는 재정신청 全고소·고발로 확대 유명무실 검찰시..
이정미 고려대 석좌교수, 로스쿨 학술대회 기조연설 [2017-05-17]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사진) 고려대 석좌교수가 오는 18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
인사 부당 개입 혐의 해남군수 군수직 상실 [2017-05-17]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조작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박철환(57) 전남 해남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직권남..
‘옥새 투쟁’ 이재만 당선무효소송 기각 [2017-05-17]
지난해 ‘옥새 투쟁’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
수사·기소 분리… 檢-警 상호견제 체제로 [2017-05-16]
② 검·경 수사권 조정 檢 ‘봐주기 수사·금일봉 회식’ 기관 신뢰도 ‘최하위’ 불명예 부서 축소 등 구조조정 불가피 헌법에 영장청구권 檢 권한 명시 警 통제불능 거대권력화 우려에 내년 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방청권 공개 추첨 [2017-05-15]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9일 오전 10∼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밝혔다. 박..
이영렬 - 안태근, 시기도 방법도 ‘잘못된 만찬’ [2017-05-15]
우병우 불구속 기소 뒤 식사 격려 차원 금일봉 주고 받아 檢 “문제 삼을 만한 일 아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박채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 요구” [2017-05-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
정유라 이대 지원은 김종 전 차관과 김경숙 전 학장의 친분 때문 [2017-05-10]
정유라(21) 씨가 이화여대를 ‘선택’해 지원한 이유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친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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