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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은 기자가 쓴 기사  
김진표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2017-07-2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
법원, ‘박근혜 재판 TV생중계’ 결론 못 내고 25일 재논의 [2017-07-20]
허용 범위·요건 등 논의 길어져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주요 하급심 재판에 대해 TV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판사 3명이 할 재판을 1명이… 大法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 [2017-07-20]
단기 1년이상 징역 해당 사건 합의부 아닌 단독판사가 처리 법원조직법 위반… 판결 취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가 맡아야 하는 형사 사건을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 재판부’..
檢 ‘수사권 조정’반발기류 여전… 사활건 싸움 [2017-07-20]
하반기 도출 내년부터 시행 검찰 ‘5개월 속도전’에 긴장 공수처 설치는 수긍 분위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주요 기틀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법원 구성원 의견, 사법행정에 반영” [2017-07-19]
국민 신뢰 제고 위한 ‘사법개혁’ 의지 피력…행정처 인적쇄신 약속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법원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下命수사 논란 재발 가능성 농후… 검찰 조직이 죽는 길” [2017-07-19]
- ‘반부패協 검찰총장 참석’ 檢 내부 반발 기류 “총장-민정 통화도 문제됐는데 민정주관 협의회 참석 말 안돼 대통령 주재 현안 논의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측면도 검사 靑파견 제한조..
검찰, KAI ‘비자금 목적지’ 샅샅이 뒤진다 [2017-07-19]
- 수출원가 부풀리기 의혹 내사 T-50 등 수출 과정 계좌추적 수상한 자금 흐름 상당수 포착 前 정부 핵심 인사 겨냥할 듯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 검찰이 한국항..
“靑, 꼭두각시 검찰총장 만들려하나” [2017-07-19]
- ‘반부패協 참석’ 檢내부 반발 취임도 하기전에 대못 불만 “총장 靑 출입 자체가 부적절 수사 사안들 협의 가능성 커 검찰 중립 심대한 훼손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직접 주재하..
왕십리뉴타운 공사지연 손배소송… 4년만에 시공사 승소 확정 [2017-07-18]
대법 “재개발조합과 합의한 기간 내에 준공…건설사 책임 없어” 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벌어진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의 4년 법적 다툼이 시..
대법 ‘정운호 로비 뒷돈’ 군납 브로커 징역 1년6월 확정 [2017-07-18]
화장품 납품 돕겠다며 5000만 원 수수…법원 “반성기미 없어” 군부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챙..
탄기국 집회서 경찰 폭행… 50대 남성 징역 1년6월 [2017-07-18]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정권에 존재감 보여줄 기회” 벼르는 檢 [2017-07-18]
- 靑문건·면세점허가·방산비리 등 대형수사 줄줄이 국정농단 수사 우병우도 겨냥 수사상황따라 폭발력 큰 사건 前정권·대기업에 칼 향할수도 검찰 내부에서는 사정 정국이 무르익을수록 ‘..
‘삼성 메모 누가 썼나’… 特檢, 필적감정 검토 [2017-07-17]
4월 ‘靑문건 존재여부 확인’ 신청 법원은 靑에 “확인해보라” 요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 메모’에 대해 필적..
‘방산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항소심서 無罪 석방 [2017-07-13]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물갈이 성공적… 내부 반발 잠재우기 관건 [2017-07-12]
- 검찰개혁 평가·전망 쇄신 인사로 기반 잘 다졌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잡음 커질듯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취임 직후 검찰 인적 쇄신 작업을 통한 ‘검찰 힘빼기’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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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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