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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은 기자가 쓴 기사  
檢인적쇄신에 고위직 줄사표 조짐… 변호사 업계는 ‘일감 뺏길라’ 긴장 [2017-05-24]
檢정기인사에 법원도 ‘물갈이’ 대형 로펌, 영입 제한에 한숨 중·소규모도 ‘수임 감소’우려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검사..
대법·검찰 ‘물갈이’ 임박 편중 아닌 탕평인사 해야 [2017-05-23]
⑦ 법조계 인적 쇄신 불가피 대법관 13명·헌법재판관 8명 文대통령 임기 중 순차적 교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성향 인사에 요직 맡길 듯 검찰총장에 검찰출신 변호사를 법무..
수인번호 503 ‘탄핵대통령’ 박근혜, 첫 법정… “무직입니다” [2017-05-23]
‘탄핵 대통령’ 첫 정식 재판 수감 53일만에 모습 드러내 사복차림 수인번호 503 달아 朴, 18개 범죄혐의 전면 부인 전직대통령 세번째 형사재판 삼성그룹 등 대기..
檢 차관급 대우만 49명… 人的 물갈이로 ‘무소불위’ 힘 뺀다 [2017-05-22]
■ 文정부 檢개혁 ‘3트랙’ 압박 - 검사장 최소 5~6자리 축소 기수·서열 파괴 ‘인적 쇄신’ 법무부 ‘脫 검찰화’ 본격화 - 검찰 수사방식 재점검 정권과 유착 ‘하명수사’ ..
법무부 국실장이상 10석 중 9석 檢출신… ‘돈 봉투 만찬’ 탓 脫검찰화 탄력받을 듯 [2017-05-19]
과장급이상 64석중 32석 차지 檢 비리 때 즉각 감찰 못 나서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 장악해 ‘상위기관 인식 없다’ 평가도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힘을 받을 것..
내주 초 ‘돈봉투 만찬’ 이영렬 - 안태근 대면 조사 [2017-05-19]
‘돈봉투 만찬’ 감찰 속보 참석 검사 전원에 “경위서 내라” 조사 결과 최대한 빨리 내놓기로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신속 감찰’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사의… 靑 “감찰중 수리 불가” [2017-05-18]
“돈봉투 만찬 감찰하라” 文지시 하루만에 표명 靑 “감찰중 수리 안돼” 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합동감찰반 22명 구성… 법무부·대검 조사착수 ‘돈봉투 만찬’ 파문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
“올 것이 왔다…정신이 아득해” 靑 ‘끝까지 간다’에 檢 초긴장 [2017-05-18]
‘우병우 라인’ 쳐내는 작업과 투트랙 진행될 것이란 관측 검찰은 청와대의 ‘융단 폭격’에 초긴장 상태다. 특히 검찰 ‘빅2’로 불리는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
감찰 절차와 향후 전망… ‘감찰’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못해 [2017-05-18]
대검 감찰본부가 나서거나 특임검사 임명 ‘돈봉투 만찬’ 파문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사의를 표명하..
靑입김 차단·檢총장 임기제 지켜야 ‘완전 독립’ [2017-05-17]
③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적 기구가 총장 추천하고 임명 전 국회 동의 받게 해야 정권이익 위한 ‘下命수사’ 등 靑, 권력 유지 수단 활용 금지 임기도 2년서 4~6년..
법무부, 정운호에 1억 받은 현직검사 해임 [2017-05-16]
檢,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법조비리’의 핵심 인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박모(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 검사를 1..
朴 전 대통령 파면되자 기자 폭행한 집회 참가자 실형 [2017-05-16]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기자들을 사다리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
대법, 일용직노동자 재해 폭넓게 인정 [2017-05-16]
공사장을 자주 옮겨 다니며 일하는 노동자가 질병에 걸리면 이 노동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종류·성격 등을 포함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檢권력 분산 가장 현실적 代案… ‘옥상옥’ 우려도 [2017-05-15]
- ① 공수처 설치 되나 文정부 ‘檢 개혁 1순위’로 추진 권력·불법에 눈감는 행태 견제 국민의당 ‘찬성’ 한국당 ‘반대’ 국회서 법안통과 난항 겪을 듯 독립적인 예산·인사권 없으면 靑 눈치 보는..
‘문건 재조사’ 법조계 의문… ① 실체 규명할 문건 靑에 있을까 [2017-05-15]
② 전·현직, 대면조사에 응할까 ③ 착수가 목적인 ‘보여주기’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검찰이 정윤회 사건을 모두 덮었다”라며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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