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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은 기자가 쓴 기사  
“음란 사진 저장 인터넷 링크 보내면 처벌 대상 ‘음란행위’” [2017-06-22]
음란 사진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靑의 檢 인사… ‘개혁’이냐 vs ‘장악’이냐 [2017-06-20]
“물갈이 작업은 코드인사 불과” “문민화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개혁을 목표로 내걸고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적 쇄신’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코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에 대법원장도 파격 인선 가능성 [2017-06-19]
‘서울대·남성·현직 판사’ 공식을 깬 새 대법관 인선이 진행됨에 따라, 오는 9월 새 대법원장 인선에서도 ‘파격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19일 나온다. 특히 ‘비(非) 영남·비 서울대·여성·진보..
‘非검찰’ 법무부 장관 ‘檢출신’ 총장案 유지 [2017-06-19]
靑, 개혁적 인사 물색 중 안경환(69)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원인을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때문으로 의심하고 있는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인사를 새 법무..
백남기 외인사에… 檢, 강신명 前 경찰청장 소환 검토 [2017-06-16]
2월쯤 시위진압 관련 서면조사 구은수 前서울청장은 대면조사 文정부 ‘촛불개혁 10大과제’로 물대포 지침 준수 등 파헤칠 듯 일각 “死因 변경 후 檢 수사로 불법시위대처 공권력 위축 우려”..
대법 “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 지상파 3사에 총 6억원 배상” [2017-06-15]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JTBC..
대법, ‘뇌물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2017-06-15]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장애인 복지재단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64) 경북 안동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정윤회 회동’ 제보자 박동열 ‘뒷돈’ 혐의 무죄 확정 [2017-06-15]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정윤회 씨의 ‘십상시 회동’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 제보한 박동열(64)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
대법원장 힘만 키워주는 대법관 추천위 [2017-06-15]
제청 3배수보다 많은 8명 추천 법조계 “권한 스스로 포기해 대법원장 선택권 넓혀” 지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 인원..
첫 女대법원장 나오나 … 대법관 인선에 시선집중 [2017-06-14]
김영란·전수안 前대법관 물망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도 포함 여성 대법원장 탄생 무산 땐 박시환 등 진보성향 인사 유력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음주측정前 감지기검사 거부…大法 “음주측정 거부죄 해당” [2017-06-13]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 검사가 아닌, 단순히 음주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한미 FTA 반대시위 주도 혐의 한상열 목사 집행유예 확정 [2017-06-0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008년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 목사의 범죄 혐의 중 하나인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내..
‘돈봉투 만찬’ 검사들 7일쯤 징계수위 윤곽 [2017-06-05]
법무부 감찰委에 결과 상정 횡령·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 개시될 가능성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 확정 [2017-06-01]
아동학대 교육 수료 지시한 원장은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43)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병대 대법관도 오늘 퇴임… 재판 차질 걱정하는 대법원 [2017-06-01]
14~16일 후임 2명 임명 제청 국회 동의까지 50일이상 소요 퇴임 박병대 “사법권 독립 논의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게 해야” 박병대 대법관이 1일 퇴임해 올해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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