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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은 기자가 쓴 기사  
대법 “정관수술 한센인 위자료 액수 재산정” 판결 [2017-03-30]
국가로부터 강제 임신중절(낙태)이나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해 남녀 모두 1인당 2000만 원으로 정한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
朴 vs 檢 ‘법리 대결’… 운명 가를 최대쟁점은 ‘뇌물혐의’ [2017-03-30]
檢,13개 혐의 객관적 입증 자신 최순실과 공모 삼성 뇌물 수수 문화예술 지원 배제 관여 부각 朴측 “뇌물죄 주장은 어불성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도 否認 재판 전..
대법 “공정위의 롯데쇼핑 13억 과징금 부당” [2017-03-29]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 “납품업체, 자발적 파견요청”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16일만에 다시 8인체제로 [2017-03-29]
이정미 前 권한대행 후임으로 “진정한 사회통합 최선 다할것”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신임 헌법재판관은 29일 “우리 사회의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이 과..
혐의 중대성·형평성 고려…檢 “前대통령도 法앞 예외없다” [2017-03-27]
“영장청구, 법·원칙에 부합” 대선 일정 감안 빠르게 결정 내달 초순까지 기소할 방침 혐의부인 朴과 법리공방 예고 재단출연 롯데 ‘피해자’가닥 SK는 ‘뇌물 혐의..
朴뇌물죄로 영장 가능?… 해법 찾는 檢 [2017-03-24]
特檢 뇌물죄 프레임 허점없나 檢총장, 기록 신중 검토 지시 영장발부 가능성 등 변수 점검 법원에 공 떠넘기기 청구 안해 김수남 ‘고뇌의 주말’ 보낼 듯 김수남 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영장청구, 법과 원칙따라 판단” [2017-03-23]
박前대통령 조사 뒤 첫 언급 “청구하기로 한듯” 해석 나와 檢 “원론적 수준 발언일 뿐” 大選 영향·국민여론 등 고려 불구속 기소 결정 배제 못해 27~28일 영장여..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징역 4년3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 확정 [2017-03-22]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전자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심학봉(56)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
‘朴진술’ 구속4인과 면밀히 재구성… 檢 “영장청구 신중 결정” [2017-03-22]
사안 중대하고 관련자 구속 檢내부 청구 불가피 기류속 “불구속 수사가 원칙” 의견도 필요땐 추가 보강조사할수도 金총장 원로법조인 의견들어 “금명간 결단 내..
檢,‘뇌물·강요죄’ 모두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 [2017-03-21]
朴혐의 추궁 전략은 법조계 “뇌물죄가 無罪돼도 강요죄로 有罪받을 수 있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프레임’을 이어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요건 갖춰” vs “大選·國格 고려”… 檢, 영장청구 저울질 [2017-03-21]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檢 내부선 “영장 불가피” 기류 밖에선 “전직 대통령 예우” 불구속 기소 등 동정 여론도 朴 진술 태도도 주요 변수 檢, 이달내 청구여부 결..
檢, 입증 확실한 朴혐의 반복추궁 전략 세워 [2017-03-20]
SK·롯데 등 참고인 조사 朴 뇌물죄 입증 그물망 준비 최순실과 공모 여부도 캘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
취업심사 안 받고 기업行… 前재판연구관 과태료 [2017-03-17]
대법, 임의취업자 일제 조사 “고의가 아니었어도 法 위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재판연구관이 과태료를 물게..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징역형 확정 [2017-03-16]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朴 혐의 전면否認 땐 구속영장 가능성 [2017-03-16]
檢, 증거인멸 우려 판단할 듯 특검의 ‘뇌물’혐의 수용되면 형평성 차원서 영장청구 무게 혐의 인정 땐 國格·여론 감안 불구속 수사로 방향 바꿀수도 검찰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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