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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은 기자가 쓴 기사  
사법개혁 이끌 사법발전위원장에 이홍훈 前 대법관 [2018-01-19]
盧정부때 ‘독수리 5형제’ 불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홍훈(72·사법연수원 4기·사진)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
“취업규칙서 폐지된 수당, 근로계약에 남아 있다면 지급해야” [2018-01-19]
대법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근로자에 불리한 부분 효력 없어” 근로계약으로 보장했던 각종 수당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이 규칙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에..
부산지검장에 김영대…‘최순실 수사’ 이동열 청주지검장으로 [2018-01-15]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상호 법무부는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부산지검장에 김영대(55·사법연수원 22기) 창원지검장을 보임하고 대검찰..
靑, 공수처 설치 재확인 … ‘잘 드는 칼’ 하나 더 갖나 [2018-01-15]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관건 野圈에 대한 표적수사 우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국회 문턱을 넘어 출범하더라도 권력 눈치를 보며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꺼리는 검찰의 모습과 다르..
憲裁, 가상화폐 규제 ‘위헌 심리’ 착수 [2018-01-12]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현직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 심리에 착수했다. 사전 심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합당한지 등을 따지는 ..
警 ‘영장 기각은 수사 무력화’ 반발에 檢 초강수 꺼내나 [2018-01-12]
대검 “불필요한 논란 우려” 수사점검단 첫 전격투입 검토 수사권 조정 전초전 가능성 대검찰청이 울산 고래고기·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무력화’ 주장을 하며 계속 반..
판사 블랙리스트 출구 깜깜 [2018-01-10]
장기화로 내홍 격화 발표후 논란 불보듯 검찰 개입땐 후폭풍 법관 컴퓨터를 ‘강제 개봉’해 분석 중인 ‘사법부 블랙리스트’(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추가조사위원회 앞에 암초가 가득하다..
大法 “‘특정정당 반대’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중엔 위법 아니다” [2018-01-09]
“선거기간 前·선거일만 금지” 선거운동 기간에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는 이 같은 ..
憲裁 “공공장소 性추행범 신상 정보 등록제는 합헌” [2018-01-08]
지하철이나 버스 등 밀집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 추..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인터넷 발급 가능…15일부터 서비스 [2018-01-05]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을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365일 24시..
憲裁 “뺑소니범 4년간 면허 금지 조항 합헌” [2018-01-04]
“공공 안전 확보 등 공익 중대” “기본권 침해” 2명 위헌 의견도 헌법재판소가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후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재수사로 성폭력 누명 밝혀내… 수원지검 정성헌‘이달의 검사’ [2018-01-04]
끈질긴 재수사를 통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을 뻔한 남성을 구제하고, 무고사범을 구속기소한 6년 차 검사가 ‘이달의 검사’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정..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 통합 기여할 것” [2018-01-03]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3·연수원 18기) 신임 대법관이 3일 취임사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안..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네번째 헌법재판도 ‘합헌’ [2018-01-02]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포함, 2008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해당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보장 위한 중립기구 설치 검토” [2018-01-02]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2일 사법부 개혁을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사법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중심이 돼 ‘셀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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