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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가 쓴 기사  
汎부처 협업TF 구성… 50兆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 [2017-05-2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포함 국토부, 학계·지자체 등과 토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젠트리..
내달 임시국회서 ‘10兆 일자리 추경’ 추진 [2017-05-24]
-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청취 기재부 “재원 부족하지 않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원확대 사실상 증세논란 본격화 될듯 “성과연봉제 수정 권고안 마련” 문재인 정..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 이미 도입 120곳 ‘혼란 예고’ [2017-05-24]
- 기재부 “수정권고안 마련” 법원판결에 정부 “재검토” 이사회 재의결 등 거쳐야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운용 방향(권고안)에 대해 ‘수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은 ‘노조 동의를 거치..
국정자문위 경제1분과 보면 ‘고소득자 증세·기본소득제’ 보인다 [2017-05-23]
정세은·이한주 교수 등 주축 거시경제·금융부문 ‘틀’ 작성 ‘누진세 강화·기본소득제 도입·재벌개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일부터 공식 업무에 착수한 ..
“녹조라떼 발생하며 물고기 떼죽음” 지적속 4대江 사업뒤 홍수 ·가뭄에 효과 거두기도 [2017-05-22]
‘22조원 투입 사업’ 명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에 16개 보와 저수지 96개를 만든 사업이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건설 효과도 얻기 위..
‘흙수저 金 + 금수저 張’ 조합… ‘분배’에 정책 초점 [2017-05-22]
사회 약자 - 불평등 개선 관심 특권의식 적다는 공통점 가져 “자기들끼리 엘리트 카르텔을 만들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처절한 무한경쟁에 빠진다. 그것이 우리 사..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부처들 ‘뼈 깎는 고통’ [2017-05-19]
文공약서 “5년간 92조원 절감” 성과 미흡 사업들 폐지·축소 모든 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 일자리 예산은 대폭 증가할 듯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기획재정부가 지..
경쟁 당국이 출자 구조까지 관여… 韓·이스라엘뿐 [2017-05-18]
- 美·獨 등 선진국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감시 불공정 담합 억제 등 집중”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억제, 소비자 피해 방지, 하도급 거래 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 재벌 지배..
기재부, 공공기관 고용 ‘순차적 대수술’ 착수 [2017-05-15]
- 조세재정硏에 실태조사 의뢰 파견 등 간접고용 8만3328명 직접고용 ‘정규직 직원’ 전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
국토부, 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 조치 [2017-05-12]
현대기아차“국토부 결정 수용”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자동차 12개 차종 24만 대에 대해 강제 리콜(결함시정)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결함 은폐 가능성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자동차 업계..
각 부처에 예산안 보완지침…‘J노믹스’ 맞춰 나라살림 짠다 [2017-05-11]
10兆 일자리 추경 착수 추경 편성 말 아꼈던 기재부 “靑인선 완료되면 논의 착수” SOC 지출 등은 줄어들 수도 법적 요건 - 국회통과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청년실업률 11.2% 역대 최악… 10兆 일자리 추경 착수 [2017-05-11]
통계청, 4월 고용동향 발표 실업률 4.2% 17년만에 최고 올 4월 실업률이 4.2%를 기록하며 4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2%로 4월 기준으로 가장..
세월호 4층서 사람 뼈 추정 유골 2점 발견…선내 첫 수습 [2017-05-10]
세월호 선체 내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2점이 처음 발견됐다. 침몰 해역 수중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점을 포함하면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뼈는 3점으로 늘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2017-05-10]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
김 수출 호조에 수산물 수출액 3년6개월만에 최고 [2017-05-04]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수산물 수출액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 실적을 나타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일 한 달 동안 수산물 수출액은 1년 전 대비 24.6% 증가한 2억700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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