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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기자가 쓴 기사  
속속 드러나는 공공부문 채용비리…“檢, 인지수사 나서야” [2018-10-22]
법조계, 강제수사 요구 확산 “우리사회 뿌리 깊은 부조리” 檢“고소 · 고발땐 착수할 것” 검사장 출신은“의지의 문제” 공기업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고용세습..
‘도롱뇽 단식’ 지율 스님, 조선일보 상대 최종 승소 [2018-10-19]
지율 스님의 ‘도롱뇽 단식’ 등으로 인해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수조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지율 스님이 조선..
檢 ‘판사·검사 범죄 기소율’ 0%대 불과… ‘가재는 게 편’ [2018-10-19]
- 법무부 국감자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34% 판사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돼 수사를 받아도 기소율은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를 웃도는 전체 형사 사건의 기소율보다 매..
진보도 반대하는 ‘가짜뉴스 전쟁’… “언론자유 침해” [2018-10-17]
“정부가 조작 기준 정하는셈 힘으로 제압,그것이 곧 독재” 최근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7일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檢 불기소했다 뒤집힌 사건 작년 2787건… 10년새 최다 [2018-10-17]
법원·헌재 등 처분 잘못 판단 2011년 이후 2500건 웃돌아 警, 지난해 177만여건 내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상급·외부 기관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가 매년 25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쉰들러, 한국 정부 대상 ISD 제기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400억 피해” [2018-10-16]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약 34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 쉰들러는..
박상기 법무장관 “가짜뉴스, 엄정·신속 수사… 배후세력 철저히 추적” [2018-10-16]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의 제작·유포 주도자까지 추적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정보..
檢·법원에 ‘답정너’ 압박하는 시민단체 [2018-10-16]
“검찰은 특별조사단의 결과와는 확실히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거론되는 임종헌 전..
수용자 가혹행위 심각… 교도관 징계는 고작 2% [2018-10-12]
- 채이배 의원 법사위 국감 5년간 욕설·폭행 등 1만286건 처벌은 단순경고 등 204건뿐 출입국부서는 구제율 26% 인권위 “언론사에 보낸 서신 검열뒤 징벌조치는 인권침해” 교정시설 ..
적폐청산 조급증?… 불신 자초한 檢수사 [2018-10-10]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재수사(2017..
MB측 “다스 실소유주 인정못해”… 檢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집중” [2018-10-08]
MB항소심 2가지 쟁점 MB측 “증거 아닌 진술에 의존” 檢 “강한 처벌이 국민적 요구… 범위 너무 좁게 인정하면 안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은 여러 지점에서 법리적 논란이 계..
MB-검찰 ‘강대강’ 대치… 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2018-10-04]
- 내일 MB 1심 선고 MB측 139쪽 혐의 반박문서 징역 20년 구형한 檢도 맞서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1심 선고(5일)를 하루 앞..
검찰의 공정위 수사 ‘이상한 잣대’ [2018-10-0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 자체 징계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핵심은 현재 공정위 1급 간부인 A 씨가 한 백화점 측으로부터 32인치 TV와 냉장고 등을 선물로..
발빠른 수사·신속한 영장 발부… 法·檢 이례적 ‘찰떡 공조’ [2018-09-27]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관련 ‘소명 부족’ 영장기각과 대조적 檢, 의원실관계자 조만간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이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의 혐의가 포..
판결 맘에 안든다고… “판사 파면하라” 막말 [2018-09-21]
- 度넘은 사법부 공격 경실련, 실명까지 거론 성명 檢 “기각을 위한 기각” 비난도 법원 판결 불신 확대 재생산 “압력단체 등서 독립성 중요 법관 위협은 법치주의 훼손” “허경호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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