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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기자가 쓴 기사  
8년째 미술대 강단 서는 변호사… 인생 2막이 ‘예술’입니다 [2019-04-26]
김영철 법무법인‘정세’ 대표변호사 1987년 목포지청 검사 시절 일 힘들 때 미술관 찾기 시작 지금도 작품 감상하며 ‘위안’ 2010년엔 문화예술과정 이수 “6개월 내..
“담벼락 그림, 민·형사상 죄”… 재밌는 사례로 ‘미술과 법’ 풀어써 [2019-04-26]
‘법, 미술을 품다’ 책도 출간 김영철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가 쓴 ‘법, 미술을 품다’에서는 미술과 법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작 구..
경로카드로 공짜 지하철… 1만원 아꼈다 100만원 벌금 [2019-04-26]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남성이 적발돼 아낀 돈의 7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60)..
檢, ‘조·조라인’ 빼고 김은경·신미숙 기소 [2019-04-25]
‘블랙리스트·민간인사찰’ 수사 ‘산하기관 임원교체’ 개입 혐의 임종석·박형철·이인걸 무혐의 김태우 前 靑특감반원도 기소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
‘살아있는 권력’ 수사… 결국 靑 ‘윗선’ 손 못대 [2019-04-25]
檢, 블랙리스트 수사 종결 조현옥 소환조사조차 안해 檢 칼날 신미숙에서 멈춰 김태우폭로‘민간인사찰’의혹 조국 등 대부분 불기소처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檢 ‘블랙리스트’ 혐의 조현옥 소환검토 [2019-04-22]
환경부 산하기관 낙하산인사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심 신미숙 신병처리는 곧 결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검토에 착수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前대표 구속 [2019-04-18]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냈다는 의심을 받는 SK케미칼의 홍모 전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홍 전 대표가 구속..
검찰과거사위,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 광범위… 제도개선 권고 [2019-04-17]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판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 결과 검찰 고위직..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 법정구속 77일만에 풀려나 [2019-04-17]
법원, 보석보증금 2억 지정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사진) 경남지사가 불구속 상태..
잇단 ‘코드 재판관’… 憲裁 민주적 정당성 ‘흔들’ [2019-04-17]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땐 4명째 국회 동의절차 안거쳐 권한 막강한 헌재 위상 흠집 재판관 9명중 6명 진보성향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헌법재판관이 조만간 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
“경찰,낙동강변 살인용의자 고문해… 검찰은 묵인” [2019-04-17]
검찰과거사위 최종보고서 “허위자백 받으려 불법 자행”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과 이에 따른 용의자들의 허위 자백이 있었고 검찰은..
檢, 신미숙 추가소환후 조현옥 조사 검토 [2019-04-15]
-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비서관 독단처리 불가” 판단 조 수석 지시 가능성 의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인사수석에..
낙태, 임신14주前엔 무조건·22주까진 조건부 허용 가능성 [2019-04-12]
-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국회 곧 입법절차 논의 헌재 ‘22주 내외’ 기준제시 구체적 시한 法조문화해야 낙태 가능한 사례는 모호해 입법과정서 ‘조건’ 논란일듯 여야..
낙태죄 폐지 찬성 58.3%…폐지 반대는 30.4% [2019-04-11]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낙태죄에 대한 여론조..
檢, 신미숙 靑인사비서관 주내 피의자 소환 [2019-04-10]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김은경 前장관 12일 재소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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