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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가 쓴 기사  
‘용인 일가족 살해’ 방조한 김성관 아내 징역 8년 확정 [2019-01-18]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관의 공범인 아내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
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원 내라” [2019-01-17]
대법원이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를 짓기 위해 점용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에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송파구청이 산정한 대로 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
대법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JTBC PD·기자 무죄 확정 [2019-01-17]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소속 PD와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한예종 前교수 징역형 확정 [2019-01-16]
대학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
인터넷 명예훼손 최대 3년9월刑… 조직적 유사수신 최고 징역 5년 [2019-01-15]
大法 양형위원회 기준 의결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3년9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기준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대법, ‘김훈 신작 순위조작했다’ 문학동네 비방한 출판사 대표 유죄 판단 [2019-01-14]
확인되지 않은 의혹 사실처럼 글 올려…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며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판사 대표..
양승태 “법관들 수사받고 상처… 참담” [2019-01-11]
사상 첫 前 대법원장 檢 출두 재판개입 등 40여가지 혐의 대법원 정문앞서 입장 발표 “부당한 재판 개입 없었지만 부덕의 소치… 책임 지겠다” 檢 포토라인은 그..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배임죄 성립” [2019-01-10]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마쳤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
‘미성년자 간음·性매매’ 대법, 징역 26년 확정 [2019-01-10]
10대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유인해 접대부로 일하게 해 화대까지 챙긴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6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
대법 다국적 특허기업 조세회피 제동…“삼성전자, 법인세 15억원 내야, 691억 원은 취소” [2019-01-09]
삼성전자가 다국적 특허관리전문기업 인텔렉추얼벤처스(IV)의 아일랜드 자회사(IV IL)에 지급한 특허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물린 세금 706억 원 중 1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글로벌 특허..
김태우, 임종석·조국·박형철 부패행위 권익위 신고 [2019-01-09]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9일 오전 “공익제보자인 김 수사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
보육비 노리고… 직장동료 아들 살해한 30代 무기刑 확정 [2019-01-08]
대법 “무기한 격리 판단 옳아”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 동료의 네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
607억 투자사기 성철호… 대법, 징역 13년刑 확정 [2019-01-04]
‘주식투자의 귀재’ 행세를 하며 1210명에게 607억 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지엔아이(GNI) 그룹 성철호 회장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
대법“직장 동료 자리 비운 사이 메신저 열람·전송했다면 유죄” [2019-01-03]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복사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
사의 표명 안철상 “지난 1년, 평상시 2년보다 훨씬 길었다” [2019-01-03]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 金대법원장과 갈등설은 부인 후임 행정처장에 조재연 유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법원 재판부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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