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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가 쓴 기사  
계엄문건 합수단, 한민구·김관진 소환조사 [2018-10-18]
피의자 신분… ‘윗선’본격수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왼쪽 사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오른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법 “토지 교환 약속한 뒤 몰래 권리설정하면 배임죄” [2018-10-17]
토지 교환을 약속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했다면 상대방도 소유권을 이전해 중 법적인 책임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교환에서 서..
대법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400억 원 배상” [2018-10-16]
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스텍(포항공대)이 투자를 권유한 KT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200억 원을 배상받게 됐..
대법 “무면허업자가 버스 빌려 여객운송…명의이용죄도 성립” [2018-10-15]
무면허업자가 다른 여객운송사업체의 버스를 빌려 자기 명의로 운송사업을 했다면 무면허사업죄는 물론 명의이용죄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대법 “방송연기자도 근로자”…단체교섭권 인정 [2018-10-12]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됐다. 대법원 3부(..
‘수사기밀 누설의혹’ 부장판사 재판개입 적발 [2018-10-12]
대법, 사법농단 사건뒤 첫 징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특정한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
사업선정 대가 1억 수뢰… 고위공무원 5년刑 확정 [2018-10-10]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최고위원 징역 8월 확정 [2018-09-28]
文대통령 아들 채용특혜 주장 대법 “무제한 의혹제기 안돼” 보석 석방 李, 남은 형기 3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이 상고심에..
‘노조 파괴’ 의혹 보쉬전장 전 대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 확정 [2018-09-27]
복수 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한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전장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이 기소 3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대법 “취득세, 분양대금 내려도 감액안돼” [2018-09-27]
“취득세는 당시 매매가 기준 대금일부 돌려받아도 환급안돼”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미..
대법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공무원도 배상책임” [2018-09-21]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21일자 판사면직 처리…“이럴 때 법원을 떠나게 돼 마음 무거워” [2018-09-21]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1일 자로 ‘의원면직’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사랑하는 우리 법원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 [2018-09-20]
취임1년 맞아 내부망통해 밝혀 “사법행정회의 신설 권한 이양 2023년까지 상근 법관 폐지”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
대법 “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추가허용은 부당” [2018-09-20]
전북도 승소판결 파기환송 “기존업체에 불이익주면 안돼” 전북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의 추가 신설을 허용한 전북도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파..
“헌법재판 독립성에 더 강한 신념을” [2018-09-19]
헌법재판관 5명 퇴임식 “헌법소원 남발 예방책 마련” 후임 차질 공백 사태 현실화 이진성(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 소장은 19일 퇴임사를 통해 헌재의 독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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