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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가 쓴 기사  
“생명권” vs “결정권” 낙태죄 다시 심판대 [2018-05-23]
헌재, 내일 공개변론 진행 여가부, 폐지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낙태는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외에 다양한..
검사 이의제기 의무화 위해 관련지침 개선 [2018-05-21]
대검은 검찰 수뇌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지휘를 놓고 불거진 ‘내홍’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등 기록에 관한 지침’, 지난 1월부터 시행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송승용 부장판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 선출 [2018-05-18]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인선절차를 주도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위원으로 송승용(44·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공사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 [2018-05-18]
지난 2013년 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
‘강원랜드 채용비리’ 자문단회의… 두 검사장 변호사 대동 [2018-05-18]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놓고 충돌한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명암이 갈릴 ‘전문자문단 회의’가 18일 오후 1시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장 “안미현 징계요청하겠다” [2018-05-17]
“기자회견 보도후 승인 요청 검사윤리강령 위반한 사안” 회견장 변호사 대동 논란도 안미현(사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
고위간부 2명 ‘수사외압’ 처벌되나… 숨죽이는 檢 [2018-05-16]
18일 전문자문단이 기소 결정땐 권성동 의원 수사외압도 연결 돼 文총장 책임론 번져 檢격랑일듯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향후 행보..
“강원랜드 수사, 문무일 총장 외압의혹” 대검 “文총장, 보강수사 지시했을 뿐” [2018-05-15]
“권성동 의원 소환 계획 질책” 채용비리 수사 안미현검사 주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
법원 “선거사범 집중심리로 빠르게 재판” [2018-05-14]
-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 안철상 “중대범죄 당선무효도” 온라인 여론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신종 선거범죄로 6·13지방선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커지자 법원이 ..
大法 “예상수명 넘긴 의료사고 환자 치료비, 병원이 부담” [2018-05-14]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한 수명 기간을 넘겨 연명치료를 받더라도 병원에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사고를 저지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5년2월刑 확정 [2018-05-11]
대우조선 등에 압력 행사 大法 ‘직권남용 혐의’인정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이..
독립적 검찰인사위 설치 추진…외부인사 대거 참여 [2018-05-10]
개혁위 이달중 개선안 발표 복무평가 당사자에 공개 포함 검사장 직선제는 제외 가능성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
배달앱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 아닌 택배원”…대법 “산재 지급대상” [2018-05-10]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른 ‘특..
대법원 대법관 증원 연구 검토 착수 [2018-05-09]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전문법원화’ 등에 대한 연구·검토에 착수했다. 대법관 증원 등의 일부 연구 과제는 김명수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의지를 밝힌 사안인 만큼 연구 결과에 따라..
‘찌끄레기’ 발언 어린이집 교사 무죄 [2018-05-08]
어린이집 교사가 2세 영아에게 ‘찌꺼기’의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말한 것은 아이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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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61장 서유기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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