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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가 쓴 기사  
‘최전방 병사 상습 구타’ 육군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2018-08-16]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와 특수폭행 및 ..
계엄문건 합수단, 기무사령부 등 압수수색 [2018-08-14]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14일 오전 기무사령부와 예하 부대 1곳, 연구소 1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단은 기무사 요원 등의 소환..
계엄문건 합수단, 기무사령부·국방보안연구소 등 압수수색 [2018-08-14]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14일 오전 기무사령부와 기무사..
석방 8일만에… 포토라인에 다시 선 김기춘 [2018-08-14]
‘재판개입 의혹’ 조사받아 김기춘(79·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
‘재판거래 문건작성’ 의혹 부장판사 피의자로 소환 [2018-08-13]
檢, 현직판사 두번째 공개소환 첫 소환 부장판사 추가로 불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에 법무부 입김 뺀다…검찰국장 참여 배제 [2018-08-13]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
밥 늦게 먹는다고 화장실서 머리 때린 보육교사 유죄… 대법 “정서학대” [2018-08-13]
4세 어린이가 밥을 늦게 먹는다며 화장실로 불러 큰소리를 치며 머리를 때린 것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강제징용 재판 관여 의혹… ‘사법농단’ 檢영장 또 기각 [2018-08-1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원과..
대법 “한화의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그대로 부과” [2018-08-09]
한화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점유율을 다른 화약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고도 제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
김기춘 불출석… 檢, 14일 재소환 통보 [2018-08-09]
강제징용 판결 개입 혐의 ‘사찰문건’ 판사 조사 마쳐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6명 16일 추천 [2018-08-08]
대법원장, 이르면 17일 2명 지명 이르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진성(사법연수원 10기) 헌재 소장과 김창종(12기)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을 위한 6명의 후보를 김명..
檢, 현직판사 첫 소환…‘사법농단’윗선 수사 시동 [2018-08-08]
‘법관사찰 문건 작성’혐의 PC서 파일 2만여개 삭제 임종헌·박병대 등 곧 소환 김기춘 前실장은 내일 불러 법원·朴정권 전방위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보육료로 허위직원에 월급… 횡령 아냐” [2018-08-07]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원장 재량”… 판결 논란일 듯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 ‘보육료’로 월급을 준 어린이집 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
대법 “광양 LF스퀘어 토지수용, 하자 있지만 무효는 아냐” [2018-08-03]
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놓고 일부 주민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던 전남 광양의 복합상가 ‘LF스퀘어’가 최종 승소하면서 법적 분쟁을 모두 마무리하고 영업중단 위기에서..
‘특전사 포로 체험훈련’ 질식 사망 관련 교관들 無罪 확정 [2018-08-02]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포로 체험 훈련에서 특전사 하사 2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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