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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비명 내분 가속에 국힘 유리” vs “민주당 검찰독재 프레임 탄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의 대치정국이 총선까지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등 총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장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분당 원심력이 한층 커진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과 민주당이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중도층을 흡수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전망이 팽팽히 엇갈린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영장 기각은)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완벽히 패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국민이 검찰 수사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감사·인사 문제까지 싸늘하게 바라볼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이 중도층에 먹히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법원 영장 기각이 ‘이재명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본격적으로 다툴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까지 계속될 이슈”라며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환호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은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익명을 요청한 국민의힘 A 의원은 “민주당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민주당 분열이 어느 진영에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렸다. A 의원은 “2016년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사례를 떠올리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뒤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단 ‘역풍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용산역과 서울역을 찾아 추석 귀성객을 배웅하는 일정을 잡았다가 전면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나윤석·김대영·이후민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09-27 11:22
민주 “한동훈 파면하라”… 총선까지 ‘극단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어서 극단의 대립정치가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를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속 위기를 벗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셨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따라 질식당해버리고 말았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범죄 사실 은닉 등 증거 인멸에 협조한 의원들에 대한 진상 조사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증했음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 보장에 주안점을 둔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나윤석·김대영·이현웅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09-27 11:14
이재명 구속되든 안되든… 민주, ‘2개 친명진지’ 구축해 李 보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친명(친이재명)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물론 원내까지 공고한 ‘친명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대표 유고 시에 친명 원내대표가 이를 대행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원내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만큼 친명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계파 간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친명계 추대 움직임이 있었던 우원식 의원이 사퇴하면서 범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들은 전날 당내 혼란을 고려해 경선이 아닌 추대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불발됐다.이에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원내대표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결국 단일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안민석 의원은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며 “다만 누가 되든 우리 중진들이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당 내부를 단합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세 후보들이 일제히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규탄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입장을 출마의 변으로 밝힌 만큼 누가 되든 이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울러 당내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 구성이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으로 구성된다. 비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친명과 비명 간 물밑 조율과 소통으로 ‘통합’에 방점을 뒀다면, 차기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하는 만큼 친명과 궤를 맞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차기 원내대표는 다른 때와 달리 이 대표 부재 시에 차기 총선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되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될 경우 당 대표 대행을 원내대표가 맡게 되고, 나아가 비대위 체제로 가도 비대위원장을 외부 인사가 아닌 원내대표가 겸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대표가 ‘상왕’으로 총선 공천 결재권을 갖게 되는 길을 열어두는 셈이다.친명 체제가 구축될 경우 비명계는 더욱 고립되면서 결국 분당에 이르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혼자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니고 책임을 진다면 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동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해야 될 일인데, 박 전 원내대표만 압력을 가해 사퇴하게 하는 건 매우 비상식적, 몰상식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은지·김대영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09-26 11:52
역주행 하는 민주당…‘이재명 친위’ 지도부로 재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한층 짙어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에 이어 2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도 친명계 후보만 일제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이 ‘이재명 친위체제’로 재편될 조짐이다. 친명계는 가결 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법원 영장실질심사결과와 상관없이 이재명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 당 내홍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송 최고위원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를 공식화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168명 민주당 의원 모두의 실패였다”며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없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한다”며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한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은 한 줌의 씨 종자처럼 남은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결 표 색출’에 나선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가결 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당 지도부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결파의 폭거가 기 막힌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며 송 최고위원을 우회적으로 저격했다.또 다른 비명계 최고위원으로 당원들의 사퇴 압박 속에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 인증’을 한 고민정 의원은 이날 친명계 주장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그는 “정치검찰이 증거도 없이 관심법 수사로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맬 수 있다면 검찰 독재가 대한민국 정치를 유린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와 송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 내 비명계 입지가 위축된 가운데 새 원내대표 후보군마저 친명 일색으로 꾸려졌다. 전날 후보 등록 마감 후 26일 오후 2시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는 우원식(4선)·김민석·남인순·홍익표(이상 3선) 등 친명계 의원 4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비명계는 강성 지지층의 여론과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당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09-25 11:56
“농식품부 공무원이 갑질” 산하기관 근로자 27% 피해 호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갑질 행위를 경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농식품부의 갑질 행위 징계 건수는 9건에 불과해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노동자 중 농식품부로부터 갑질 행위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27.4%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대표적인 갑질 유형으로 △비인격적 대우(33.1%) △업무상 불이익(31.2%) △부당한 업무 지시(27.5%) △사적 이익 추구(5.2%)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농식품부 산하 10개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 씨는 “‘말대답하지 마’라는 고성과 폭언으로 인한 인격 모독이 다반사”라며 “몇몇 농식품부 직원의 고압적인 태도에 늘 죄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떨린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직원 B 씨도 조사에서 “농식품부 직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여행사나 가이드가 필요 없다”며 “산하 기관 직원인 내가 업무시간은 물론 자유시간까지 가이드하며, 현지 유람부터 분위기 좋은 술집, 마무리 한잔까지 모두 챙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 같은 상황에도 최근 3년간 농식품부에서 갑질로 징계 처분을 내린 건 총 9건에 불과했다. 징계 처분 대부분은 감봉 혹은 견책이었으며, 정직 처분은 3건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어 의원은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차원에서 소관 공공기관 갑질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3-09-25 11:53
[단독]“농식품부 직원 고성·폭언 심장 떨려”…소관 기관 근로자 10명 중 3명 ‘갑질피해’ 호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갑질 행위를 경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농식품부의 갑질 행위 징계 건수는 9건에 불과해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노동자 중 농식품부로부터 갑질 행위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27.4%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대표적인 갑질 유형으로 △비인격적 대우(33.1%) △업무상 불이익(31.2%) △부당한 업무 지시(27.5%) △사적 이익 추구(5.2%)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농식품부 산하 10개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 씨는 "‘말대답하지 마!’라는 고성과 폭언으로 인한 인격 모독이 다반사"라며 "몇몇 농식품부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늘 죄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떨린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직원 B 씨도 조사에서 "농식품부 직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여행사나 가이드가 필요 없다"며 "산하 기관 직원인 내가 업무시간은 물론 자유시간까지 가이드하며, 현지 유람부터 분위기 좋은 술집, 마무리 한잔까지 모두 챙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 같은 상황에도 최근 3년간 농식품부에서 갑질로 징계 처분을 내린 건 총 9건에 불과했다. 징계 처분 대부분은 감봉 혹은 견책이었으며, 정직 처분은 3건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어 의원은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차원에서 소관 공공기관 갑질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영 기자
- 김대영 기자
- 2023-09-25 09:49
“비명계의 차도살인” “이재명 결단하라”… 부결파 vs 가결파 내전 폭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후폭풍이 당을 덮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계파 전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권·무효표까지 포함하면 최대 39표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9·21’ 반란은 비명계가 중심인 원내 지도부와 이 대표 측이 막판에 물밑에서 진행한 모종의 협상이 결렬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법원 영장실질심사결과에 따라 이 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계파 내홍이 분당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친명계 4선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검찰에 당 대표를 팔아먹는 저열하고 비루한 배신과 협잡이 일어났다”며 “사실상 부결 당론을 정했음에도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고, 조건을 달더니 결국은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해당 행위자들을 용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밤 사퇴를 표명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오전 ‘민주주의 4.0’과 ‘더좋은미래’ 등 계파별 모임으로부터 당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명계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부결시켜줄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게 안 먹히니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조건을 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이제는 함께 당을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결을 설득하는 중진의원 등으로부터)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답변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천권의 일부를 내려놓는 구체적 결단 없이 원론적인 응대에 그쳤다는 취지다.친명계가 중심인 당 최고위원회의에도 격앙된 발언이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결파는) 적과의 동침으로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 공작에 놀아난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끊임없이 이 대표를 흔들겠지만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흔들림 없이 이 대표 곁을 지키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앞에서 날아오는 총탄보다 뒤통수에 꽂히는 돌멩이가 더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희희낙락했던 자들의 최후를 벌써 잊어버렸나”라고 쏘아붙였다. 친명계 지도부의 격한 감정 표출에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년간 이 대표에게 잔인한 말을 많이 했지만 어제 부결 표를 던졌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다음 총선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 문자가 쇄도하는데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체포동의안 가결로 대혼란이 빚어지면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은 잠정 연기됐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09-22 12:05
분노한 개딸들 “수박과 전쟁… 총선 출마하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개혁의딸’(개딸)을 포함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분노 섞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박광온 의원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종용하거나, 국회에 억지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를 넘은 극렬 행위를 벌이고 있다.22일 민주당 국민 응답센터에는 ‘박광온 원내지도부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대의원들’(민대련)과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민민운) 등 친명(친이재명) 단체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겨우 136명의 국회의원만이 부결표를 던지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박 의원과 원내지도부의 총선 불출마를 청원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약 3000개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대부분의 게시글은 “수박과의 전쟁이다” “내년 총선에 나올 생각하지 마라”라며 비명(비이재명)계를 성토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전날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지켜본 강성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 척결하자” “당 대표는 죽어가는데 배신이냐” 등을 외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 씨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에도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 시도’와 같은 격앙된 모습을 보일까 예의주시하며,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 경력을 배치했다. 녹색병원 앞에는 밤샘 노숙 시위를 한 개딸들과 유튜버 등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냅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김대영·강한·전수한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2명
- 2023-09-22 11:59
“이재명 대표직 내려놔야”… 민주 내전 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계파 내전이 격화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화살을 돌리는 친명(친이재명)계를 공격하며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친명계는 ‘가결파’에 대한 응징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사퇴 요구를 차단했다. 비명계 3선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누군가한테 책임을 덮어씌우는 꼴”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이 대표를 비롯한 기존의 지도부”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반면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행위가 어제 벌어졌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대표 곁을 지키겠다”고 맞섰다.특히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 밖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배경에 공천권과 당 운영 방안 등을 둘러싼 이 대표 측과 비명계의 물밑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명계는 ‘부결’ 조건으로 통합적 기구 구성과 함께 공천권 양보 등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통합적 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탓에 상당수 표가 가결 또는 기권·무효표로 옮겨갔다는 것이다.이날 오전엔 김영진·우원식 의원 등 친명계 의원 16명이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녹색병원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우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저희의 뜻을 알았다는 정도로만 응답했다”며 “당 지도체제의 향방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6시 이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심사날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나윤석·김대영·이현웅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09-22 11:59
늪에 빠진 민주당 ‘李 손 놔야 산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통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으면서 민주당은 가결과 부결 양단의 결과에 상관없이 상당한 내홍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이 대표와 면담했다. 앞서 당 최고위는 전날 체포동의안 부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3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 토론 끝에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못 박지는 않고 자율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선 계파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결로 거의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예측한 반면,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가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이날 오후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역풍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3선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부결이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이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비명계 등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가결 요청을 하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래야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도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가·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 대표 스스로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게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도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충돌에 대비했다. 나윤석·이은지·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09-21 11:52
이균용 낙마 땐 새 후보자 찾아야… 대법원장 공석사태 수개월 갈수도 국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21일 본회의에 올릴 경우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168석)만으로 부결이 가능하다.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분위기”라며 “도덕성 문제도 그렇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여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도 ‘필요시 개회’로 잡아놨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 개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하기에 25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하루 차이지만 공석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부결은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몇 달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당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거나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해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탄핵(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이해완·김대영·최지영 기자
- 이해완 기자 외 2명
- 2023-09-21 11:51
“이재명 지켜라” 개딸들 여의도 총집결… 국회는 출입통제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21일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며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인간 띠잇기’로 국회를 포위한 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당내 의원들을 무력으로 압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외곽 문 개문 시간을 조정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도 대비에 나섰지만 일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친명(친이재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국회 인근 3개 차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이들은 “잔인한 윤석열 정권의 잔혹한 정치검찰이 조작 날조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는가”라며 “불의에 항거하는 자들이여. 모두 봉기하여 이 대표를 사수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역사에 기록하자”고 지지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인간 띠잇기로 국회를 포위하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고 있다. 강경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도 속속 국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국회사무처는 본청 뒤쪽의 국회 4·5문을 집회 종료 시까지 임시로 닫고, 도서관 정문도 점심시간에 출입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최근 이 대표 단식 농성 천막과 민주당 대표실 인근에서 흉기 난동과 자해 사건이 발생했던 점을 우려, 청사 내 경호 강화를 위해 외곽 출입문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외곽 문과 청사 출입 시 신분증 및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 주시고, 근무자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경찰도 이번 집회가 강경한 성격을 보이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40개 중대 28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며 대비에 나섰다. 집회 주최 측은 애초 민주당원 10만 명이 모여 국회를 포위하겠다고 알렸지만,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700명이다. 보수 단체인 ‘신자유연대’ 측도 50여 명이 맞대응 성격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넘어가는지를 집중하여 관리하면서 차로를 막는 등 통상적인 집회 대응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김대영·전수한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3-09-21 11:50
‘분열가속’ 이냐 ‘방탄오명’ 이냐… 가결이든 부결이든 李체제는 치명상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이뤄지면서 민주당은 부결에 따른 ‘방탄’이냐, 가결에 따른 ‘분열’이냐를 둔 기로에 서게 됐다. 어떤 결론이 나든 이 대표 리더십에는 치명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로 진행키로 했지만,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을 요구하면서 표결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로서는 부결이 되면 방탄이란 오명이 남지만 가결이 되면 당이 쪼개진다는 위기의식이 더욱 최악의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가결될 경우 당 분열이라는 후폭풍은 말 그대로 쓰나미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결로 ‘방탄’ 이미지를 뒤집어쓰느니 가결로 인한 혼란과 분열은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의원들과 물밑으로 접촉하며 가결을 막기 위한 설득에 나서는 등 ‘표 단속’에 나섰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가결 기류도 감지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부결 호소문이 나오면서 중도층 의원들마저 가결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비명계는 가결에 대한 확신을 이미 갖고 있고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숨죽이고 있지만 이 대표의 글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와 중도층 의원들 모두 가결됐을 경우 당 분열이라는 후폭풍이 ‘방탄’ 프레임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차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발생한 ‘이탈표’를 두고도 지지자들의 색출 작업이 이뤄지는 등 혼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분당까지 언급되는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대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이를 끝내 저버려 분노가 큰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이 깨지는 건 당장 막아야지 않겠냐”며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방탄 정당이 더 나을지 분열 정당이 더 나을지 그 사이에서 의원들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가부 결과를 떠나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은 데다 단식마저 ‘방탄 단식’이라는 오점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사 부결이 되더라도 가결과 마찬가지로 당 분열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결이 되면) 비대위가 됐든 총선 체제로 넘어가 일전불사할 것”이라며 “(이 대표 체제에) 누가 순순히 그리 따라가겠냐”고 말했다. 이은지·김대영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09-21 11:50
‘이재명 체포안 표결’ 하루 앞두고… 민주당 ‘가결-부결’ 내홍 심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부결 유도를 위한 명분 쌓기에 20일 돌입했다. 당은 이날 오후 검찰 독재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대회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고, 원내 지도부는 무더기 이탈표로 인한 분란을 막기 위한 선수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단식 21일째인 이 대표는 “가결 요청을 하라”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거듭된 주장에도 이날 오전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계파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 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을 비롯해 원외 지역위원장과 중앙위원 등이 참석한다.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 명분을 위한 대여 투쟁에 화력을 쏟아붓는 것이다. 아울러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당내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21일 표결 전까지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 검찰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의 부결 압박 문자 발송에 “부결시키겠다”고 인증 답글을 남긴 의원도 70명(무소속 포함)을 넘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가·부결 요청에 관한 언급을 일절 삼가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갈등도 확산하고 있다.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인이 단결 투쟁해야 하듯 똘똘 뭉쳐 싸우는 길 외에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비명계 3선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며 “이번 표결은 386 정치인의 몰락을 만드는 길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보고됐다. 두 안건은 모두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09-20 11:52
이재명 병문안하고 윤 정부 맹공… 문재인, 총선앞 정치행보 잰걸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병문안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등 사실상 정치 영역에 발을 내밀고 있다. 현실정치에 개입하면서 지지층 결집 신호를 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그의 발언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머리를 만지며 더 큰 싸움을 위해 몸을 챙기라고 얘기했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검찰 독재를 횡행하는 저들을 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2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며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다” “기운을 차려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면담한 이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합의가 흔들리는데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는 지금 군사합의 폐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도 경제도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보수 진영에 날을 세웠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의 1차 핵실험, 문재인 정부 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가속화가 있었다”며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대영·서종민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3-09-20 11:49
“재산 문제 송구” 고개 숙인 이균용… 여야 보고서채택 놓고 이틀째 충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논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둘째 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와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와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신문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 전 법원장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이 후보자는 전날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해외 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쯤 취득한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 주식 9억9000만 원어치를 가족과 함께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공개해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의 공세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9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시절 감형한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성인지 감수성 저하 공세도 이어졌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냐’는 물음에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떻게 이런 후보를 고를 수 있냐”고 지적했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 제기를 ‘억측’이라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부터 ‘사법부 정상화’를 이뤄낼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전임자 임기 및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해완·김대영 기자
-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09-20 11:49
“가결은 호랑이 입에 머리 디미는 격”… 특권 포기 않는 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 안팎에서 가·부결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부결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선 여전히 이 대표의 가결 요청을 통해 ‘방탄 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전방위 압박에 당 비주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하면서 비명계 내부에서조차 내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S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차라리 ‘방탄’이라는 오명을 받더라도 대표를 지키는 결정을 하자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친명계는 보다 노골적으로 부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타인을 학대하며 쾌감을 느끼는 사디스트”라며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똘똘 뭉쳐 부결시켜야 한다.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나와 “사법 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와 함께 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당 청원 게시판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글을 올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은 의원들에게 부결을 압박하는 문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민주당은 21일 표결 전까지 한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비명계에선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수사로부터 대표를 지키지 못하는 당에 누가 표를 주겠느냐는 인식이 확산한 상황”이라며 “부결 쪽으로 의원들이 많이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겉으로 부결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침묵하는 의원 가운데 가결 표를 던질 사람도 적지 않다”며 “(가·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예측했다. 이 대표가 직접 가결 요청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약속처럼 가결 요청을 하면 가결이 돼도 반란표가 아닌 셈”이라며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해도 당 대표로선 알리바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이은지·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09-19 11:48
문재인, 이재명 ‘문병’… 단식중단 설득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만나 ‘단식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만류가 단식을 끝낼 출구전략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 대표가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 음식 섭취를 하지 않으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 대표 병문안을 올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대표 측 상호 간의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째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를 찾아 위로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말리기 위해 10일간 동조 단식을 했던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며, 단식을 만류하려는 취지로 이 대표 병문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뒤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인 단식 출구 전략으로 문 전 대통령의 방문과 중단 요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 대표는 전날 건강 악화로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치료를 받은 이후 당 소속 의원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며 최소한의 보좌진과 의료진만 접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위의 단식중단 요청에도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지속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쇄신, 사과, 후쿠시마(福島) 핵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 대표는) 내가 쓰러질 때까지 혹은 단식의 목적에 뭔가 호응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단식 중단 명분을 만들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으로는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김대영·이은지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3-09-19 11:48
박광온 “윤 대통령, 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하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이어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는 등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라며 인사 문제부터 민생·경제 정책 등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도 이어갔다.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이 대표의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하다”면서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진 연설에서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맹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연설에는 문 전 대통령에 관한 언급과 함께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라며 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며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현 상황을 전부 윤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마비되는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말이 없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3-09-18 12:00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이재명, 단식중 병원행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21일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4~2017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의 부정청탁 대가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청구된 영장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형·염유섭·김대영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3-09-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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