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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들어 수출 3.3% 증가… 반도체는 4.0% 줄어 12월 초순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수출 회복세가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8일)보다 하루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째 감소하다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품목별로 보면 선박(141.3%), 무선통신기기(18.0%),승용차(13.2%)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4.0% 감소했다. 1∼10일 기준으로 작년 9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3% ‘반짝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 비중도 16.0%로 1.2%포인트 감소했다. 월간 기준 반도체 수출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2.9% 늘며 증가로 전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3.7%), 홍콩(48.7%), 대만(13.0%) 등의 수출이 늘고 중국(-6.7%), 베트남(-0.9%) 등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71억9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3% 감소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품목의 수입액이 24.6% 감소했고, 반도체도 14.8% 줄었다. 기계류(1.2%)와 승용차(3.6%) 등의 수입은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4억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17억41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조업일수가 1일 부족함에도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2-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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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자료·가짜油 348억 어치 적발 조직적으로 ‘먹튀주유소’를 설립해 무자료·가짜석유 등을 불법 판매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세무당국은 불법유류 유통·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상시·특별관리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11일 불법유류대응 태스크포스(TF)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 원, 가짜석유 44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으로 압류해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이번에 적발된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들 먹튀주유소는 가짜석유를 판매해 차량 손상을 유발시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영업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무단 폐업을 일삼고 있어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적발로 고발된 A 씨와 B 씨는 교도소서 알게 됐고,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19개의 먹튀주유소를 설립해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해 44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조세범처벌법 위반)를 주도했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의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지만, 국세청은 A 씨를 추적해 세금을 부과했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2-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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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아산 등 AI 6건 확진 … 정부,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전북 김제·충남 아산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확진 사례가 총 6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방역 당국이 겨울철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특별방역을 시행한다.11일 AI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지난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연달아 확진돼 AI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거나 앞서 고병원성 AI가 여러 번 발생했던 고위험 시·군 18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역의 방역 이행 상황과 소독 실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세종, 경기 포천시·평택시·안성시·화성시·이천시·여주시·김포시,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시·예산군·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칠곡군·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이다.또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및 인력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중수본은 217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실태 등을 점검한다.이와 함께 중수본은 지자체, 관련 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홍보·점검을 강조하는 한편,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2-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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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지원책 포퓰리즘[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312/2023121101033005087001_300.jpg?v=20231212000151)
반려동물 지원책 포퓰리즘[뉴스와 시각] 올해 안으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개 식용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부터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올림픽 당시 어느 프랑스 여배우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을 ‘야만인’이라고 규정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그 배우의 날 선 비난에도, 우리 식문화(혹은 관습)의 한 부분이고, 이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도 많아 정부는 개 식용을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내버려뒀었다. 서구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백인중심주의적 시각으로 우리 식문화를 마음대로 재단한다고 맞대응하던 때도 있었다.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개는 ‘애완(愛玩)’이 아닌 ‘반려(伴侶)대상’으로 간주돼 사람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602만 가구(25.4%)로 네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이 같은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확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가 식품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달리 말하면 이런 반려동물 우대 정책은 내년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에는 대동단결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개 식용 금지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며, 정책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개 사육 농가와 관련 업체들과의 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개 식용 금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이 마치 누군가의 채근에 의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정부는 올 하반기에 개 식용 금지 발표에 앞서 반려견 치료에 드는 의료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상품까지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지난 10월 1일부로 면제하고 팻보험 상품의 개발·판매·청구를 간편화해주는 조치도 포함했다. 그간 개를 먹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의 발로가 아닌 다음에야 정책이 이처럼 폭풍같이 추진될 수 있을까 싶다. 여전히 사람에 대한 일부 의료행위에도 부가세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개 치료에 부가세를 먼저 면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진 않는다. 또, 동네 동물병원마다 치료비가 천차만별이고, 표준수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현재 용역 진행 중)에서 보험상품 활성화 정책도 성급하다. 표 때문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이유다.급하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당정이 내놓은 공매도 금지 조치나, 최근 추진 여부가 거론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납부 기준 완화 등의 정책도 양날의 칼과 같다. 주식 개인투자자 1400만 명이 표로 보이는 순간, 정책의 부작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을 던질 수 있겠지만, 여당은 책임이 따른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엄밀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민 기자
- 2023-1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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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아산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검사 중 전북 김제시와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9일 두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두 농장 감염 사례가 모두 고병원성임이 확인되면 올겨울 들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모두 6건으로 늘어난다.중수본은 각 농장에서 항원이 발견된 이후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는 닭 16만5000마리를, 아산시 산란계 농장에서는 닭 3만 마리를 사육해왔다.중수본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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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까지 출생아 17만7000명 ‘역대 최저’ 올 들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 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7000명으로,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1∼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65만7000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급감해 2002년에 30만 명대로 진입한 뒤 2017년에는 27만8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9만3000명으로 10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이보다 1만6000명 더 줄어들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들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내년은 통계청이 전망했던 합계출산율 저점의 해다.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중위 시나리오)이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31년 1.0명,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다.그러나 저점은 추계 때마다 늦춰져 왔기 때문에 통계청이 조만간 다시 내놓을 추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에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으로 바닥을 찍고 이후 1.38명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년 뒤인 2019년 추계에는 2021년 0.86명을 저점으로 이후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2년 뒤 2021년 추계에서는 저점이 2024년으로 바뀌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상승하는 것으로 매 추계에서 전망했으나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코호트 추계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합계출산율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형”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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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 물가·수급관리 만전… 청년 농촌유입도 견인”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식품 물가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뜻을 밝혔다.7일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로 첫 출근 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 경제가 어렵다”며 “농식품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스템을 적기에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에서의 청년 인구 이탈 등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뜻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청년의 농촌 유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육성) 등을 비롯한 혁신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에 대해서도 “우리 농촌을 열린 삶터,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자는 식량자급률을 높일 방안에 대해선 “미래를 고려해 ‘K-라이스벨트’를 비롯해 가루 쌀, 밀, 콩 등 생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해서는 “현재 (80㎏ 기준) 2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여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송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이 된다. 송 후보자는 “26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여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며 “여성이 가질 수 있는 특징적 강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남녀 구분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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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속타는데… 농업민생법안 국회서 ‘발목’ 민생과 직결된 농업분야 주요 법안들도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의 기본법이 될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제정안’(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과 ‘푸드테크’라는 신시장 개척과 이에 도전하는 국내 식품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의 지원 근거를 담은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제정안’(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법안 통과 공감대에도 불구, 양당 지도부 대립으로 인해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6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쌍특검’,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벌이며 각 상임위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극한의 정쟁 속에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과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했다.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은 농산물의 도매시장을 온라인상에 만들어 농산물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시장 개설·운영주체, 거래주체 관리, 시장 운영, 질서 유지 등 관련 사항들이 법안에 명시돼 온라인 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한 근거법이다. 이미 지난달 30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해 운영 중인데, 안정적인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을 위해선 해당 법 제정이 필수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도 법안 제정이 지연되면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 제고, 경쟁 촉진에 따른 유통 효율화 등 순기능이 크기에 농업인 단체나 소비자 단체는 물론 판매자 연구기관도 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푸드테크산업 육성법도 마찬가지다. 영세한 수준의 국내 푸드테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첨단 기술적 성격이 큰 제품 연구·개발(R&D)에 정부 지원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푸드테크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아이디어 넘치는 스타트업의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자체적으로 제품 시험을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육성법도 이들이 R&D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에 연구지원센터(3개소)를 설립해 푸드테크 스타트업·중기들이 이곳에서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은 인구소멸 등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꼽혀 호남지역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소병훈·임호선·김홍걸 의원 등은 지난해와 올해 푸드테크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전주·익산·완주·나주 등에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 신청도 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다. 여당의 이달곤 의원, 야당의 한병도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농업분야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사실상 합의를 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나 특검법 등 여야 정쟁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며 “정쟁과 별개로 민생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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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지목’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연구원 출신 잔혹사’ 끊을까 국내 최초의 농업·농촌 정책 수장으로 지목된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 출신이 이어온 일종의 ‘장관직 잔혹사’를 끊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5일 정부와 농업계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농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이다. 개각 하마평에 거론조차 되지 않던 인물이 ‘깜짝’ 지목되면서 세간에서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다. 여성 발탁은 긍정적이지만 국책연구원 출신이다 보니 대중적 인지도도 낮고, 공무원 출신이 아니어서 행정 능력이나 조직 장악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국책연구기관 출신 장관들이 소위 ‘수첩인사’ 등 대통령의 의지로 발탁됐지만 조직 내부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국회 등에서 잦은 실수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전례 탓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부처가 부여하는 정책 과제 혹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무를 주로 맡다 보니 자연스레 ‘을’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런 연구원 출신이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 조직의 보이지 않는 저항도 존재해왔다.하지만 송 후보자의 경우 농업·농촌 분야에서 소위 ‘인싸(인사이더)’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직을 현재 5개나 유지하고 있다. 농촌소멸·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 등 윤석열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농촌정책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농업계 중론이다.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연구자로서 공무원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했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 충분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농산물 품목 분야를 많이 해보지 않아 최근 부상한 물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취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지만, 송 후보자가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품목 예측 전망 업무수행)을 1년간 맡았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럽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송 후보자도 이를 의식해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농가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농업인을 위한 소득·경영 안정을 강화하면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 농식품 정책의 급선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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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첫 가금농장 AI 확진… 정부,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대응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고흥=김대우 기자지난 4일 전남 고흥군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정부와 농장에 비상이 걸렸다.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AI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방역대(발생 농장 반경 10㎞) 내 이동 제한, 소독, 통제초소 설치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차단 방역을 주문했다. 또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실시 중인 ‘일시이동중지’의 철저한 관리도 지시했다. 해당 조치는 4일 오전 11시부터 36시간 동안 유지된다. 한 총리는 환경부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예찰·검사,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AI 의심 증상으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이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지난 11월 30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 홍머리오리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을 확인한 데 이어 4일 가금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자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전남 고흥군의 AI 확진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2만2000마리는 선제적으로 살처분됐다. 전남도는 “3일 오리 폐사가 늘고 있다는 해당 농장주의 신고에 따라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H5형 AI가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에서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의 육용 오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정해 이동 제한 및 소독을 진행 중이다. 10㎞ 이내에 가금류 사육 농장이 없어 5일 오전 10시 현재 추가 확진 사례는 없다.중수본도 전국 가금 농가에선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는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계에서는 가금류를 살처분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국내 소 럼피스킨 확산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내려졌던 방역대 이동 제한이 전면 해제되고, 가축경매시장이 재개장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3-1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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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됐지만… ‘13.6%↑’ 농산물값 과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지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됐다. 국제유가 안정세 등의 영향 덕분이다. 하지만 10월 이후 안정될 것이라던 과일 가격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농산물 물가가 13.6% 올랐다.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치로,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 반등을 언급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가시화하고 있고, 물가 안정세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올해 6∼7월 2%대로 떨어졌던 물가상승률이 8월(3.4%)·9월(3.7%)·10월(3.8%)에 이어 4개월째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0월을 고점으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1년 전보다 5.1% 떨어지면서 전체 헤드라인 물가를 0.25%포인트 낮췄다. 유종별로는 휘발유는 2.4% 올랐지만 경유와 등유는 각각 13.1%, 10.4% 내렸다.하지만 농산물은 13.6% 오르면서 0.57%포인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로 2년 6개월 만의 최고 상승 폭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4.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선 어류·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7% 올랐다. 이 가운데 신선과실지수는 24.6% 뛰어 전월(26.2%)에 이어 2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과는 55.5%, 귤은 16.7% 올랐다. 일각에서는 10월 이후 하락해야 할 과일물가가 동절기에도 오르는 것에 대해 수확 예측이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과실은 1년 단위로는 크게 떨어지긴 해도 단기간 내 하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이 전월 대비로는 9.1% 큰 폭 하락하기는 했는데, 전년 대비로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도 최근 물가 안정이 수출 반등과 더불어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 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2-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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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부정승차 방지 위한 특별 기동검표 실시 SRT 운영사 SR은 이용객이 증가하는 연말 SRT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열차 승하차를 강화하기 위해 4일부터 SRT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용객이 집중되는 열차에 부정승차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하는 대다수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SR은 출근시간대 매진열차에 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승차권 검표를 강화할 예정이다.SR은 그동안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수시로 기동검표에 나서 △열차 출발 후 환불 기능 상습 악용 △정기승차권 위조 사용 △승차권 없이 승차해 화장실에 숨는 등 부정승차 사례들을 적발해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했다.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이종국 SR 대표는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 정착으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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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회 상생텃밭과 함께 김장나눔 행사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김춘진 aT 사장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앞 텃밭에서 열린 ‘2023 국회 상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해 김치를 직접 담그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추운 겨울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로 우리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장(월드옥타)을 만나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한인 경제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임을 알리는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과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한편 월드옥타는 지난 2021년 공사와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유망품목 마켓테스트 등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와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협약을 맺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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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랑의 열매에 성금 11억원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 조성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역 사회공헌 성금 11억 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과 개인 및 법인 기부자 등이 참석했다. 인천공항이 전달한 성금 11억 원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인천시 단일기관의 기부액 중 최고 금액으로, 공사의 성금 전달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0.3도 상승했다.인천공항의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안전망 확충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현장에 사용될 예정이다.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의 성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인천시 단일기관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회공헌성금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왔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성금액이 115억 원에 달하는 등 연말연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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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경부고속도로의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기념 현판식 개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경부고속도로의 제1차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은 대한토목학회 주관으로 국내 토목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올해 최초로 시행됐다.1970년 7월 7일 전 구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국가 경제성장 및 국내 건설 산업의 기술적 향상 등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3월 30일 토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가장 먼저 선정된 바 있다.이번 행사는 경부고속도로 대표 관문인 서울영업소 인근 교통센터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허준행 대한토목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인사,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함 사장은 "경부고속도로의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부터 현판식 행사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조성 등 고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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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公·건보공단, ‘국민건강증진 실천’ 위해 맞손 한국조폐공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증진 실천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에 박차를가한다.조폐공사는 지난 1일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건보에서는 참여자가 걷기 운동과 같은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혈압·혈당 조절, 체중 감소 등 건강 문제를 개선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을 2021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4년 6월까지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조폐공사는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공단의 스마트폰 앱 ‘The건강보험’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조폐공사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전환된 포인트를 전국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으로 건보는 공단이 지정하는 의원 등에서만 포인트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부정 사용 예방과 함께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다. 조폐공사는 2019년부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chak)’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10월 말 기준,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2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건강증진 실천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업 분야를 적극 발굴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 단위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통해 정책수당 지급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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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2023 성과 공유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청내 ‘MZ’ 세대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회원들이 전주 혁신도시에서 올해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2023 성과 공유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농진청 그린프런티어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혁신 아이디어 창출과 확산을 위해 청년 MZ 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변화관리 모임이다. 본청과 소속기관의 혁신을 담당할 대표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기간은 1년이다.이날 직원들은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영상보기를 시작으로 조별로 수행한 혁신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과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어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관행 개선 노력,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 제언 등 각자 활동하며 느꼈던 보람과 어려움을 나누기도 했다.이날 조재호 농진청장도 자리를 같이해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간담회도 가졌다.조 청장은 "농진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젊은 인재인 여러분이 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분야 동료들과도 꾸준히 소통하고 협업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직원들도 "그린프런티어 활동은 스스로 성장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그린프런티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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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드론 조종은 내가 최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일 공단 드론교육센터(경기 시흥 소재)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공공기관 드론 활용 촉진 및 국내 드론시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다. ‘제5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와 ‘제3회 드론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동시에 진행한다.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에서는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총 72개 팀, 123명의 조종자가 참가해, △구조물 점검 △수색·탐색 △지적조사 △환경감시·조사 등 4개 분야에서 드론 임무 수행 기량을 겨룬다. 시상은 4개 분야별 최우수·우수·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최우수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 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드론 활용 우수사례(BP) 경진대회는 산림자원감시, 스마트 문화관광 등 공공분야 드론 임무 특화교육 17개 분야의 우수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 사례를 평가한다.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공공 기관의 드론 활용을 적극 촉진하고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 임무 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드론 활용 분야 확대에 따라 공공 현장에 요구되는 실무형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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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원 중동시장 열린다… 국내기업 진출 러쉬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사진)의 촬영이 내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다. 또 삼성물산의 모듈 주택 공장이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된다. 올해 수주한 해외 플랜트 234억 달러 거래 중 87억 달러가 중동에서 성사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가 최근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및 사업 확대 등 ‘신(新)중동 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신중동 붐 확산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월 중동 순방 이후 민간 기업들이 거둔 성과에 대한 공유가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 의원과 같은 당 최형두·양금희 의원, 그리고 성과 기업인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삼성물산 관계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성과 발표에서 넷플릭스 월드차트 1위를 기록한 피지컬100을 내년 두바이에서 촬영할 계획을 소개했다. 최 대표는 “두바이는 물론 사우디에 올해만 7회 이상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 중”이라며 “중동은 진심으로 다가가야 마음을 여는 곳으로, 시장 잠재력도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은 “10월 사우디 순방 계기로 사우디 네옴(NEOM) 측과 모듈러 공장 설립 관련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내년 3분기 중 공장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우디 현지에선 갤럭시코퍼레이션과 같은 젊은 기업과 삼성물산 등의 대기업을 모두 보유한 한국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장영진 1차관도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중동 지역에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총 853억 달러(약 115조 원) 규모의 운동장이 새로 만들어졌다”면서 “신중동 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확대해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제로 경제외교 성과로 올해 중동 지역 플랜트 수주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제7차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상생협력 포럼’에서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지난달까지 234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207억 달러)보다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플랜트 수주액은 11월까지 87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8억9000만 달러)보다 3배 넘게 증가해 전체 수주 실적을 견인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2-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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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세계 첫 출범… 거래 1호는 백종원 전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한국에서 출범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1호 거래는 인기 방송인 백종원(사진)의 ‘더본코리아’와 전남서남부채소농협 간의 양파 거래로 기록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이 2027년까지 3조7000억 원의 거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날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가장 처음 거래된 품목은 양파로, 더본코리아는 10t(1500만 원 상당) 물량을 1차 가공을 거쳐 자사에서 운영 중인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재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일부 산지와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이용, 별도의 물류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은 온라인상에서 물품 거래가 이뤄진 후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이 배달된다. 이 때문에 물류비용 등이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보통 3단계를 거치는 농산물 유통이 1∼2단계로 단축됨에 따라 연간 7000억 원가량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에 앞서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일럿 운용 기간(10월 16일∼11월 10일)’을 거쳤다. 이 기간에 이뤄진 111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물류 최적화로 인해 오프라인 거래와 비교해 7.4% 낮아졌고 농가 수취 가격은 위탁 수수료 절감 등에 따라 4.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구매자는 연간 1000만 원 이상만 거래하면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이 가능하다. 구매자 편의가 확보돼 중소형 마트는 물론 외식업체들에서도 온라인 도매시장 활용이 많아질 전망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3조7000억 원 규모로 키우고,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절감해 그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2-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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