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박정민 기자입니다

‘육·해상 활주로’로 개항 5년6개월 앞당겨… 경제성·안전성 논란도[10문10답]

박정민·김유진 기자, 부산 = 김기현 기자‘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구체적인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추진 일정이 무리하게 잡힌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국토부는 신공항 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에 걸쳐 매립식 공법으로 5년간 건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겨냥해 특별법까지 만들며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갖가지 논란을 낳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각종 규제·인허가 면제·해제 등으로 공사 기간 단축을 시도한 바 있다. 이번에도 건설 방식을 변경, 기간을 추가로 줄였다. 여야 모두 발을 빼기 어려운 사업이 된 상황에서 치밀한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란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2021년 9월 시행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돼온 사업이다. 총 사업비 13조7600억 원이 투입돼 부산 가덕도와 인근 해상 400만㎡(121만 평) 규모 부지에 길이 3500m 활주로 1개의 공항이 들어선다. 완공 시 연간 여객 2336만 명, 화물 28만6000t 수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 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제3조)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2. 건설 추진 시작과 진행 상황은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시작은 2002년 4월 15일 발생한 중국 민항기의 김해 돗대산 충돌 사고(사망 129명, 부상 37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고 직후 새로운 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구체적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 건설 검토를 공식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밀양 하남과 부산 가덕도로 의견이 갈리며 영남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했다. 2011년 3월엔 이명박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임 중인 2016년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문 정부에서 재검토에 들어갔고,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합의하며 신공항 논의가 재점화했다. 문 정부는 2020년 11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김해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후 곧바로 여야 합의하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2021년 2월에 법안이 통과돼 9월 시행됐다. 이 사업에 대해선 예타가 면제됐고,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된 상태다.3. 윤석열 정부가 밝힌 추진 계획은국토부는 14일 ㈜유신 등 7개사 컨소시엄(158억 원)이 진행 중인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내년에 착공,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또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와 달리 해상 공항이 아닌 육·해상 공항으로 지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개항 시점을 앞당긴다고 밝혔다. 지난해 밝혔던 2035년에서 5년 6개월 앞당겨졌다. 이 밖에도 부지 등에 대한 조기 보상착수와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통합발주(턴키) 시행, 전문사업관리조직(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 추진 등이 보고회에서 언급됐다.4. 조기 착공 및 공기 단축 방법은국토부는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 착수가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공사 착수 시기를 약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 때와 달리 공항배치(Layout)를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 해상 매립량을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절반 이하로 줄이고 육지에 여객터미널 공사를 앞당겨 추진해 공사 기간을 27개월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공과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대형장비 도입,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20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부지조성공사(6조∼7조 원 규모)는 단일공구 턴키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29개월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공사 기간이 9년 8개월로, 2035년 6월 개항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기본계획은 공사 기간이 5년으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기간은 4년 8개월 단축되고 개항 시점은 5년 6개월 앞당겨진 셈이다.5. 바다 위 매립과 부등침하 우려는국토부는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 때 육지와 해상에 걸쳐 활주로를 건설하면 지지력이 균일하지 않아 땅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공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중간 보고회에선 이런 결정을 뒤집었다. 국토부는 부산엑스포 유치 시 개최 일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협의를 거쳐 육지와 해상에 걸친 활주로 건설을 밝히며 “20년 후 부등침하량이 국제기준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돼 공항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주로의 20년 후 예측 부등침하량(0.076%/30m)은 국제기준 허용 부등침하량(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0.1%/30m)보다 작아 항공기 운항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홍콩 첵랍콕 공항, 영국 지브롤터 국제공항,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등 유사 해외공항에 적용된 연약지반처리 공법을 사용해 부등침하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6. 부산엑스포 위한 조기개항 필요성가덕도 신공항의 조기완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 김해공항으로서는 안전문제와 함께 장거리 노선이 없어 엑스포가 개최돼도 외국 방문객이 인천공항을 경유해 다시 부산으로 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 김해공항은 주변 산악지형과 주민들의 소음 민원 등으로 300인승 이상의 대형 항공기가 운항을 못 해 국제선도 일본·중국·동남아시아 위주로만 운항하고 있다. 엑스포를 관장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요구하는 유치의 14개 주요 항목 중에서는 개최부지와 지역 및 국제교통과의 관계, 방문객의 이동 동선 및 안전문제 등이 들어 있다. 현재 경쟁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는 대형 공항의 접근성이 강점인 데 반해 부산은 국제공항 인프라가 취약점으로 지적돼왔다. 이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개항은 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자 국토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7.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무엇보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는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나온 결론을 뒤집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부등침하 발생 우려가 크다”며 배제했던 육지와 해상에 걸친 활주로 방식은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채택됐다. 공사 방식 변경 논란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특별법으로 거치지 않게 된 점도 논란이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편익비’는 매우 낮다. 이 밖에도 공항 건설 과정에서 거쳐야 할 31개에 달하는 규제가 특별법 제정으로 모두 면제됐다는 점도 위헌성 논란은 물론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8. 국내 지방공항들, 만성적자인데공항운영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에 여객 수요가 많았던 지난 2019년 연간 기준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김해·김포·대구공항 등 3개 공항만 흑자를 냈다. 김해공항의 당기순이익은 1055억 원으로 김포공항 657억 원, 대구공항 113억 원을 크게 앞질렀다. 이 기간 김해공항의 여객 1693만 명 중 국제선 이용객이 60%에 달한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면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공항에 3500m의 활주로를 확보해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요를 다 흡수하고도 유럽·미주 등을 오가는 중장거리 노선 개설로 연간 2336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유치를 주장해 온 부산시와 달리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성 조사는 신공항의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결과를 내놨다.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1∼0.58로 조사됐다. 이 비율이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 전국 공항 중 누적 손실이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인 무안공항의 경제성(0.49)과 비슷한 수준이다.9.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의 배경은지난 2018년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을 부적격으로 판단한 뒤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가덕도에 관문공항을 짓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가덕도는 2016년 실시된 영남권신공항 입지평가에서 김해공항과 밀양에 이어 3위에 그친 지역이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부산·경남 표심을 잡으려 특별법을 밀어붙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으며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공기를 단축해 당초 개항 시점을 2035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며 오는 2030년 개최 예정인 부산 엑스포 유치에 활용할 의도도 내비쳤다. 이 때문에 총선 및 엑스포 유치전 결과 등 상황에 따라 사업이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10. 향후 추진 일정은이번에 발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용역은 ‘중간’ 보고 성격이다. 기본계획용역 최종본은 공사 기간 추가 단축 등 새롭게 제시되는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추진하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024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까지 개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외 2명
2023-03-21 09:05

“은행 감독·규제 필요하지만, 자본시장 경색 때만 단기·선별 개입을”[파워인터뷰]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고물가가 계속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소비 심리가 위축된 탓에 내수 경기마저 가라앉았다.글로벌 경기침체로 한국경제의 주력상품인 반도체가 부진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버팀목인 수출 실적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올해 한국과 세계 경제의 전망과 해법을 듣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서울대 사회과학관 6층 연구실에서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를 만났다.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한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황 교수와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지난 2월부터 한국경제학회의 53대 회장을 맡고 있다.인터뷰 = 박정민 경제부 차장 bohe00@munhwa.com정리 =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현재 한국경제를 진단해 달라.“현재 한국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지난 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가 5.2%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모두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4%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1월 기준으로 수출은 1년 전보다 16.6% 감소했다.”―올해 한국경제, 어떻게 전망하나.“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하면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를 기다린 다음에 갈지 말지를 봐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는데 한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 안개가 가득하다는 비유는 대외여건의 변화와 실물 경제의 추이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 특성상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외여건에 더해 정부와 한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도 한국경제가 반응하기에 경기 회복 시점은 불확실하며, 고물가 추세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대외여건 중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 있나.“주요국 금리 추이, 미국의 물가와 실물경제지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눈여겨볼 포인트들이다.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기에 대외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준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각종 대출규제, 가계부채 상환 문제와 연관된다. 한국 수출실적의 경우 중국의 경제 상황과 맞닿아있다.”―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됐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은.“한국경제가 성장하고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금융자산 증가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실물경제(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채수준은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4%로 세계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DSR 규제,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고신용·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다소 하락했다. 지나친 조기 금융완화 정책(premature easing)은 이러한 추세를 중단시켜 향후 가계부채 문제의 심화 및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저소득 및 청년층의 취약 차주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고금리가 계속되면 취약 차주들이 가장 타격을 입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금리 인상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중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은행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므로 금융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 이유다. 국내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및 합병 등으로 시장집중도가 크게 상승했다. 이론적으로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산업 내 경쟁도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은 은행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 등 비용 효율성은 크게 제고되지 않은 반면 여·수신 시장에서 은행 간 경쟁완화를 통해 ‘이익효율성’(이자수입-이자비용／총자산)이 크게 높아지고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 때문에 은행 산업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다만 지나친 경쟁요소 도입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가 모니터링해야 한다.”“한은 금리동결에 공공요금 줄인상… 고물가 흐름 당분간 계속될 것”미국이 금리인상 기조 이어가면환율 오르며 수입물가 부추겨GDP대비 정부부채비율 56%비기축통화 11국 평균 웃돌아인플레·경기 침체 가능성 커져미국 물가·중국 리오프닝도 예측불가가계부채비율 ‘세계최고 수준’부동산 금융완화 신중히 접근―그렇다면 금융권이 현재 서민들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단행할 수 있나.“금융권이 취약 차주들에 대한 서민·영세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해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이 전체 금융시스템 일부니까 공공성이 있어 감독·규제 대상은 맞지만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정부 의지대로 규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은행의 예대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며 정부는 자본시장의 경색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났을 때만 일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은 적용대상이 선별적이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 왜곡으로 회사채 시장 경색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한은의 통화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최근 SVB의 파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는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Fed의 긴축정책, 그리고 완화된 은행 규제 정책이 동시에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썬 스타트업 등 한정된 부문에 영향이 집중되고,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전체 예금액을 보전하고 은행권에 추가 유동성도 공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전체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뱅크런은 은행의 실제 건전성보다 경제주체의 루머 혹은 기대심리에 크게 좌우되므로 향후 유사한 파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SVB 파산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사태가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은 무엇이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SVB 사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가계부채 및 부동산 문제에 취약성을 가지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통해 민간의 기대심리를 잘 통제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은행시장의 과점체계를 깨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지금의 은행시장 과점체계는 역대 정부가 만들어온 구조인데 깨질지 알 수 없고, 적절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론적으로는 2명만 있어도 과점이지만,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다. 플레이어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효율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비효율을 없애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가령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토스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해서 자금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발전하고 있다. 신규 플레이어의 진출은 심사도 잘해야겠지만 관리·감독을 잘하면 금융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보면 나쁠 이유는 없다.”―지난해부터 계속된 고물가 행진이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를 촉발했다. 현재 정부는 ‘물가정점론’에 대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둔화가 이어지는 ‘상고하저’로 전망하는데, 향후 물가 추세는 어떻게 보나.“현재 물가 추이 전망을 바탕으로 2월 23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는데, 이는 물가는 향후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나 국내 경기(소비·수출 감소)와 금융안정(주택시장, 가계·기업 대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여파로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발생하고 수입물가를 부추길 수 있다. 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상승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면 고물가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물가가 다시 오를 여지도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1.1%로 하향 조정하는 등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월에만 126억 달러를 넘겼는데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진 해법은.“단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수출 감소에서 비롯된다. 한국경제의 주력품목인 반도체는 세계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수출실적을 개선하려면 기술혁신과 수출 시장 다변화가 중요하다. 세계경기가 회복될 경우 성장률도 다소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생산가능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져도 로봇을 포함한 생산 자동화 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도록 노동시장 유연화 대책들도 시급하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인데 주거·교육비 등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한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중국의 리오프닝으로 무역적자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며 세계 경제가 분절화(Fragmentation)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중간재 대외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 수요 증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물론 중국과는 한·중 공급망 협력체 구축 등 ‘무역파트너’로서 경제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코로나19 탓에 중앙정부 역시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수장들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재정상태를 분석해달라.“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되 국가채무비율의 60%를 초과할 경우 적자 한도를 GDP의 2%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은 56.1%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선진국 35개국 중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1.5%)보다 높고, 격차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재정수요가 증가하며 정부부채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서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정부채권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출범 초기부터 밝혔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경제정책과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세운 경제 정책과 기조가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임기 내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도 미지수다. 노동과 연금개혁 등이 현재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다. 여러 이야기만 오갔을 뿐, 실제로 시행된 개혁안은 없어 보인다. 노동개혁은 고용·근로·임금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중요하고, 연금개혁은 큰 테두리 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다. 교육개혁은 대학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개혁방향은 알지만 서로의 입장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박정민 기자 외 1명
2023-03-15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