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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356원… ‘킹달러’ 에 장중 또 연고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 장기화에 따른 강달러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율은 연이틀 연고점을 경신하고, 코스피는 2440선으로 밀렸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커지는 등 악재가 산적해 연휴 동안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7%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다.추석 연휴를 앞둔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5.0원으로 연고점을 이틀 연속 경신하며 장을 열었다. 장중 1356.0원까지 치솟으며 전고점인 지난해 11월 23일 1355.3원도 돌파했다. 김승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채금리 상승에 의한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연휴 기간 환율이 역외 시장에서 급등하고 이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 원화는 큰 폭의 평가절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26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4.56%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주요 6개국 대비 달러 평균 가치 ‘달러인덱스’는 106.17로, 올해 처음 106대를 돌파했다. 강달러·고금리·고유가의 ‘3고’ 현상에 코스피도 이날 2447.99로 전일 종가 대비 0.6% 하락하며 개장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 유현진 기자
- 2023-09-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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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팬데믹 끝나자 다시 활개 “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는데, 실적을 쌓아야만 지급이 된다고 해서 20만 원씩 4~5회 입금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지난 8월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에는 A 씨의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상담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는 대부업체의 말을 믿고 매주 20만 원씩 총 100만 원가량을 업체에 입금했다. 일종의 ‘월변’ 사기다. 월변이란 대출 후 월마다 일정액을 변제하는 방식인데,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기거나 일부를 변제부터 받은 후 잠적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많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불법사금융으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만302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 불법사금융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셈으로, 검거 인원은 2019년 6715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3401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3795명)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만 2495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자가 2019년 2520명에서 2021년 1487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27명으로 급증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부업법 위반도 올 들어 857명이 검거됐다. 불법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의 경우 같은 기간 211명이 검거돼 지난해 전체 규모(96명)를 벌써 2배 이상 뛰어넘었다. 양정숙 의원은 “서민을 두 번 울리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이 같은 민생침해 금융 사건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등의 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된다는 판단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107개 환전소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자
- 2023-09-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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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업용 부동산’ 또 다른 뇌관… 비은행금융, 135조원 해외 대체투자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135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순위 투자비율과 요주의 여신 비율이 모두 높고 1년 내 만기 규모가 3조2000억 원에 달하는 증권업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손실 흡수력을 감안하면 부실이 전체 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26일 한국은행의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약 135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보험이 90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이 21조2000억 원, 상호금융 중앙회가 19조2000억 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비중이 45.8%에 달했고, 투자 대상은 상업용 부동산이 37.3%로 가장 많았다.문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6월 말 기준 152.1로 고점 대비 10.2% 하락했으며, 오피스 공실률은 18.8%까지 상승했다. 향후 추가 가격 하락 압력도 커지는 양상이다.특히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 및 지분투자 자본 대비 비율이 8.8%로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가격이 떨어져도 담보물을 매각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후순위는 손실 위험이 크다. 보험사의 후순위·지분투자 자본 대비 비율은 5.5%, 여타 업권은 0.8%에서 2.9% 수준이었다.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도 6월 말 기준 23.6%로 증권사가 가장 높았다. 보험사는 18.2%, 상호금융은 9.0%로 증권사에 비해 낮지만 상승세로 나타났다.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만기 현황에서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증권사(3조2000억 원)가 가장 컸다. 이 중 일부는 기한이익 상실, 이자 및 배당 중단, 투자조건 조정, 공사 지연·중단 등의 건전성 우려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의 투자 규모, 손실 흡수력을 감안하면 해외 부동산 부실이 커지더라도 시스템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선순위 투자자와의 조정,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 유현진 기자
- 2023-09-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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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U당국과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유럽의 빅테크 기업 사전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돼 디지털 시장 지형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 등과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공정위는 지난 24일 한기정 위원장과 올리비에 게르성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간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디지털 경제 분야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현안은 당국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계약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게르성 총국장은 자율규제에 따른 집행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같이 유럽이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전 세계 플랫폼 경쟁은 물론 규제 패권 경쟁까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EU와 인적 교류 및 양국 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EU에 이어 일본, 캐나다 등과의 양자협의에서도 디지털 분야 규제 강화 흐름이 우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장은 사전규율을 포함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진 프랫 캐나다 경쟁청 선임부청장도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표준이 국내 플랫폼들에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 유현진 기자
- 2023-09-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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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 하면 부당이득 ‘2배 과징금’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해 내년부터 부당이익의 과징금을 최대 2배 물리기로 했다. 단,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50∼100% 감면해준다. 한국거래소는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감시체계 개선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산정방식 기준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빈번히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초장기 불공정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최대 100일인 이상 거래 적출기준을 6개월 및 연간까지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주가조작에 다수 계좌를 동원 시 이상 거래로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와 관련해서는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별 감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개선방안들은 오는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 유현진 기자
- 2023-09-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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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매파적 동결’… 파월, 연내 추가인상 시사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20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Fed 위원들은 2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 중인 현 기준금리 수준이 내년 말까지 지속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해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다. 이날 Fed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최대인 2.0%포인트(상단 기준)를 유지하게 됐다. 미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Fed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6월엔 동결한 데 이어 직전인 7월에는 0.25%포인트를 올렸다.Fed는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를 공개했는데, 현 긴축 기조가 적어도 1년 이상 더 이어질 전망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직전 전망과 같은 5.6%(이하 중간값)로 예상하면서도 내년 말 전망치는 5.1%로 지난 6월 전망치(4.6%)에서 0.5%포인트 높여 잡았다. 이어 2025년 말 3.9%(6월 전망치 3.4%), 2026년 말 2.9%(6월 전망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물가가 정책 목표 수준(2%)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FOMC 결과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무려 9.10원 오른 1339.20원을 기록하는 등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관범·황혜진·유현진 기자
- 이관범 기자 외 2명
- 2023-09-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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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한미 금리차 2.25%P 찍나”… ‘강달러’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강달러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한·미 금리 역전차가 2.25%포인트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중국 경기둔화로 아시아 및 신흥시장의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는 흐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1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4원 오른 1332.5원에 출발해 10시 30분 기준 1339.20원까지 올랐다. 국내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로 문을 열었다. 코스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58% 내린 2544.81에, 코스닥도 0.81% 내린 875.52로 개장했다.강달러가 이어지고, 한·미 금리 역전 폭이 2.25%포인트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지난 8월 17억 달러(약 2조2701억 원) 순유출로 집계됐다. 9월 들어서도 20일까지 주식 시장에서만 외국인투자자는 1조5539억 원을 순매도하며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중국 부동산발 경기 침체 우려로 아시아 신흥시장의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월 들어 미국으로 해외 투자자금이 256억 달러 유입됐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강달러가 당분간 이어져, 곧 12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봤던 전망치도 하단을 높여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에 미 국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의 회사채 수요가 급감하는 등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장중 5.152%를 찍으며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대했던 고금리, 강달러를 약화시키지 못했고, 금리 인하 시점 지연이라는 악재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자
- 2023-09-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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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월 1~20일 수출 9.8% 증가… 대미 실적 증가가 견인 9월 1∼20일 수출이 반짝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적용하면 7.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나 감소폭을 줄여가고 있어 4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가운데, 수출실적 반등을 49% 늘어난 자동차와 30% 증가율을 기록한 대미국 수출이 견인하면서 우리나라 무역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21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60억 달러(약 48조2112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조업일수가 2.5일 많았던 영향으로, 이를 고려하면 실제 수출은 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7월(-16.2%)·8월(-8.3%) 대비 감소폭이 줄면서 4분기 상승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수입은 같은 기간 36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무역수지는 242억 달러 적자다.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의 수출액이 14.1% 감소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액은 49.1%, 가전제품은 36.0%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9.0% 감소했는데, 대미 수출은 30.5%, 유럽연합(EU)은 32.7% 증가했다.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최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중 유동성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연하게 검토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30조 원 이상 남아 있는 유동성 공급조치 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진·전세원 기자
- 유현진 기자 외 1명
- 2023-09-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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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본격 분쟁?… 2대주주, 경영 참여 선언 중소형 증권사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전날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공시를 통해 “회사의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어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각호에 대해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각호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의 양수·양도, 자산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이다. 김 대표 측은 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장내에서 주식을 집중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날 기준 김 대표의 지분은 7.07%에 달하며, 부인 최순자 씨와 법인 순수에셋은 각각 6.40%, 0.87%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 대표와 특별관계자 지분을 모두 더하면 14.34%로, 1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25.20%)과는 약 11%포인트 차이가 난다.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으며 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김 대표의 주식 보유 목적 변경 공시를 보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공시와 관련해 김 대표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 유현진 기자
- 2023-09-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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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 한국이 마약 신흥 시장?…8월까지 마약 443kg 적발, MZ세대 ‘클럽용 마약’ 등](//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001039905086001_300.jpg?v=20230929130715)
[단독] 한국이 마약 신흥 시장?…8월까지 마약 443kg 적발, MZ세대 ‘클럽용 마약’ 등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가 코로나19 직전 2019년 전체 적발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밀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이 마약 신흥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로 밀반입 되 관세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가 443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33kg이었던 적발량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총 624kg에 달했다. 10년 만에 20배 가까이 뛴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이미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전체 적발량(421kg)을 이미 뛰어 넘어, 한 해 전체 적발량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객도 늘어나면서 직구 물품이나 여행자 짐에서 발견되는 마약 적발량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36kg였던 여행자 마약류 적발량은 올해 8월까지 93kg으로 급증했다. 특송화물에서 발견되는 적발량은 지난 2020년 50kg에서 2021년 121kg, 지난해 225kg으로 증가했다. 올 8월까지는 108kg가 적발됐다.클럽용 마약이라고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을 비롯한 각종 신종마약 적발량도 늘어나고 있다. 신종마약 적발량은 2018년 11kg에서 지난해 266kg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17kg을 기록하고 있다.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휴대용 라만분광기를 10월에 15대 도입하는 등 첨단장비를 확충해 적발률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유현진 기자- 유현진 기자
- 2023-09-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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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액, 560억 아닌 2988억… 금융권 역대 최고 금융당국 조사 결과, 경남은행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액이 당초 560억 원에서 훨씬 늘어난 29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거의 6배 가까운 금액으로, 금융권에서 발생한 기존 횡령 사고(우리은행 700억 원대) 최고액 기록을 제쳤다. 해당 직원이 허위로 대출 서류를 꾸며 횡령을 하는 동안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당국은 경남은행은 물론 BNK금융그룹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장기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7개 PF 사업장에서 허위 대출을 취급(1023억 원)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1965억 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이에 따른 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에 달한다.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가 경남은행과 지주회사인 BNK금융그룹의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PF 대출금이 약정서에 명시된 정당 계좌로만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하는 등 인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후점검 등의 내부통제도 미흡했다.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면서 “검사 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자
- 2023-09-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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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 ‘판촉비용 50% 분담’ 상시 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촉진 행사비 50% 분담 의무를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문화일보와의 파워인터뷰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유통업자의 비용분담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 심사지침에 반영·제도화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적용을 상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종합적인 개선안을 10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가격할인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한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판촉 행사가 어려워져 납품업자의 손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10만 원 가격의 상품을 20% 할인하면 할인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1만 원을 유통업체가 보상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그만큼 낮춰야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급격한 성장 등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법상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 유현진 기자
- 2023-09-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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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로 우범화물 선별… 키트·파괴검사 통해 ‘마약 철벽차단’ 해외 직접구매 물품, 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을 통해 마약 등 위해물품을 걸러내는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지난 13일 오후 찾았다. 연면적 3만5886㎡, 지상 4층 규모의 센터 1층 검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습기가 훅하고 덮쳤다. 아직은 여름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9월, 냉방 장비가 없는 검사장에선 대형 선풍기가 돌아갔지만 항공기에서 나온 물류 상자를 컨베이어벨트로 쉴 새 없이 옮기는 직원들의 구슬땀을 식혀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특송화물은 올해 들어 하루 평균 17만 건에 달한다. 해외직접구매 물량의 50%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특히 이날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물량이 더욱 많아져 직원들의 손길이 바빴다.마약 단속 제 1관문은 이미지프로세싱시스템(IPS)이다. 컨베이어벨트에 오른 물품들은 IPS 스캔을 거쳐 이동했는데, IPS를 지나가는 순간 실시간으로 4층에 위치한 엑스레이(X-ray) 판독실에서 기존 신고 정보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발송 지역, 발송자 정보와 과거 범죄 전력, 내용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마약 의심 물품 등 우범화물을 선별한다. 건당 판단 시간은 10초를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분류된 우범화물은 자동으로 3층 화물 검사장으로 이동된다.분류된 물품들이 있는 3층으로 향하자 냄새의 원인이 눈에 들어왔다. 반입이 금지된 농축수산물들이 한편에 쌓여 있었는데, 이를 압수, 보관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송우편총괄과의 최현규 주무관은 “한여름에는 정말 지독한 악취가 난다”면서 “그런데 악취보다도 하루에 한 명이 수천 건을 처리하다 보니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것이 더 고되다. 마약 단속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 중 90%는 관세 단계에서 적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던 적발량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마약 적발 중량은 33㎏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24㎏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443㎏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보면 필로폰의 비중이 45.5%로 가장 많고, 신종마약이 26.5%로 뒤를 이었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51.6%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송화물은 24.5%, 여행자가 21.1%순이었다. 밀수 신고도 7월까지 80건이나 들어왔다.실제로 이날 3층 검사장에선 오전에 선별된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가 한창이었다. 경력 23년 차의 조주성 팀장 등 정보분석팀 직원들은 꼼꼼히 물건 하나하나를 살펴봤다. ‘엑스레이 검사’, 손으로 직접 의심 물질을 살펴보는 ‘촉수검사’, 물건을 깨서 내부를 확인하는 ‘파괴 검사’, 그리고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와 키트 검사 등이 이뤄졌다. 조사가 진행된 지 5분여 만에 조 팀장이 중국에서 들여온 한약재 사이에서 작은 봉투를 찾아냈다. 그 안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불투명한 고체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 바로 다른 직원이 이온스캐너로 해당 물질을 검사했다. 결과는 음성. 이번엔 살짝 부숴서 시약 키트에 넣고 특정 약물인지를 확인했다. 남색으로 변하면 마약인데, 키트는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다행히 마약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의심 물품은 폐기 처리했다. 조 팀장은 “최근 수많은 정보를 취합한 빅데이터 분석이 우범물품을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 경험 있는 직원들의 ‘감’을 통한 검사도 여전히 마약 단속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매의 눈’으로 검사를 진행하던 채명석 주무관은 항상 의심하고 상상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는 “마약 사범들의 세관 눈속임 수법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한 번은 별문제 없는 물건이 들어 있는 박스가 유독 두꺼운 것이 이상해서 2중으로 된 상자 벽을 뜯어보니 마약이 나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 과정에서 키트에서 반응이 나온 마약 추정 물질이 총 2건 발견됐다. 이는 검찰로 넘어가 수사를 받게 된다.다른 한편에선 마약 탐지견이 열심히 물품들을 탐색하고 있었다. 이날 만난 블랙 리트리버종 ‘덱스터’는 5살인데, 세관 경력이 벌써 3년 9개월이다. 유독 기억력이 좋고, 그래서 고집도 센 편이라는 덱스터는 연신 화물에 코를 갖다 대며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러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냄새가 나자 그 물품 앞에 납작 엎드렸다. ‘핸들러’인 정혜원 주무관이 살짝 줄을 잡아끌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고집스러운 적발 신호를 보낸 덱스터에게 정 주무관이 공을 건네주며 칭찬해줬다. 마약 탐지 활동은 탐지견에겐 일종의 놀이다. 잘 노는 탐지견에겐 공놀이 등의 보상이 주어진다. 허남덕 마약조사1과 팀장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후각이 발달한 탐지견에 대한 과학적 훈련 방법의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적발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이 적발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마약 사범들의 밀수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되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특송통관과의 이성희 팀장은 “33년의 관세 경력 중 요즘처럼 마약 밀수가 급증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처벌 강화 등의 근본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 장비로 ‘마약과의 전쟁’… 내년엔 골든 트라이앵글 밀수차단 주력”■ 고광효 관세청장“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하고 있다. 내년에는 골든 트라이앵글발(發) 밀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보관을 파견할 계획입니다.”고광효(사진) 관세청장은 20일 문화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마약 밀수 급증과 관련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 청장은 “세관 현장에서도 소위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과 ‘MDMA’의 적발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 국경에서 출발하는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범정부 특별수사본부 등 국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2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마약 단속에 초점을 맞춰 조직·인력을 재정비하고, 첨단 마약 검사·감시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특히 고 청장은 해외직구가 마약 밀수 경로로 악용되는 데 대해 “특송,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반입경로별 마약 검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마약류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첨단 마약 검사·감시 장비를 도입해 검사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향후 관세청은 수세적인 마약 단속을 넘어 사전 차단을 위한 국제 합동 단속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태국과 두 차례 벌인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에서는 총 84건, 190㎏ 상당의 마약을 적발하기도 했다. 고 청장은 “내년에는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역 중 하나인 ‘골든 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로부터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태국과 베트남에 관세청 마약 정보관을 파견할 계획”이라면서 “현지에서 마약이 발송되기 전에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 =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자
- 2023-09-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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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금융 등 광범위 조사 … “전문영역이라 덜 다뤘을 뿐, 결코 처음 하는 건 아냐”[파워인터뷰]](//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001032105086001_300.jpg?v=20230929130715)
사교육·금융 등 광범위 조사 … “전문영역이라 덜 다뤘을 뿐, 결코 처음 하는 건 아냐”[파워인터뷰] 한기정 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례적’ ‘광범위’란 수식어가 많이 붙었다. 그간 공정위가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교육,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해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기업들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는 건 공정위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원칙주의자다운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의 국고채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의 전문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금융권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그간 많이 다뤄오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처음 조사하는 건 결코 아니다”면서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조사는 연내에 마치고, 나머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이뤄진 학원 업계의 거짓·과장 광고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존 공정거래 이슈처럼 면밀한 경제 분석이 필요하고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서 9월 내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면서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례적’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964년 서울생 △양정고, 서울대 공법학·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 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자
- 2023-09-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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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은 주주환원이 답? 관련 etf 투자도 ? 주주친화 정책을 가진 상장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주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주주환원 관련 지수상장펀드(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제시됐다.19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개최한 ‘한국투자의 힘 투자세미나’에서 이 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국내 상법은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사들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면서 “미국 등 해외는 오너가 없고 이사들에 부여된 법적 의무가 강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주주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 이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124건에 불과했던 주주제안 수는 개인투자자 수 증가에 힘입어 지난 2021년 315건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기백 주식운용3부장도 “미국은 기업 주가에 있어서 주주환원이 핵심 요소”라며 “우리 정부의 금융시장 선진화 정책 및 기업 세대교체 시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향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1980년대에 행동주의 펀드와 일반주주들의 주주제안이 시작된 이후 1990년대부터 주주환원이 본격화됐다. 김 부장은 특히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기조 변화는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 수혜가 담긴 액티브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모든 투자를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면서 “시장 변화에 따라 반도체나 주주친화정책을 가진 곳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조언했다.유현진 기자- 유현진 기자
- 2023-09-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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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시들하자… 개미 증시이탈 가속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테마주’ 장세가 흔들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빨라지고 있다.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 4개월 만에 처음 50조 원대에서 내려왔고, 순매도세도 강화되고 있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와 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주도권을 외국인에 내어줄지 추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9조3067억 원으로, 지난 5월 17일(48조9377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50조 원대에서 내려온 것이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줄어든다는 건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차전지와 초전도체 관련 종목 등 테마주가 국내 증시를 휩쓸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늘었던 7월에는 올 들어 최고치인 58조1991억 원(27일 기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점과 비교하면 지난 15일 투자자예탁금이 무려 9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실제 매수세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18일까지 4124억 원을 순매도했다.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는 1조2076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도 지난 1일 50억 원에서 15일 139억 원으로 급증했다.이는 2차전지, 초전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테마주 과열 장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외국인투자자, 공매도 세력과 경쟁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향후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주요 2차전지 종목들은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 자리를 차지했던 에코프로는 한때 150만 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18일엔 89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19일에도 오전 장중 89만 원 저가를 기록했다. 엘앤에프는 7월 24일 28만1000원에서 지난 18일 18만8000원으로 하락했다. 포스코홀딩스는 7월 3일 40만2000원에서 25일 65만8000원까지 급증했지만 9월 들어 하락세를 보여 18일 기준 60만3000원을 기록했다. 19일 오전 장중 59만7000원까지 떨어졌다.전날 코스피는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반도체 장비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반도체주 투자심리가 약화하며 1% 하락했으나 이날은 소폭 반등하고 있다. 다만 반등 강도가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로 강하진 않은 탓에 코스피는 전날 종가(2574.72)와 비슷한 폭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자
- 2023-09-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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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41개 기업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등 역대 최대 규모인 41개 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동반위는 18일 오전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14개 대·중견기업의 지난해 거래·협력관계, 동반성장체제 등 실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합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최우수 41개 사, 우수 62개 사, 양호 73개 사, 보통 23개 사, 미흡 9개 사 등을 각각 선정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곳과 검찰에 고발된 1곳 등 총 6개 기업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최우수 등급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LG화학, SK주식회사 등이다.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직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우수 등급을 부여했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롯데케미칼, 삼성SDI, 한화, 롯데정보통신 등 4개 사다. 특히 201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공표는 2012년)가 시작된 이후, 연속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12년), SK텔레콤(11년), 기아(10년), 현대트랜시스·KT·SK주식회사(각 9년) 등으로 조사됐다. 최소 3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 28곳으로, 전년(25곳) 대비 3곳 늘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내년도 공표되는 올해 평가에선 ‘창의·자발적 상생 활동 지원’ 지표를 신설·운영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파급력 있는 상생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평가해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 온기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유현진 기자- 최준영 기자 외 1명
- 2023-09-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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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출한 돈들, 어디로 갔나 봤더니”…일주새 북미로 35조 몰려 부동산발 경기 침체 우려로 중국에서 탈출한 글로벌 투자자금이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으로 35조 원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흥국과 유럽 시장은 자금 유출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한·미 금리 역전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지난 2개월간 1조6000억 원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돼 오는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북미 펀드에는 무려 263억 달러(약 34조9300억 원)가 유입된 반면 중국과 한국, 대만 등을 포함한 신흥국(EM) 주식 펀드에서는 12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중국 경제 위기론에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급격하게 빠져나간 글로벌 투자 자금의 미국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미국에 비해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유럽은 같은 기간 14억 달러가 유출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은행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근본적 처방이 아니므로 부동산 시장 자금 경색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아시아와 유럽에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59억 달러가 유출됐다. 인도네시아 14억 달러, 태국 8억 달러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12억 달러나 유출됐다. 중국발 시장 불안에 더해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Fed의 통화 긴축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폭이 역대 최대치인 2.0%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Fed가 오는 21일(한국시간) 발표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흐름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채권 펀드 자금 역시 중국과 신흥국에서의 유출과 북미 지역으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북미 채권에서는 9월 첫째주 33억 달러, 둘째주 63억 달러가 늘어난 반면,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는 같은 기간 각 6억 달러, 11억 달러가 줄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신흥국 자산가격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 Fed의 통화 긴축 관련 우려 등에 민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자
- 2023-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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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어패류 수입 5개월째 줄고… 맥주 수입은 16개월째 늘어 8월에도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 규모가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은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일본 맥주 수입이 약 5배로 껑충 뛴 것과 대비된다.18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622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9% 줄었다. 수입액도 781만 달러(약 103억7000만 원)로 34.8% 감소했다. 이로써 일본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은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일본 도쿄(東京)전력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수입액 감소 폭은 올해 들어 가장 컸다. 지난달 수입액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8월(757만 달러)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올해 1∼8월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만748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줄었고, 수입액은 1억107만 달러로 2.5% 감소했다.일본 어패류와 달리 일본 맥주 수입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8644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3.7% 늘었고, 수입액은 748만 달러로 393.3%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량과 수입액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기 직전인 2019년 6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불매운동이 일면서 일본 맥주 수입은 대폭 줄었다. 수입량의 경우 2019년 9월 4t까지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회복세를 보여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됐다. 올해는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져 불매운동 이전 수준까지도 회복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매대에 아사히, 삿포로, 기린 등의 일본 맥주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만6565t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8.4% 늘었고, 수입액은 3020만 달러로 253.2% 증가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자
- 2023-09-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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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중간재→中조립→美수출… 삼각무역 흑자 창출 끝났다 올 7월 기준으로 중국의 수입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6%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뿐 아니라 중국의 자급화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요인이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중국-미국의 ‘삼각 무역구조’를 통한 무역 흑자가 더 이상 불가능한 모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신용평가의 ‘불확실성의 시대, 중국 관련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국 중 한국 비중이 올해 7월 기준 6%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1%였던 점유율은 2021년 8%, 지난해 7% 등으로 하락해왔다.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 감소세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는데, 이뿐 아니라 중국의 자급화 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중국의 자급화 확대는 한국 산업에 큰 위험 요소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중국의 대규모 LCD 설비투자로 자급화가 확대되고, 기술격차도 줄어들었다. 지난 7월 디스플레이 대중국 수출액은 65억5000만 달러(약 8조7121억 원)로 여전히 비중은 가장 크지만 전년 동월 대비 20.6% 하락했다. 석유화학 산업도 지난 2020년부터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로 자급률이 상승해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석유화학 누적 수출액은 96억946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했다. 그동안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내온 것은 부품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는 ‘삼각 무역구조’가 주효했다. 한신평은 “중국의 자급화 정책,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이 구조가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 기반 확대와 중국 견제 등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엔 미국인의 중국 등 ‘우려국’ 내 첨단산업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미국 수입국 중 점유율 1위였던 중국은 올 상반기 3위로 내려앉았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FDI)도 급감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FDI도 5억7000만 달러로 1년 만에 53.3% 감소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기술 및 현지시장 확보를 위해 미국 투자가 지속되고, 중국 투자는 위축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진·전세원 기자- 유현진 기자 외 1명
- 2023-09-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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