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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91.3억달러 흑자… 동월기준 ‘9년만에 최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7월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 달러(약 12조19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7월(93억7000만 달러) 이후, 7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흑자 규모다. 경상수지는 지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2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5월(89억2000만 달러)과 6월(125억6000만 달러) 들어서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에 비해서는 흑자 폭이 34억 달러 넘게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4억9000만 달러)가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흑자 폭은 6월(117억4000만 달러)보다 작았지만, 지난해 7월(44억3000만 달러)보다는 컸다. 수출이 58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도체(50.1%)와 정보통신기기(29.8%), 석유제품(16.8%), 기계류 및 정밀기기(14.3%)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8.9%)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7.4%)·중국(14.9%)·일본(10.0%)·미국(9.3%)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수입도 501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다. 석유제품(37.9%)과 천연가스(23.5%)·원유(16.1%) 등 원자재 수입이 9.5%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12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폭이 6월(-9억 달러)보다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8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인 가운데, 7월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2위(7월 기준)를 기록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애초 전망(630억 달러)을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지현 ·박수진 기자-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4-09-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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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GDP ‘-0.2%’… 6분기만에 마이너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0.2%로 속보치와 동일하게 집계됐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수출은 늘었지만, 민간소비 회복세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3분기에는 내수 여건이 개선되며 성장률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지난 7월 발표됐던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올해 1분기 1.3%로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분기 들어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꺾였다. 이로써 지난해 1분기부터 이어진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가 깨졌다.전체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았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다. 건설투자(-0.7%포인트)와 정부소비(-0.1%포인트) 성장률은 속보치보다 낮아졌지만, 설비투자(+0.9%포인트)와 수출(+0.3%포인트), 수입(+0.4%포인트)은 상향 조정됐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 감소로 속보치와 같았다.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과 내수 모두 성장을 0.1%포인트씩 끌어내렸다.하반기에도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역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호전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우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8월 들어 증가 전환하는 등 설비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민간소비도 물가상승률 둔화로 실질소득이 높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창구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소비자심리지수가 나쁘지 않고 서비스생산지수는 두 달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며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분기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뒷걸음쳤지만, 연간으로는 2.4%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2.8%로 202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올해 3·4분기 성장률을 각각 0.5%, 0.6%로 전망했다.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9-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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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 위해… 수출입은행, 최대 5조 규모 기금 만든다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 지원용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갖고 우리나라 공급망의 안정화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수은은 이 기금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보증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하반기 중 최대 5조 원 내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수은은 기대했다.수은은 기금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사업단계별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경제안보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계획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급망 특화 정책금융”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 기금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 등에 쓰일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9-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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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갭투자 등 투기 심사 강화… 실수요자는 제약없게 세심히 관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고객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출 요건 강화 전에 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대출 상담을 받은 경우 한도 축소 등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은행들은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주담대 만기를 단축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해 추가 주담대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일부 은행은 전세대출마저 한시 중단하거나 무주택자에게만 대출해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전세·매매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을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원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완전히 닫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실수요자에게 우선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 자금 공급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담대 상환액은 월평균 약 12조 원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연초 경영계획 수준을 넘어선 상태로,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당국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개별 은행이 준수해야 할 평균 DSR 목표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균 DSR 목표치가 강화되면 해당 은행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 원장은 최근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른 만큼, 제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과 상호금융 등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김지현 기자
- 2024-09-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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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이하 다이어트 - 60대이상 근력강화 ‘관심’ 삼성생명은 자사의 맞춤형 헬스케어 앱 ‘더헬스(THE Health)’ 이용자를 조사해봤더니 고령층으로 갈수록 근력 강화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7월 진행된 건강관리 이벤트 참여자 2만4000여 명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분석 결과 다이어트(38.0%)에 우선순위를 둔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근력 강화(22.0%), 질환 예방(20.1%), 멘털 케어(19.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 이상 이용자 중 건강관리 목표로 근력 강화를 꼽은 비중은 33.4%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 이용자 중 반수 이상(52.3%)이 건강관리 목표로 다이어트를 선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벤트 기간 매일 근력 강화 운동을 수행한 이용자 비중도 60대 이상은 40.5%로 20대 이하(17.9%)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령층으로 갈수록 건강과 직결되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근육량을 늘리고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근육량 관리를 통해 노후 의료비를 절약하는 이른바 ‘근테크(근육 재테크)’에 나서고 있는 셈”이라며 “노년기 근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및 간병비 등 경제적 손실을 근육 1㎏당 가치로 환산하면 1400만 원에 달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9-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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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번주 발표 고용지표 따라… Fed, 금리 인하 폭 결정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초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또다시 발생할지 전 세계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달 중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조정 폭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시장은 경기침체 논란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은 작으며, Fed가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발표된다. ISM 제조업지수는 50을 밑돌면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해석되는데,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46.8) 대비 소폭 반등한 47.5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를 가리키겠지만, 전월보다는 개선된다는 전망이다.시장이 더 주목하는 것은 고용지표다. 앞서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건수가 11만4000건으로 급감한 데 이어, 실업률이 4.3%로 오르면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진 바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일에는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의 고용보고서가, 6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실업률이 각각 발표된다.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6만5000건으로 오르고, 실업률은 4.2%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 기관들은 예상하고 있다.7월 개인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Fed가 ‘빅 컷’(0.50%포인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빅 컷 확률은 지난달 2일 74.0%에서 2일(현지시간)에는 31.0%로 축소됐다. 다만,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Fed가 빅 컷을 통해 빠르게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블룸버그의 애나 웡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비농업 분야 일자리 증가 폭이 기존 발표치에서 81만8000명 낮춰 수정된 만큼 Fed가 지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9-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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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골든크로스’ 초읽기… 한국, 68년만에 일본 추월 보인다 올해 말까지 한·일 간 총수출액 역전이 현실화될 경우 ‘격세지감’ 수준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일본에 비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격차로 뒤처져 있던 한국의 수출액이 불과 3∼4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은 셈이기 때문이다.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5125억 달러 △2021년 6444억 달러 △2022년 6836억 달러 △2023년 6322억 달러 등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2022년의 총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는 다시 수출액 7000억 달러 달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수출액은 2011년 823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진적 후퇴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6413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21년 7560억 달러로 늘었다가 △2022년 7468억 달러 △2023년 7173억 달러 등으로 다시 줄고 있다.한국의 우상향세, 일본의 우하향세 속에 한·일 간 수출 격차는 2020년 1288억 달러로 네 자릿수 억 달러에서 점차 줄어왔다. 지난 2021년 양국 수출액 격차는 1116억 달러였으나 2022년에는 633억 달러, 2023년에는 851억 달러로 세 자릿수(억 달러 기준) 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국이 불과 약 32억 달러 격차로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올해 들어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강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수출액을 추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출 구조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 보니 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구조적 문제가 있으니 항상 경계하면서 다른 부문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주력 수출품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김준기 코트라 무역투자연구센터장은 “한국은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반면 일본은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수출액 역전에 대해 섣부른 예상은 자제하고 있지만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감추지 않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주요 수출시장 대다수가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물량뿐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무역적자인 일본에 비해 한국의 흑자는 두드러진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슈퍼 엔저’ 영향으로 올해 1월 적자(-1조4000억 엔)로 전환했다. 지난 3월(4000억 엔)과 6월(2240억 엔)에 반짝 흑자를 냈지만 전체적으로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 역시 엔화 기준으로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엔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 환산 시 실적이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15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 1∼8월 누적 수지는 3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박준희·구혁·김지현·이근홍 기자- 박준희 기자 외 3명
- 2024-09-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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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美 SEC 상임위원 면담… 가상자산 규제 등 금융시장 동향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을 만나 가상자산 규제를 비롯한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가상자산법’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유통,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은 2단계 입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우예다 상임위원은 이날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 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금융 양 측면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양측은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로서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도 교환했다. 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다. FSB는 주요 7개국(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 점검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을 담당하며 한국에서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 FSB 총회에서는 10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부채를 비롯한 거시금융 취약성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고금리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9-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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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3대 신평사, 한화생명 신용등급 전망 상향 한화생명은 올해 자사의 신용등급 전망이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는 물론, 글로벌 3대 신평사로부터 모두 상향 조정됐다고 2일 밝혔다.한화생명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달 말 한화생명의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A(안정적)에서 A(긍정적)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S&P와 무디스에 이어 모든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올리게 됐다.피치는 “한화생명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견고한 자본건전성과 안정적 이익창출을 보이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피치는 한화생명의 우수한 브랜드와 영업력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1위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채널 경쟁력을 바탕으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높다고 봤다.앞서 국내 3대 신평사인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월 말 한화생명의 신용등급 전망을 AA+(안정적)에서 AA+(긍정적)으로 높인 바 있다.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전망 상향으로 글로벌 보험사로서의 위상 제고와 보험 계약자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대외 신뢰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9-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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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조이자… 보험사 대출 눈돌려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최근 신혼집 계약을 마친 A 씨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 필요자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 씨는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은행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들까 봐 불안해 보험사로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이 어려워진 금융 소비자들이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보려는 실수요자들은 새벽부터 대출 신청을 하는 ‘오픈런’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커지는 대출 절벽 우려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 가계부채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30일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지난 19∼25일 제2금융권 주담대 한도 조회 수는 8만7574건으로, 8월 첫 주(7월 29일∼8월 4일) 7만3848건과 비교해 18.6% 증가했다.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담대 한도 축소 등에 나서자 제2금융권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은행의 경우 40%를, 보험 등 비은행은 50%를 적용받는다. 일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은행보다 낮아진 ‘금리 역전’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 통상 제2금융권 주담대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지난달부터 주담대 가산금리 줄인상에 나선 탓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를 내건 카카오뱅크에서는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증가량을 제한하기 위해 하루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오전 6시 성공 사례가 소셜 미디어에 퍼지자 이른 아침부터 대출 신청을 시도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 대비 약 1%포인트 낮은 금리(최저 3.25%)를 제공하는 iM뱅크도 쏟아지는 대출 문의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8-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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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골든펠로우 1000명 선발 완전판매 문화를 선도하는 생명보험설계사를 선발해 인증하는 ‘골든펠로우 제도’가 올해로 8년 차를 맞았다.생명보험협회는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8회 골든펠로우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골든펠로우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5회 연속해서 받은 설계사 중 근속연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인증제도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와 같이 골든펠로우 1000명을 선발했다.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1만4834명 중 약 6.7%, 생명보험설계사 9만138명 중 약 1.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새롭게 골든펠로우로 선발된 설계사들은 현재 소속된 생명보험사에서 평균 21.8년간 활동했으며, 평균 2억1623만 원의 연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완전판매가 한 건도 없으며, 보험계약 평균 유지율은 13회차(1년 이상) 99.1%·25회차(2년 이상) 96.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및 완전판매 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골든펠로우들의 전문적인 컨설팅 역량과 고객을 향한 진심은 생명보험산업에서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8-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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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25년간 찾던 딸 못만나고 떠난 아빠[금주의 인물]](//image.munhwa.com/gen_news/202408/2024083001032330270001_s.jpg?v=20240908054255)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25년간 찾던 딸 못만나고 떠난 아빠[금주의 인물] 1. ‘부당 특채’ 대법 유죄 확정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서울의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진보 사회학자이자 시민운동가였던 조 전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8년과 2022년 연임하면서 10년째 서울 교육을 이끌어왔다.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까지였지만 29일 대법원의 판결로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조 전 교육감은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돼 사실상 기존 정책·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2. 실종 딸 찾아 전국 떠돌다 교통사고로 별세 송길용씨‘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딸을 찾아다니던 송길용(71) 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30일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6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송 씨는 폐품을 수거해 내다 팔며 생활을 이어왔는데, 이날 트럭을 몰고 일에 나섰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의 딸 송혜희(당시 17세) 씨는 1999년 2월 13일 경기 평택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이후 행방불명됐다. 송 씨는 딸이 실종된 직후 전국에 있는 아동 보호 시설을 수소문하며 딸을 찾았다. 딸을 찾는 현수막을 서울 주요 도로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붙였고, 딸의 사진을 붙인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송 씨가 뿌린 전단은 1000만 장, 현수막은 1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살아서 혜희를 보지 못하면 죽어도 저승에 가지 못할 것 같다”며 “귀신이 되어서라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현수막은 아직 260여 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3. 정부 금리인하 주장 반박 이창용 韓銀 총재 내수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려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주장에 한국은행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가 왜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정부 및 정치권과 각을 세웠다. 이 총재는 지난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 중심의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해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킨 것”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며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4. ‘성착취물 유포 방치’ 기소 두로프 텔레그램 CEO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텔레그램 내 범죄 방치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인 지난 28일(현지시간) 기소됐다. 두로프 CEO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러시아 출신인 두로프 CEO는 대학 졸업생이었던 2006년 소셜미디어 ‘프콘탁테(VK)’를 만들었다. 러시아는 반정부 시위대가 VK를 사용한다며 이용자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두로프 CEO는 이를 거부하고 2014년 VK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이후 러시아를 떠나 독일로 이주한 뒤 형인 니콜라스와 함께 2013년에 만든 텔레그램 경영에 집중해왔다. 두로프 CEO는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아 ‘은둔의 CEO’로 불린다. 과거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한 글에서 고기와 술, 커피를 멀리하며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5년 전부터 모스크바 병원에 정자를 기증해 12개국에서 100여 명의 생물학적 자녀를 두고 있어 ‘정자 기증의 왕’으로도 일컬어진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5. 코인 수익 은닉혐의 기소 김남국 前 민주당 의원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둔 거액의 수익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넘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대상 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됐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진짜 황당하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라면 수개월 전 저점에 사는 것이 상식 아닌가. 더군다나 고점에 산 해당 가상화폐를 11개월 보유해서 거의 99.6% 손실이 났었다”고 설명했다. 대선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모든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이 공개되고 있다”며 애초 자금 은닉이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기자 외 4명
- 2024-08-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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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 금리인상’ 만지작… ‘엔 캐리’ 청산 재연 우려 일본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블랙먼데이’ 충격 이후 잠재웠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행(BOJ) 통화정책의 매파(긴축 선호) 기조 강화가 미국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추가로 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히미노 료조(氷見野良三) BOJ 부총재는 전날 간담회에서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는 확신이 커지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히미노 부총재는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으로 당분간 높은 긴장감으로 주시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BOJ의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최근 로이터통신이 경제학자 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는 BOJ가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물가상승률이 2% 후반대를 나타내며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만한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가운데 BOJ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엔 캐리 자금 추가 청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 회의는 8월 초에 이어 9월에도 비슷한 시기에 예정돼 있다.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9월 17~18일(현지시간), 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는 9월 20일에 열린다.시장은 엔화 강세에 베팅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이 지난 13일 기준 엔화를 2만3100계약(약 2800억 엔) 순매수했다고 밝혔다. 헤지펀드의 포지션이 엔화 순매수로 나타난 건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김지현 기자
- 2024-08-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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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의 중요 파트너국… 동맹국끼리 핵심광물 공급망 만들어야”[문화미래리포트 2024] 미국 석학들은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FEOC)과 관련된 한국 기업의 견해를 중시하며, 한·미·일이 삼각 공조를 통해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27일 개최된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 2세션에서 국내외 석학들은 ‘탈세계화 시대 경제 어디로 가나’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은 “최근 국가 간 경제 관계는 신뢰와 가치를 공유하는 전제로 재편돼 무역 체계가 파편화됐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무역 정책이 도입되냐”고 의제를 제시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나라로 FEOC에 대한 한국 기업 의견도 귀담아듣고 있다”면서도 “해리스 행정부는 자동차 등 원산지 규정이 없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바꾸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핵심 광물을 무기화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는 “한국 기업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우려하는데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한 번에 없앨 수 없다”며 “여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캐는 단계부터 공급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협정을 맺기 힘들다면 한·미·일 3국이 새로운 무역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제 리스크가 국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리스 행정부냐, 트럼프 행정부냐에 따라 경제 정책은 달라질 것”이라며 “미·중 관계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어윈 교수는 “한국 기업은 수많은 시나리오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도경·김지현·노지운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2명
- 2024-08-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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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전산화는 국민과 약속… 차질 없어야” 김병환(왼쪽 사진)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 명 보험 소비자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대상 의료기관의 4.7%만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반쪽 출발’이 우려되고 있다.(문화일보 8월 21일 자 1·2면 참조)김 위원장은 28일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 기간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겨볼 것이며,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사업을 3차에 걸쳐 진행했지만 전산 시스템과 병원 간 연계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환자 진단·처방기록 등을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이 시스템 구축사업 비용이 적게 책정됐다며 참여를 꺼리고 있는 탓이다.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경쟁 과열’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미래 지향적인 신사업 개척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이 ‘민원 다발산업’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투자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인구 고령화에 맞춘 산업구조 재편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실버·요양산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 등 당국의 지원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의 성과 부풀리기 논란이 가열되는 것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10월까지 검토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17 적용 후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경신하자, 해지율 가정 등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체계 개선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상장회사협회 관계자들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한 일본 사례를 고려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경영상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원장은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현·신병남 기자-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4-08-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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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부당대출’ 불똥…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막판 변수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 인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서 험로에 진입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시사하고 있어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ABL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동양·ABL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우리금융은 지난 6월 패키지 인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 등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가 그간 순항했던 것은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동양·ABL생명은 수년간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의 잠재적 매물 1순위였으나, 생명보험 업황 악화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리금융은 은행 중심의 수익구조 변화를 위해 보험사 인수를 추진했고, 방카슈랑스 등 은행과 시너지 등을 고려해 손해보험사 대신 생명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순조로웠던 인수 절차에 변수로 떠오른 것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다. 보험업계는 SPA 체결은 예정대로 이뤄지겠지만, 이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재검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PA를 체결해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계약이 불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8-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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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조이기… 연소득 5000만원때 3억2900만→2억8700만원[10문10답]](//image.munhwa.com/gen_news/202408/2024082701032105006001_s.jpg?v=20240908054255)
주담대 한도 조이기… 연소득 5000만원때 3억2900만→2억8700만원[10문10답]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총 1896조2000억 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가계신용에 국가채무(1145조9000억 원)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가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가계부채를 높이는 것은 뭐니 뭐니해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금융시장 다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규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다양한 금융 제도들이 활용되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어떤 금융제도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1. 가계부채가계부채란 개인이나 일반 가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카드사와 같은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총부채(빚)를 말한다. 가계부채는 통상 금융 이자와 가계신용으로 구성된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 대출금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차량 할부금 등의 ‘판매신용’을 합쳐 계산한다. 그러나 사채 등 불법적인 대출금은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가계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가계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져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데 부담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소비 감소로 기업의 이익이 줄고 투자가 감소해 국가 경제에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담대를 포함해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은 소득을 통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초과하게 되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출한도가 그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DSR 숫자가 커질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연 소득에 DSR 비율을 곱하면 대출한도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DSR 40%를 적용받는다고 할 때 매년 내는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30년 만기(연 4% 금리로 가정)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3억4800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3.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다. 1년간 갚아야 할 주택 대출의 원금에 이자를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한다. 일반적으로 DTI가 낮을 때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DSR보다는 대출자의 부채 항목을 더 적게 확인하기에 규제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DTI보다 DSR 적용이 먼저다. DTI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이 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으로, DTI가 최대 60%가 허용된다.4. 주택담보인정비율(LTV)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알아야 할 대출 규제 중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은 첫손에 꼽힌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LTV가 80%로 설정돼 있다면, 이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2억4000만 원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LTV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자와 지역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지난 2022년 말부터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 한도는 규제지역에서 50%, 비규제지역에서 70%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가 80%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지난해 3월부터 LTV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 규제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 0%에서 60%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이 규제지역에 해당됐으나, 지난해 1월 이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됐다.5. 스트레스 금리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를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이자를 부과해서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대출 한도 계산에만 쓰는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금리에서 현시점 금리를 차감해 결정한다. 하한(1.5%)과 상한(3.0%)을 두고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6월, 12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스트레스 금리를 25%(1단계)→50%(2단계)→100%(3단계)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올리게 된다.6. 스트레스 DSR 2단계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돼 온 스트레스 DSR을 1억 원이 넘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한다. 3단계부터는 모든 1·2금융권 대출로 확대한다.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 금리는 0.38%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오르게 된다.금융당국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자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가산 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추가 규제를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 원의 대출자가 30년 만기, 대출이자 4.5%(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은행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 원으로 한도가 4200만 원가량 줄어든다.7.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계부실위험지수(HDRI·Household Debt Risk Index)는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DSR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을 결합해 산출한 지수다.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돼 있으며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 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 DSR 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 DTA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8. 가계부채, 왜 문제인가앞서 말했듯이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활, 부업 등을 위해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대출자 개인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종래엔 개인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가계 전반에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국가 단위의 시스템적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고 난 후에 가계부채 문제를 수습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이 대출자 차원에서는 DSR을 규제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9. 다른 나라들의 가계부채 상황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2.9%, 일본은 63.0%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126.3%)였고 호주(109.6%), 캐나다(102.3%)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93.5%로 4위를 차지했다. 5위에는 홍콩(92.9%)이 올랐다. 이 조사는 선진국 12개, 신흥국 30개를 대상으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이 비율이 2007년 대비 2022년에 24%포인트 감소했다. 네덜란드(-18%포인트), 영국(-10%포인트), 독일(-6%포인트) 등도 디레버리징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36%포인트)은 중국(+42%포인트)에 이어 가계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많이 높아졌다.10.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던데세계 1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100%를 상회했다. 경제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2022년 1분기 105.8%로 최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도 100.4%를 기록했다.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낮아진 데는, 분모에 해당하는 명목 GDP가 상향 조정된 영향이 크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는데, 통상 기준년 개편 시 경제 총조사 등 기초자료가 보완되면서 GDP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8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어 이 비율을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임대환·박정경·김지현·신병남 기자- 임대환 기자 외 3명
- 2024-08-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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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은행이 안 보이네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영업을 확장하면서 동네 은행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는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 소외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업점 감소세가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자 비대면 영업 기조는 올해 들어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영업점(지점·출장소·사무소) 수는 2834개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개가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2년 전(2943개) 대비로는 109개나 감소했다.지난해 은행의 영업점 축소 움직임이 덜했던 것은 금융당국의 입김 탓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의 점포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서다. 폐쇄 결정 전 사전영향평가를 통해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외에 다른 은행과 공동점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졌다.올해부터 다시 점포 축소 움직임은 시동이 걸리고 있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이 올해 하반기 점포를 폐쇄했거나 폐쇄를 예고한 것만 31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 확산으로 영업점 이용 고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도 영업점 유지는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비대면 영업조직을 꾸리는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을 선호하는 개인사업자 및 자산관리(WM) 고객을 위한 ‘WON컨시어지소호영업부’와 ‘WON컨시어지WM영업부’를 신설했다. 비대면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면 영업점과 서비스를 금융소외계층에 특화된 방식으로 재편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특화점포’, ‘시니어플러스 영업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KB 시니어 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4-08-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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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 → 9월 2.0%”… AI가 내다본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인공지능(AI)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6%로 소폭 반등했지만 8·9월에는 2%대 초반으로 안정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유가나 환율이 하락하거나 공공요금 상승 폭이 제한된다면 9월 물가상승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26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 ‘품목별 머신러닝 예측을 통한 단기 물가전망’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2.1%, 9월 2.0% 내외로 둔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식료품 및 에너지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8·9월 모두 2.1% 수준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머신러닝에 기반한 모형을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머신러닝은 AI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혹은 기법이다. 모형은 기존 머신러닝 연구와 달리 품목별 물가 흐름을 예측해 통합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활용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유사한 종류를 묶어 30개 품목군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환율·주가 등 거시변수와 미시변수, 뉴스 기반 지수 등 2372개의 설명변수를 적용해 예측했다.7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던 농산물과 석유류 등 비근원 물가는 8월 이후 오름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은 장마와 폭염 등이 지나가며 완만한 둔화세가 나타나고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10월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변동성이 적은 근원 물가의 경우 더딘 수요 회복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형은 근원상품 가격 상승률이 1%대 후반, 근원서비스 가격(집세 제외) 상승률이 2%대 중반 수준에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집세는 7월(0.4%)에도 상승률이 0%대로 아직 낮지만, 그간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향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한은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동재 한은 과장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치는 현재 정보하에서 2.0%”라면서 “기상 여건, 지정학적 변수,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2%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헤즈볼라 간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등 물가 리스크 요인은 남아 있다.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23일 2%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74.83달러, 79.02달러에 각각 마감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 물가의 전반적인 흐름은 과거 물가 안정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2022∼2023년 고물가 시기의 공급망 충격, 펜트업 수요(코로나19 이후 억눌린 수요), 거시정책 등과 같은 공통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김지현 기자
- 2024-08-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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