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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당 5번째 이탈표…김재섭 “尹대통령 탄핵, 당론으로 찬성해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1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하게 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3명만 더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전날에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 없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김 의원은 “나는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말했다.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은 김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 ‘함께 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느냐’, ‘소장파 의원끼리 논의된 내용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내 입장은 기자회견문에 있는 모든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반대 당론을 정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당시 김 의원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김 의원의 자택 앞에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함께 커터칼이 발견되고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근조 화환이 배달되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1 14:23
[속보]“尹, 계엄시 대량살상 발생 예상해 병원시설 확보”…추미애 “방첩사 문건 더 발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유혈사태에 대비해 병원 시설까지 확보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왔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 중 없던 것 하나를 더 발견했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당시)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이어 “병원 시설은 왜 확보를 했겠느냐 생각하면 작전을 전개할 때 미리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대비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 3자들이 다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 내고 그렇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복귀하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제왕적 검찰총장에 익숙하고 수직적 권력에 대한 집착이 컸다”면서 “‘내가 군대에 들어갔으면 나는 쿠데타를 했을 거야. 나는 평소 김종필 중령을 존경한다’고 말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 이후 매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부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 발의, 또 명태균 씨 수사 등으로 심리적으로 강박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정치 질서를 개편하고 향후 장기집권을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두환을 속으로 굉장히 존경했고 그런 말을 수시로 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전두환의 계엄 포고령 10호 전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1 10:51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제공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다만 트럼프 1기인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이번엔 부활하진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국방수권법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미 의회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의회는 한·미·일 3국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상·하원이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1 09:31
“비상계엄 TV 보고 안 사람?” 군 간부들 우르르 손 ‘번쩍’ 들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군 간부들은 "TV보고 ‘12·3 비상계엄’을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르르 손을 들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왜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군 방첩사령부 비서실이 여인형 방청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는데, 그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다. 이번 계엄에서 박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참고 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포함돼 있다.허 의원은 박 사령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 소리를 듣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 사령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 보고 알았다.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답한 점을 들어 "TV 보고 알아?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했다. 근데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50명의 지휘관이 앉아 있는데 TV보고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물었다.그러자 박 사령관 뒤에 앉아 있던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 중 3분의 2가량이 우르르 손을 들었다.이에 허 의원은 "다들 창피한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날 말했다.다만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1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을 때 계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계엄 상황이라고 유추한 것이라고 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실제) 말이 맞춰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느낌이냐’고 묻자 "(대부분 관계자가 계엄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서)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다"고 했다.곽 사령관 외 국방위에 출석한 장성급 지휘관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고, 한 장성급 장교는 "조짐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1 09:17
“괴뢰 한국 땅 아비규환”…‘비상계엄’ 일주일 만에 침묵 깬 北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에 따른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글 기사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지면에 실었다.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무효화된 소식을 상세히 알렸다.그러면서 "여러 대의 직승기와 륙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고 전해 계엄 과정에 군이 동원됐다는 사실도 전했다.아울러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후 서울에서 촛불집회와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됐다며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 존재 자체가 전쟁이며 재앙이다, 윤석열은 즉시 탄핵해야 한다, 응분의 책임과 죄를 따지고 반드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괴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 소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사진을 여러 장 보도했으나 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 직원·시민이 계엄군을 가로막거나 항의하는 사진은 게재하지 않았다. 이는 군에 반발하는 일반 시민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대남 비난 보도를 다시 내놓은 것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 비난 성명과 집회 소식을 전한 후 7일 만이다. 북한은 최근 거의 매일 같이 윤 대통령 퇴진집회와 시국선언을 보도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시점에 제작을 끝냈을 4일자 이후로는 남한 관련 보도를 아예 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이번에 대남 비난 보도를 재개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1 09:04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내 취임 거부야말로 ‘내란행위’”…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10일 취임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0일 취임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직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원회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취임식 후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이 부당하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란일 뿐이지 않으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장은 SNS로 다 밝혔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사를 투쟁의 목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말살하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라고 공인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취임식 전 진실화해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건물 내부에서 박 위원장의 출근을 막으려 했으나 경찰이 진입을 막았다.앞서 이들은 남산스퀘어 건물 앞에서 박 위원장의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보다 독재정권의 위법한 권력 행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진실화해위에 윤석열의 위헌적 반란 행위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사의 취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이상훈 상임위원은 이날 취임식에 불참했다. 송상교 사무처장도 전날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했다. 송 사무처장은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했던 임명 재가는 정당성이 없다”며 “신임 위원장 임명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6일 박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1 05:30
[속보]국힘, ‘尹대통령 비상계엄 상설특검’ 자유 투표…한동훈 “찬성 표 던져야”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번 상설특검안의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한동훈 대표는 의총에서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15:00
조응천 “하이에나로 표변한 검찰, 尹 봐주지 않고 권력 아픈 부분 물어뜯을 것” 검찰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봐주지 않고 혹독하게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검사 출신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동안 반복돼 온 검찰의 행태는 공식이 있다"면서 "집권 초기 또는 대통령 기세가 등등할 때는 ‘대통령의 잘 드는 칼’ ‘사냥개’였다가 레임덕이 오면, 대통령 기세가 수그러들면 하이에나로 변해 권력의 아픈 부분을 물어뜯는다"고 밝혔다.조 단장은 "그것만이 자기들이 정권을 넘나들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지금 검찰이 표변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진행자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꼬리 자르기,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일은 없다는 말이냐’고 하자 조 단장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이라는 것만 있을 뿐 정치적으로 사망했다"며 "왜 (검찰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냐, 아버지냐"라며 검찰이 세게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민주당은 원초적으로 검찰을 불신하기에 ‘경찰에 수사를 맡겨라’고 할 것이지만 이 건에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지방청장, 국회 경비대장이 엮여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기 청장이 엮여 있는 경찰이기에 검찰보다 수사를 마사지(꼬리 자르기)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며 "수뇌부가 관련돼 있기에 경찰 속성상 이를 매정하게 끊을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11:44
[속보]김상욱 “尹탄핵 찬성…뜻 같은 與의원들 있어 탄핵 통과에 충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은 것으로, 이들이 14일로 예상되는 탄핵안 재상정 때도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올 전망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次回·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반대 당론을 정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사실 지난 표결에도 찬성 입장이었다”며 “아시다시피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우리 여야와 국민들께 진영 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탄핵부터는 의미가 달라진다”며 “적극적으로 표결에 참가해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극 참여와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뜻을 같이하는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탄핵 찬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그 숫자에 대해선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 동참 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각 의원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빠르면 이번 탄핵 표결 때는 많은 의원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김예지·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과 ‘국민의힘 소장파’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그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알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하고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었던 분들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분들이 당 집행부 또는 원내집행부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11:05
[속보]‘비상계엄 동시수사’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의체 가동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10:33
신평 “한 총리 해임하고 새 총리 세운 뒤 탄핵 절차 밟아야…탄핵논의 너무 성급하고 어설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해임시키고, 여야가 협의해 새로운 총리를 내세울 것을 촉구했다.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를 근거로 사실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위헌적이라는 취지에서다.신평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변호사는 "한 총리가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로, 심각한 ‘헌법파괴’ 행위이자 바로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어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키고 여야가 협의해 새로운 총리를 내세운 뒤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 신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민이나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채 눈앞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①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나? ②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할 것인가? ③과연 당시 배치된 군인들의 행위가 질서를 잃은 ‘폭동’이었는가 라는 세 가지 점들에 관해 모두 인정돼야 비로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며 "그러나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는 위험하고 성급한 도그마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 가까이 지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도 없이 일어났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견해들이 표출돼 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나라를 위해 극히 필요한 이 개헌작업이 탄핵절차를 서두르며 묻혀버렸다"며 "현저히 국익에 반한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10:10
취임 후 이런 관심은 처음…‘윤석열’ 검색 1000% 이상 급증·‘탄핵’과 나란히 50만여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해 비롯된 ‘탄핵 정국’이 지난 일주일 간 온라인에서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확인됐다.‘구글 트렌드’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국내에서 검색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단어는 ‘계엄령’과 ‘윤석열’로 파악됐다. 두 단어는 일주일 새 각 50만여번 검색됐다. 평상시보다 1000%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보인다.일주일 새 검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단어 25개 중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과 직접 관련된 단어는 15개였다.이 중 ‘탄핵’은 20만여번, ‘김용현’과 ‘한동훈’은 각 10만여번, ‘추경호’와 ‘김건희’는 각 5만여번 검색됐다. 전국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빈발하며 ‘응원봉’도 평소보다 200% 늘어난 5만여번 검색됐다.네이버에서는 지난 4일 ‘윤석열’의 검색량 지수가 대선 결과가 발표된 2022년 3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검색량 지수는 조회 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특정 시점의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낸다.네이버가 검색 데이터를 집계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면 지난 4일 ‘윤석열’의 검색량 지수는 72.1로, 대선 다음날인 2022년 3월 10일(100),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2017년 5월 19일(8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10:10
[속보]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쯤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09:00
이주호 “계엄사, 휴교령 지휘 없었다…계엄령 동의 안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교육부는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휴교령을 지시하지 않아 이튿날 학사 일정을 차질 없이 하라 안내했다고 전했다.이 부총리는 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계엄령 관련 답변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장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부총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교육부 답변을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계엄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계엄령 포고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묻자 "12월3일 오후 10시30분쯤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 답변했다.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지난 4일 오전 3시30분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다. 이어 당일 오전 4시 이후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이 부총리는 계엄령 해제 이후 4일 오전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거취는) 인사권자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부총리는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야에 ‘내일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 되는 것이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맘카페에 쏟아졌고, 학교 현장에서도 한동안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계엄령 해제 전인 4일 오전 0시53분 출입기자단에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고 알렸다.교육부는 당시 계엄령 포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 계엄사령부의 별도 지휘가 없었다고 전했다.교육부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하고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교육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 및 학교 현장에서 학사 일정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계엄사령관의 별도 지휘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포고령 제1호 또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학사일정 정상 운영을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교육부는 계엄령 선포 후 이 부총리와 오석환 차관이 간부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학사 운영방안을 협의했으며, 이를 통해 학사를 정상 운영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부총리는 지난 5일 세종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피고 있다. 당일 기자들을 만나 "교육만큼은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100m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07:39
개혁신당 “탄핵 외 우회로 없어…韓·韓, 헌정파괴 방조 공범” 개혁신당은 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수습’ 담화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공범으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은아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위법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과 법적 심판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탄핵 이외에 우회로는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한 대표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대리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무책임한 발언과 행보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전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한 총리는 대통령 대리인을 자처하며 국민을 향한 경고를 남발하고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독단적 발언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한 총리는 국민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07:39
“과거 탄핵정국과 다르다”…골드만삭스 “외부 역풍에 韓 경제 하방 리스크” 골드만삭스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1.8%로 유지했다. 다만 한국의 충분한 통화 및 재정정책 여력에 주목한다는 평가도 내놨다.골드만삭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 후 한국 전망을 다룬 ‘짧았던 계엄 상황의 여파-거시경제 및 정책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은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하락과 함께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며 "또 국내 재정 여력을 감안했을 때 과도기에 달해있는 정치가 안정을 되찾고 후속조치가 명확해지면 재정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단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도 봤다.골드만삭스는 "국민연금 등의 대부분 헤지되지 않은 대규모 해외 자산은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외환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도 대중과 정치권 전반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분기별로 25bp(1bp=0.01%p) 인하해 2025년 중반 기준금리는 2.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현재 한국 경제가 과거 탄핵 국면이 펼쳐졌던 2006년, 2016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6년은 중국 경제 호황이 2016년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수출 둔화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장애물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골드만삭스는 "과거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은 이번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교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내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출의존국들이 외부적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1.8%로 제시한 바 있다.한편 골드만삭스는 여당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질서있는 퇴진’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또한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새로운 정부가 늦어도 2025년 초여름 안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07:39
美 “바이든의 대화 상대는 尹…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 해결 기대”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논란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밀러 대변인은 한국 내 정치적 혼돈 상황이 한미 간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다가 계엄 선포 이후 무기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이어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 외교당국자간 협의와 관련해 "이 행정부 하에서 한미일 3자 동맹(공조 내지 협력을 의미) 강화는 중요한 (외교적) 관여였고, 우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는 한미 정상간의 소통 계획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그것은 백악관이 할 일"이라고 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07:38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수괴는 尹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김용현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이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스스로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는 윤 대통령 지목=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게 되는데,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와 같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중요임무종사자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내란 수괴’ 혐의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셈이란 해석이다.형법 87조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다.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단순 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화수행(附和隨行)이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여부는 10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06:26
김종혁 “尹, 직접 하야 일정 밝혀야…韓 총리 주도 국정운영 ‘법적으로 불가능’”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일정을 밝히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당론과 관계없이 탄핵안이라는 건 국가 전체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표결조차 하지 않는 건 적당치 않았다"고 털어놓았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나가서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심리적 부담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인 그는 국회의원은 아니다.김 최고위원은 매주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쳐질 경우 "언제까지 당 전체가 ‘계속 안 들어간다’ ‘무조건 나는 투표 안 하겠다’고 할지 회의감이 든다"며 "의원들 지역구에서의 압박 등이 적지 않을 것이기에 언제까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016년 탄핵 과정에서의 국가적 혼란을 따져본다면 대통령이 차라리 하야 일정을 밝히는 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밝혔다. 하야 일정에 대해서는 "탄핵이 진행됐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탄핵 심판도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아니냐"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탄핵 정국이 지속할수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때까지 매일 격렬한 대립과 길거리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에 6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부결이 된다"며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끌고 가면서 사회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2선 후퇴 후 총리 주도로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구상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엔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정해줄테니 넘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탄핵 논의가 있기 전이었다"며 "지금 현재 대통령이 2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번에 이상민 행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사인하는 것 등, 책임 총리를 해도 마지막 사인은 다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우리의 헌법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01:56
‘읽지 않은 메시지 104353개’ 국힘 의원들 문자폭탄에 ‘저장된 번호로만 문자받기’ 앱 공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국힘 당사마다 항의성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항의 서한도 밀려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이다.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대거 유출돼 ‘탄핵에 찬성하라’는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져 전화기를 아예 꺼두고 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읽지 않은 메시지 45308개’라고 적힌 메시지 앱 캡처 화면을 올리며 "제가 며칠 전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양해 바란다"고 적기도 했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동시에 각각 다른 휴대전화로부터 수신되는 영상도 첨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저장된 연락처 이외의 번호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차단하는 앱을 설치해 이 같은 문자 폭탄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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