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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리스트’ 특혜, 특정학교··남성 위주 채용…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 유죄 확정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이들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이들의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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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488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7억원487만6106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맥도날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7억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 6276만원의 과징금과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맥도날드, 삼성증권, 아이마켓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케이클럽, 카라솔루션에 대해 조사해왔다. 그 결과, 5개 사업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고, 1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공유가 가능한 에스엠비(SMB)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487만6106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됐다. 또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684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됐다. 삼성증권의 경우, 4만81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투자교육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를 누락했다. 디렉토리 리스팅은 특정 디렉토리(폴더)를 웹 브라우저에서 열람하면 해당 디렉토리(폴더) 내 목록과 파일이 직접 조회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옵션이다. 또한 이 업체는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한 달여간만 보관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98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기업 유니폼 제작 서비스 업체 아이마켓코리아은 489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에 과징금 1895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에서는 15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회사는 전자담배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3378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제재를 받았다.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제이케이클럽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체크박스 기능을 통해 받고 있으나, 해당 체크박스를 공란으로 두어 법적 고지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동의를 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처리되도록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지 않게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79만원이 부과됐다. 육아돌봄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라솔루션은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인증방식 변경 과정에서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해, 검색엔진에 관리자 페이지의 주소(URL)가 검색가능한 상태로 노출됨으로써 관리자 페이지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허용했다. 이용자 16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최소 1년 이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378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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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文, ‘이재명 외 대안 없다’라고는 안했을 것”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언에 대한 해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실공방이 일어난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는 등 ‘문재인의 입’으로 불렸던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두 분 다 부적절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 모두 이미 퇴임한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을 전하는 건 부적절하며 문 전 대통령이 ‘당의 단합’을 강조했을 수는 있지만 "이재명 외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전 원장과 박 의원은 일주일 간격으로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경남 양산 사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을 때 ‘이재명 대표 외 대안이 없으니 단합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결을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17일 양산 사저에서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일절 안 했다. 다만 민주당에 여러 악재가 닥쳤으니 뭔가 달라지는, 결단을 주문하시더라"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박 전 수석은 21일 오후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정말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전직 대통령과의 사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언론에 전하고, 이슈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공방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 평소 스타일을 보면 아마 원론적인 말, 민주당이 단결해야 한다고 했을 것인데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민주당이 단결하고 단합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한 소망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기에 민주당을 이재명과 등치해도, 박지원 원장 해석대로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도 "박용진 의원처럼 이재명의 이 자도 없다고 또 좁게 해석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 말은 원론적으로 민주당이 단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당이 단결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것으로 추측하며 여기서 ‘당’을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게 박 전 수석의 주장이다.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대통령만이 아실 것"이라며 전언 공방의 확대를 경계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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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발의자’ 등 경매 나온다…‘재벌집’ 회장 집에서1980년대 대통령 별장과 부산시장 관사로 쓰인 부산시 열린행사장의 가재도구와 미술품 등 130여 점이 경매에 나온다.부산시는 오는 31일 오후 4시 부산 수영구 부산시 열린행사장에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열린행사장 보유 물품 자선 경매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품격 가구와 미술작품, 샹들리에 등 130여 점과 부산지역 미술관 및 갤러리 등에서 기부받은 미술작품들이 경매에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용한 이발 의자와 독일 명품 가구 브랜드 ‘히몰라’의 확장형 가죽 식탁 세트, 대리석 샹들리에 조명, 근현대 미술작품 5점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모든 물품을 직접 살펴보는 프리뷰 전시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열린행사장 내부를 둘러보면서 경매에 나오지 않는 식기류와 실내 소품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시는 프리뷰 전시 기간에 열린행사장을 방문해 경매 응찰등록신청서를 제출한 100명을 대상으로 31일 본 경매인 ‘하우스 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매 진행은 국내 1호 미술품 경매사인 박혜경 에이트 인스티튜트 대표가 재능기부로 맡는다. 이번 행사로 모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해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지원에 사용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7월 본격 공사에 착수해 연말에 새 단장을 끝내고 내년 초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부산시 열린행사장은 1985년 완공돼 당시 대통령 지방숙소로 사용되면서 ‘지방청와대’로 불렸다. 이후 부산시장 관사로 사용됐다가 현재는 열린행사장으로 사용 중이다.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의 집인 ‘정심재’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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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중재’ 어디가고…반미·경제협력 밀착한 중·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하며 미국과 날을 세웠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를 늘리기로 하며 경제협력을 다짐했다. 서방이 촉각을 기울인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선 공개된 내용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도 드러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이 자국 주권을 지키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러시아는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의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조기 공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했다.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비판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양국 정상은 또 "어떤 국가나 집단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서방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미국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언급하고, "미국은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나라 공군·해군의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군사 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번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 이어 푸틴 대통령의 연내 중국 답방도 가능할 전망이다.시 주석은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을 올해 열리는 제3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에 방문하도록 초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 2019년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이와 관련,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에도 합의했다.푸틴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경제와 무역은 양국 관계에서 우선순위"라며 "양국 에너지 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 공급을 늘릴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또한 러시아와 중국을 잇기 위해 건설 중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2030년까지 중국에 최소 98bcm(1bcm=10억㎥)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푸틴 대통령은 양국 원자력 기업 간 장기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나아가 그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를 떠난 서방 기업을 대체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양국이 잠재력을 결합하면 인공지능(AI), 정보통신(IT) 등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시 주석 역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 양국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심화에 대한 성명에 서명했다"고 회담 결과에 만족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석유제품 무역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양국 간 결제에서 쌍방 통화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합의됐다. 러시아는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와의 결제에서도 중국 위안화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중국이 ‘평화 여정’으로 지칭하며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시 주석의 우크라이나 중재 외교는 진전이 없었다. 이날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 전쟁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국의 입장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평화와 대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이 일대일 회동에서 중국의 평화계획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준비만 된다면 중국의 평화 계획이 사태 해결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중국의 해당 계획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로부터의 철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백악관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겨 두는 휴전 요구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결과에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만한 새로운 제안이나 입장 변화는 없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시 주석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금명간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서방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무기 지원 방안에 대해선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아니더라도 민간을 통한 군사 지원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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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 156억 원어치 드론 러시아에 수출…사실상 무기 수출인 셈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1200만 달러(약 156억 원) 이상의 드론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세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6개 업체가 생산한 드론이 중국 수출업체들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됐다.이 중 절반 이상이 세계 최대 드론 생산업체인 DJI 제품이었다.특히 DJI 드론은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뿐 아니라 DJI의 자회사를 거쳐 직접 러시아에 수출된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대해 DJI 측은 2022년 4월 이후 러시아에 드론을 직접 수출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수출을 중단했다는 것이다.중국 드론업체 ‘오텔(Autel)’은 지난달에도 러시아에 드론을 수출한 기록이 확인됐다.이 업체도 자사 드론이 러시아에 수출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DJI 등 중국 업체들이 러시아에 수출한 드론에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됐을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러시아 금수조치 위반에 해당한다.미국 전문가들은 시판용 드론에 최첨단 반도체 등 미국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미국의 금수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드론을 러시아에 꾸준히 보내고 있다는 것은 미·중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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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서 쓰러진 할머니 구하려다…초등생 손녀 감전사초등학생 손녀가 욕실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구하려다 감전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1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주택 욕실에서 A양(11)이 반려견을 목욕시키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이후 할머니를 구하려던 A양이 함께 감전됐다.A양은 할머니가 쥐고 있던 전기온수기와 연결된 샤워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손녀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할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지만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양이 전기온수기를 잡고 있던 손에서 탄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욕실 전체에 전기가 흘렀던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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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도 했는데…“소아 성애보다 더 심각한 범죄” 논쟁 가열최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가 종적을 감춘 뒤 다른 여성이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리모 의혹’이 일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연예인 등이 공공연히 대리모를 통한 출산 사실을 밝히는 등 대리모 이슈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파가 집권한 이탈리아에서 대리모를 통한 해외 출산에 대한 처벌 법안을 발의하자 국내 동성 커플 등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페데리코 몰리코네 하원 문화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방송 ‘La7’과 인터뷰에서 돈을 주고 대리모를 구하는 행위는 “소아성애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고 안사(ANSA) 통신이 보도했다.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집권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 소속인 그는 “우리는 집의 색상을 고르듯 아이를 고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전체 인구의 약 74%가 가톨릭 신자인 이탈리아는 2016년 서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동성 간 ‘시민 결합’을 허용했다. 시민 결합으로 맺어진 동성 커플은 이성 부부와 비교해 여러 제약이 많다.특히 동성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가져도 커플 중 한 명에게만 친권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부 관계가 깨질 경우 친권을 인정받지 못한 쪽은 양육권을 잃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낳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성 커플이 법원 소송을 통해 공동 친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는 몇 년씩 긴 시간이 걸렸다.북부 도시 밀라노는 이탈리아 대도시로는 유일하게 전통적인 아버지·어머니 호칭 대신 부모 1·부모 2로 명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 동성 커플의 공동 친권을 인정했으나 최근 이탈리아 내무부가 이에 제동을 걸었다.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은 지난 14일 중앙 정부로부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등록 업무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제1당인 FdI는 최근 대리모 행위를 ‘보편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록 대리모 행위가 합법인 국가라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이탈리아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이탈리아애서는 대리모 행위가 불법이라서 많은 동성애 커플들은 미국 일부 주 등 합법인 국가에서 해외 출산을 시도하고 있다.FdI 소속의 파비오 람펠리 하원 부의장은 지난 19일 “일부 동성 커플이 자신들을 부모라고 속이고 있다”며 “동성인 두 사람이 아기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국경 밖에서 대리모 행위를 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로첼라 장관은 “두 명의 아버지가 모두 부모라고 말한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대리모는 곧 어린이 시장이다.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는 그 자체가 거대한 산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와 야당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멜로니 총리가 집권한 이후 동성애자 권리 보호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지난 18일 밀라노에서는 정부의 동성애자 부모의 친권 제약에 항의하기 위해 수백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2020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설립된 이탈리아 게이당(Partito Gay)은 “약 20명의 어린이가 밀라노에서 입양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제1 야당 민주당(PD)의 엘리 슐라인 대표는 이번 시위에 참석해 정부가 동성애 커플 자녀를 잔인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동성 부모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대리모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주는 비영리는 물론 영리 목적의 대리모까지 허용하고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커플에게도 대리모에 의한 출산을 허락하는 등 대리모 계약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뉴욕주는 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무효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메긴다.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효력을 인정하지만, 계약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독일과 프랑스에선 대리모가 영리든 비영리든 간에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대리모 계약의 허용 여부나 대리모로부터 출산한 자녀의 모자 관계 등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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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올린 ‘尹 일장기 경례’에 AFP·페이스북 ‘가짜뉴스’ 딱지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관련 글에 페이스북이 ‘일부 거짓 정보’라는 표식을 붙였다. 프랑스 통신사인 AFP도 이 게시물을 팩트 체크 사례로 들며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AFP 홈페이지와 정치권에 따르면 탁 전 비서관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16일 페이스북에 “의장대 사열 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어처구니 없음”이라고 적었다. 이 글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자위대 사열시 각각 고개를 숙인 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됐는데, 여기에는 태극기는 없고 일장기만 보인다. 사진 밑에는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페이스북은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실 확인(팩트 체크)에 따라 표식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AFP 등이 포함된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과 제휴를 맺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고 있다.AFP는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게시물들이 일부 이용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너무 화가 난다. 그(윤 대통령)가 일본이 그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일장기에 경례했겠나)” 등 게시물에 달린 댓글도 거론했다. AFP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다며 관련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현재 해당 글은 탁 전 비서관의 페이스북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탁 전 비서관이 올린 사진은 여러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며 비판이 나왔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일장기와 기미가요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가 관심사였는데 역시”라며 “의장대 사열에 자국기에만 예를 표하는 게 원칙이란다”고 했다.한편 탁 전 비서관은 또 다른 글을 통해 “의장대 사열 시 양국 정상은 사열 중간 각국 국기에 경례하는데, 윤 대통령이 태극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올릴 때 기시다 총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에 허리 숙여 경례할 때 원칙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처럼 그냥 서 있어야 했다”고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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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고소득자, 연 33억원 벌었다국내 상위 0.1% 고소득자가 한해에 3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 9399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총 31조1285억 원이었다.상위 0.1% 소득자 1인당 평균 소득은 33억3317만 원으로 집계됐다.반면 하위 20% 소득자 186만7893명이 올린 소득은 4조450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238만 원에 그쳤다.상위 0.1%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가 1400배에 달한 셈이다.최상위 구간의 소득 집중도도 점점 더 심화하는 추세다.지난 2021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종합소득 금액의 10.4%를 차지했다.상위 0.1%가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2020년(10.2%)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데 이어 2021년에는 10.4%로 더 커졌다.전체 종합소득 금액 역시 2019년 233조9624억 원, 2020년 248조8003억 원, 2021년 299조482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300조 원에 육박했다.종합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한 소득이다.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전반적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조세 기능 강화와 선제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분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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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한국인 피해자 조사, 2인자도 수사예정…김도형, “정명석 순교자 될 우려” 대대적 수사 촉구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씨의 추가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교회 내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0일 정례 간담회에서 정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충남경찰청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력자를 추가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JMS의 이른바 ‘2인자’로 알려진 조력자 정모씨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은 정 씨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성폭행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 또는 협박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앞서 ‘J언니’로 알려진 2인자 정 씨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방영된 뒤 "여자들이 선생님(정명석)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은 정씨도 공범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JMS 정명석과 조력자들을 범죄단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조력자도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추가로 입건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반JMS 운동가 김도형 교수는 개별 성폭력과 관련한 수사를 넘어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와 고소를 한 건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수준에서는 근본적으로 향후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성범죄로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인지 수사나 범죄 행위를 제대로 규명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제대로 대처하면 저 집단을 무너지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명석은 다시 한번 순교한 것이 돼 집단의 명맥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JMS 교주 정명석은 2008년 기소돼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출소했다. 그러나 JMS 내부에서 ‘정명석이 핍박받고 있다’는 식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권위가 유지됐고, 이를 바탕으로 출소 직후 바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2022년 드러나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JMS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령에 중형이 유력한 정명석이 설혹 감옥에서 사망하더라도 순교자 이미지가 형성돼 교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다. 정명석은 2008년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다음 달 27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추가 기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대전지검에 ‘정명석 사건 공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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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옆 건장한 ‘모자이크 맨’ 정체는?…안갯속에서도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북한의 핵 타격 모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곁에서 홀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사진 및 동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까지 된 인물이 있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날 훈련 당시 김 위원장 곁에 있던 건장한 체격의 군복 차림의 인물이 물은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착용해 철저하게 정체를 감춘 모습이었다.북한의 주요 관영 매체가 공식 행사 참석자의 얼굴을 이처럼 감춘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해외 스포츠 경기를 녹화 중계하면서 서방 기업 광고판을 모자이크하거나, 숙청된 인물의 등장 부분을 이후에 편집하는 정도였다.다만 그가 김 위원장 곁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켜봤기 때문에 중요 인물로 추정된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강순남 국방상과 전술핵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 동·서부전선 각 미사일군부대장,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미사일총국 지휘관들,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이런 보도로 추정해 보면 모자이크 처리한 인물이 전술핵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이거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총국의 총국장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견장을 보면 그가 북한에서 군단장급 지휘관인 중장 계급으로 추정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사진상으로는 인물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관계기관 등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각종 탄도미사일의 소요 제기와 생산관리, 인사·행정 등을 전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총국의 지휘관들로 파악됐다.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들은 군복에 미사일총국 마크를 단 모습이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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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등급도 ‘인서울’ 합격 왜?…10년 간 응시생 수 17만 명 줄었지만 SKY 정원은 늘어학령인구 감소로 10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17만 명 줄었지만 최상위권 대학은 정원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대는 정부 구조조정 여파로 정원을 줄여 결국 수도권 쏠림은 심해졌다. 20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13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대학 입시 모집정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응시인원 수는 10년 전인 62만1336명 대비 17만3667명(28%) 줄어든 44만7669명이다.같은 기간 이른바 주요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학부 입학정원은 1만1088명에서 1만1511명으로 423명(3.8%) 늘어났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 10곳은 같은 기간 정원을 3만381명에서 3만1757명으로 1376명(4.5%) 늘렸다.의대,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의 선발인원은 한동안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학부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약대 등 체제 전환에 따라 같은 기간 2980명에서 6596명으로 크게 늘었다. 10년 전 정원 규모 대비 2.2배에 이른다.과학기술원 등 이공계 특수대학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1280명에서 2160명으로 학부 모집정원이 880명(68.8%) 증가했다. 지난 정부 한전공대(KENTECH) 개교, 대구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원 확대 등이 이유로 꼽힌다.반면 지방권 4년제 일반대학 모집정원은 같은 기간 2만4391명(10.2%) 줄었다. 2013학년도에는 23만8180명, 2023학년도에는 21만3789명이었다. 경기·인천은 같은 기간 927명(1.9%) 정원을 줄였다.종로학원은 "수능 응시생이 줄었는데 상위권 대학 정원이 오히려 늘었다"며 "서울권 대학 진입 장벽이 낮아져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했다.학원 측은 "수능 응시생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 정원은 오히려 늘었고 서울권, 상위권 대학 진입 장벽이 낮아져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며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3, 4등급 대학생들도 정시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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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포함 140만 명 자진 입대 손들었다고?”…북 “적개심 폭발”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반발 중인 북한이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입대를 원하는 청년들이 14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무모하기 그지없는 핵전쟁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전국각지에서 활화처럼 폭발”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자원)한 청년들의 수는 19일 현재 14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탄원 모임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원쑤(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고 조국통일대전의 승전포성을 제일 먼저 울려갈 애국청년들의 필승의 맹세가 탄원서마다에 맥박쳤다”고 전했다.통신에 따르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안악군 오국농장 등 전국 공장·기업소·농장들에서 95만여명의 근로 청년들이 입대·재입대를 결의했다. 평안북도에서만 청원자가 18만여명에 달했다. 통신은 “청년대학생들은 물론 온 나라의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전화의 소년근위대원들처럼 손에 총을 잡고 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싸움에 합세할 멸적의 결의를 피력하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국의 고급중학교 붉은청년근위대원 수십만명이 사랑하는 고향산천을 불바다에 잠그려는 극악무도한 원쑤의 무리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할 드높은 일념안고 인민군 대입대를 탄원하였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 18일자 보도에서는 17일 하루에만 80만명의 청년들이 군 입대와 재입대를 결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북한은 외부와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 청년들이 입대·재입대를 자원했다고 대내외에 선전하며 주민들의 위기의식을 끌어올리고 체제 결속을 과시해 왔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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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잔치’ 보험·카드사, 지난해 CEO 연봉 ‘30억 원’ 육박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임직원들이 거액의 성과급을 수령하면서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최대 3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 임원진의 연봉은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29억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이사가 17억6400만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가 15억9600만원,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이 12억400만원,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11억6000만원,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이사가 10억9800만원 순이었다.지난해 보험사의 실적이 좋았던 만큼 이들 임원의 연봉에는 거액의 상여금이 반영됐다.정몽윤 회장의 연봉 29억4300만 원에는 상여금이 무려 20억3800만원이 포함됐다. 홍원학 대표이사의 연봉에는 상여금 9억4600만원, 전영묵 대표이사의 연봉에는 6억1000만원, 조용일 사장의 연봉에는 8억1300만원, 김정남 대표이사의 연봉에는 5억9000만원이 반영됐다.지난해 보험회사의 이사·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만 따지면 현대해상이 7억6100만원으로 1위였으며 삼성화재(5억1400만원), 삼성생명(4억9800만원), DB손해보험(3억3000만원), 한화생명(3억2900만원) 순이었다.카드회사의 경우 지난해 임원진 연봉은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가 상여금 10억1500만원을 포함해 연봉 18억600만원으로 최다였으며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연봉 12억1700만원(상여금 6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이사·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삼성카드가 6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가 2억4400만원, 우리카드가 1억4900만원, 국민카드가 1억4700만원이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였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금융회사에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자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말에 임직원들에게 역대 최대인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삼성생명의 성과급은 연봉의 23%였다.DB손해보험은 연봉의 41%를, KB손해보험은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현대해상은 연봉의 30% 내외, 메리츠화재는 연봉의 60% 내외를 성과급으로 정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삼성카드가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들 업계는 올해는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좋지 않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라 성과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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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마스크 안가지고 왔네!” 오늘부터는 그냥 타세요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정부는 지난 1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하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거나 벗도록 방역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올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만큼 마스크 규제를 더 완화하더라도 급격한 확진자 증가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0%가량으로 나타난 것도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 됐다.이날부터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이미 마트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되지 않는 구내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특히 이러한 개방형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또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정부는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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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대통령실, “尹 방일, 큰 성공”… ‘기시다 호응’ 거듭 강조](//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901039910126004_300.jpg?v=20230324064335)
[속보] 대통령실, “尹 방일, 큰 성공”… ‘기시다 호응’ 거듭 강조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19일 자평했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 일행이 묵은 도쿄 시내 호텔 직원과 주민들, 하네다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냈다고도 소개하면서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이 대변인은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무엇보다 일본 측의 ‘호응’을 수차례 언급했다. 상호주의 외교원칙에 따라 일정부분 호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대변인은 “한일 양자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관계를 위해 중요한 결단 내렸다,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내에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이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쟁점으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의 향후 방일 외교 일정에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이 독도·위안부·오염수 문제 등으로 뒤통수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앞의 두 개(독도·위안부)는 논의된 적 없다고 명확히 얘기한바 있다”고 답변했다.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정부 원칙은 있다”며 “과학적인 측면, 국민정서적 측면이 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이 안되면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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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곳곳에 다니는 무인자율주행 버스, 감독자도 없어중국 정부가 국내 최초로 운전 통제 인력이 1명도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영업을 허가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초로 완전히 운전자 없이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이 무인자율주행차의 플랫폼은 중국의 IT대기업 바이두와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포니아이(Pony.ai)가 운행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이미 베이징외곽의 공용도로 상에서 3개월 동안 시험 프로그램을 운행하도록 당국의 허가를 얻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완전 무인 차량이 교차로와 협소한 도로들, 눈 비와 모래 폭풍 등 극한 기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들이 운행 중이지만 전에는 도로 주행시험이나 상업적 운행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니면 뒷자리에라도 반드시 안전관리 감독원이 승차해야 했다. 이번 당국의 허가로 바이두와 포니아이는 감독자 승차 없이 완전 무인차량으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 특구 지역의 약 60평방킬로미터 안에서 주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구역 주민들은 무인 주행차를 호출해서 지하철역, 주요 상업지구, 공원, 주거지역등 어떤 목적지든 갈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포니아이는 2016년 창업한 이후 2022년에 이미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를 출시했다. 현재 로보택시, 무인 트럭, 승용차 지원 자동운전 등 3가지 방향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왕하오쥔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밝혔다. 이들 기업 이외에도 중국 내에선 많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이미 베이징, 광저우, 우한 등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있다.중국에서 선두 격인 비야디는 2022년 7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고도 자동화 주행단계인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아폴로 RT6’(Apollo RT6) 모델 로보택시를 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테슬라를 비롯해 GM과 포드 등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과 자율주행 기업들이 무인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중 기업 간에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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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자 속출한다더니”…곡물 수입량 증가에 북중 교역액 140% 폭증지난 1∼2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올해 1∼2월 북중 교역액은 3억2740만 달러(약 4287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 증가한 수치다.특히 1∼2월 북한의 수입은 3억52만 달러(3935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급증했다. 2019년과 비교해도 17% 증가했다.이는 심각한 식량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산 쌀 등 곡물 수입을 크게 늘렸다. 양곡 정책과 유통과정의 문제, 코로나19 상황 등이 겹치며 식량난이 가중돼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에서 연간 기준 80만t 정도의 쌀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북한은 군량미를 방출하고 중국에서 60만t의 식량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 내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량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정부 비축미나 군량미 수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식량 안보를 강조해온 중국이 일정 물량만 수출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해 북한 무역상들은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의 수출은 2688만달러(약 352억 원)로 작년보다 35% 늘었으나, 2019년보다는 29% 감소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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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총선 필패” 친명 “대안 부재”…이재명 대표직 사퇴 두고 ‘충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 여부를 두고 비이재명(비명)계와 친이재명(친명)계가 충돌하고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모든 이슈를 흡수하고 있고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는 ‘총선 필패론’을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가 아니면 지지층 결집을 꾀하기 어렵다"는 ‘대안부재론’으로 반박하고 있다.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까지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후사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우리 당이 방탄 정당화 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 대표가 공개재판을 하면 유동규, 김성태 등과 어깃장을 놓는 모습이 기사로 나갈 것"이라며 "이런 것이 민주당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고 민주당 전체의 피의자화, 범죄집단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상민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에 검은 먹구름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당대표를 벗어나는 것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과 분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했다.당내 갈등 해결을 위해 당직 개편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결국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친명계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이 대표 체제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이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이 대표의 수사 상황과 당의 분리는 불가능하며 어차피 검찰 수사가 당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이 이 대표를 버린다면 이 대표가 바로 직전 대표이고 대선 주자였는데 분리가 가능하겠나"라며 "이 대표가 내려오면 ‘민주당도 이재명을 버렸다’며 언론의 비판과 검찰 수사가 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에 선을 그었다.박성준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상당한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저지선으로 이 대표가 맞서야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고 당심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의원 총회에서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해석도 정 반대로 엇갈린다. 비명계 쪽에서는 "사퇴의 복선을 깔아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친명계 쪽에서는 "당 대표로서 총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3-19 09:20
![<em class='label'>[속보]</em> 대통령실, “尹 방일, 큰 성공”… ‘기시다 호응’ 거듭 강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901039910126004_300.jpg?v=202303240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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