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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 선포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 거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 말대로 총리를 거치지도 않고 계엄 건의가 이뤄진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말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7:45
홍준표 “탄핵안 가결되면 한동훈과 레밍들 제명하라” 비상계엄 정국에서 줄곧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 대표를 비롯한 탄핵 찬성자들을 제명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는 탄핵안 가결 시 국민의힘이 분당 수준의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내일(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시키고, 배신자들은 비례대표 빼고 모두 제명 처리 해라"라고 썼다. 홍 시장은 "언제 또 배신 할지 모르는 철부지 반군 레밍들과 함께 정치 계속할 수 있겠느냐"며 "90명만 단합하면 탄핵 정국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명할 경우 국민의힘 의석만 줄어드는 만큼, 비례대표 제명은 하지 말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7:30
호남의 ‘계엄 분노’에 표적 된 ‘순천 촌놈’ 인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호남 민심이 ‘순천 촌놈’을 자처해 온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향하고 있다. 인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데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은 13일 오후 전남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요한 의원은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비상행동은 “지난 7일 인 의원이 탄핵 투표에 불참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며 “순천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태도였다”고 꼬집었다.비상행동은 인 최고위원이 탄핵 투표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12·3 내란 사태 상설 특검법안,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도 “국민을 모욕하고 순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전날(12일) 인 최고위원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순천 도심에는 인 최고위원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인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거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인 최고위원은 195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다. 이 때문에 인 최고위원도 스스로를 “전라도에서 자란 순천 촌놈”으로 소개한 바 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6:37
수감 임박 조국의 “이별 선물”…‘탄핵 집회’ 참가자에 음료 333잔 선결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조만간 수감될 처지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이별 선물’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한 사실을 공지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향해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십시오. 작은 이별 선물입니다”라고 썼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3일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2일)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그러자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이날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소명 자료 내용을 검토해 출석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6:09
[속보]김용현 변호인단 “계엄을 ‘내란’으로 수사하는 게 ‘내란’” 강력 반발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며,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면서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호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은 각종 재판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앞서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변호인을 사임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5:06
[속보]더 자세해진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16시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2차 탄핵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참여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기존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지고, 비상계엄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추가됐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탄핵을 추진하는 야권에서도 관련 논리를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탄핵안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미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재적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이미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표결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탄핵안 찬성표가 이미 200표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4:48
피치 “한국 정치 리스크 몇달간 지속될 것…장기화시 신용 하방 압력”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6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적 리스크가 향후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화할 경우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치는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기초여건)은 건재하다고 진단했다.피치는 이날 ‘정치적 변동성에도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건재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피치는 그러나 기본적인 전망은 정치 불확실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을 뒷받침하는 경제·대외 신용도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피치는 "계엄령 선포로 제기된 문제들은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제도상의 견제와 균형은 대체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피치는 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의 발 빠른 조치로 환율과 금융시장 압력도 완화하는 등 시장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피치는 "한국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정치적 변동성을 경험했지만 국가 신용등급이 중대하게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다만, 피치는 일시적으로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마찰로 정부의 의제 실행 능력이 저하되고 검찰·감사원 등이 주도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정치권 내 긴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가계와 기업의 신뢰가 약화하고 공공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8 07:27
[속보]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안·김여사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다만,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7 16:37
[속보]‘정치인 체포작전’ 지휘 의혹 여인형 “맞든 틀리든 군인은 명령 따라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의 체포 작전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7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여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차 국회에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 사령관은 “위기 상황이니까 1분, 2분, 10분, 20분 사이에 파바박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며 “저희는 내려온 명령을 ‘맞나 틀리나’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주장했다.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당시에 제가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되게 계획돼 있다”며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말했다.여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자신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하도 통화를 많이 해서 내용은 저도 기억이 안 난다”며 “명단도 솔직히 정확히 기억도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의 활동에 대해 “제일 처음 나간 게 새벽 1시”라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오전) 1시면 (계엄 상황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회에 배치됐던 계엄군에 대해 “우리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여 사령관은 “진짜 저는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들께, 특히 부하들한테 정말로 미안하다”면서도 “군인으로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내려온 명령을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7 14:27
[속보]여권 ‘대통령 2선 후퇴’·‘임기단축 개헌’ 가닥…한동훈·한덕수 ‘민생 챙기기’ 공감 국민의힘 등 여권이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도, 임기 보장도 아닌 ‘제3의 방안’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내각과 여당에 국정운영을 맡기면서 2선으로 후퇴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 조기에 물러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 여권 분열도 피할 수 있으며, 탄핵 시나리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한 압박과 45년만의 계엄 사태에 분노한 민심이라는 험난한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던 전날(6일) 발언과 사뭇 차이가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에 가까웠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여권은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 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여권은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질서 있는 퇴진론’이 실현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장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이 거듭해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45년만의 계엄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를 비롯한 윤 정부 내각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도 불분명하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7 13:52
[속보]한동훈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은 불가피…최선의 방식 고민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전날(6일)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탄핵 뿐 아니라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이번 담화를 계기로 ‘탄핵 찬성’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쪽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까지 어떤 식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겠다는 (윤 대통령)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협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7 10:26
[속보]5시 국회 본회의 ‘김여사 특검법’→‘윤대통령 탄핵안’ 순서로 표결 7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같은 내용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본회의가 개의되면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놓고 먼저 투표하게 된다. 이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두 의안 모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기존 당론을 바꾸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집단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바꿨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우 의장의 선택으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탄핵안 표결과 달리,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7 09:55
[속보]윤 대통령, 10시 대국민 담화…탄핵안 표결에 영향 줄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말했다.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벼랑 끝에 몰리고도 침묵을 지켜 온 윤 대통령이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 ‘D-데이’인 이날 결국 국민 앞에 서는 것이다. 이는 ‘탄핵 반대’ 당론 속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안 표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은 6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상계엄 사태 정국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다만 ‘윤 대통령에게 당의 2선 후퇴 요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 구체적 요구 목록을 가져가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탄핵안 표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들께 사과의 뜻을 밝히고 정국 수습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힐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오남석·박준우 기자
- 오남석 기자 외 1명
- 2024-12-07 09:01
‘탄핵 트라우마’에 ‘질서있는 퇴진’ 원해…국힘이 당론 못 뒤집는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10시간에 걸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 반대’라는 기존 당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여기에는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 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의 ‘탄핵 트라우마’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권 원로 및 중진급 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조 → 당 분열 → 야당에 정권 헌납’이라는 2017년의 쓰라린 기억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 변경 이야기는 없었다"며 "(‘탄핵 반대’라는 기존 당론이)유지되는 걸로 이해하라"고 전했다.이날 의총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급히 소집됐다. 한 대표에 이어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안철수 의원도 탄핵안 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의총에서 ‘탄핵 반대’라는 기존 당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10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의총에도 불구하고 당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친윤계냐 아니냐에 상관 없이 원로·중진급 의원들이 ‘탄핵 신중론’을 펴며 제동을 건 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실제로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탄핵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일각의 민심으로부터 받게 될 비판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탄핵에 가담한다면, 보수진영 전체의 존립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나경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 봐야 할 때"라며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비윤(비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정에 중대 변곡점"이라며 "아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의 주장에 동참할 수 없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포함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도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오 시장, 홍 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8명이 함께했다. 모임에 나타나지 않은 시·도지사도 4명도 입장문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원로·중진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탄핵 불가론’이 힘을 받고 있지만,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이 2년 반의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게 할 수는 없다는 기류다. 시도지사협의회가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날 것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힐 것 등을 촉구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이들의 구상은 거국 중립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게 해야 여권 분열도 피할 수 있고,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민심을 추스를 시간도 벌 수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에 끌려들어갈 경우 자칫 힘 한 번 못 써보고 정권을 헌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질서 있는 퇴진’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비상계엄 소동 3일이 지나도록 사과의 뜻도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이 거국 중립내각 구성과 임기 단축 개헌 요구를 수용할 지 불확실한 데다 성난 국민들이 차분히 기다려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7 08:21
윤 대통령 오늘 ‘운명의 날’…오후 국회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 45년만의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로 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그야말로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향배에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가결된다. 현재 재적의원이 300명인 만큼,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 의원 전원이 출석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심야까지 10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기존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어지지 않았다.현재까지 명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이다. 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우재준 등 소장파 의원 5명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태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촉구했으나,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이날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김 여사에게도 ‘운명의 날’인 셈이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7 06:42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심 무죄…1심 결과 뒤집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 → 김웅 전 국회의원 →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손 검사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문재인 정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손 검사장 측은 자신과 김 전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제3자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다만, 해당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직접 전송됐는지를 둘러싸고 손 검사장 측과 공수처는 치열하게 다퉜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6 21:07
“오겐키데스카”…영화 ‘러브레터’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 사망 “오겐키데스카, 와타시와 겐키데스.”(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요)이와이 슌지 감독의 일본 영화 ‘러브레터’에 나오는 이 대사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6일 숨졌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향년 54세.NHK에 따르면, 나카야마는 이날 오전 도쿄 시부야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나카야마의 연예 사무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겸 가수였던 나카야마는 1995년 영화 ‘러브레터’에서 여주인공으로 1인 2역을 수행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영화 ‘러브레터’는 1999년 한국 개봉 당시 140만 명을 동원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개봉하는 등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이 영화는 첫사랑 이츠키를 사고로 떠나보낸 히로코(나카야마 미호)가 그리움을 담아 보낸 편지에 다른 이츠키가 보낸 답장이 도착하면서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클래식 멜로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6 16:03
윤 대통령 ‘국회 방문설’ 소동…우원식 의장, ‘안전’ 이유로 “유보해 달라”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이 돌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려를 표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일부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임기 단축 개헌 요구 수용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긴급 담화에서 이른바 ‘2차 계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께도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06 15:55
“중국, 미얀마 군정에 2000억원 지원”…반군 탄압 악화될라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2000억 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24일(현지시간) 미얀마 매체 미얀마나우는 중국 정부가 미얀마 군정의 인구조사, 인프라 프로젝트, 감시 시스템 등 20개 사업 지원용으로 10억 위안(약 1936억 원)을 제공할 계획이이라고 보도했다.미얀마나우는 군정 투자대외경제관계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최근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 자금 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달 초 중국을 찾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과 만난 바 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중국 방문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이다.중국의 지원 자금 중 약 15%는 군정의 인구조사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을 실시할 계획인 군정은 지난달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이밖에 수력발전소, 교량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자금이 지원된다.중국은 그동안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 반군의 공세로 위기를 맞은 미얀마 군정을 지원해왔다. 미얀마군과 반군의 휴전회담을 중재하고, 반군에 군사 활동 중단을 압박해왔다. 또, 국경 무역을 막아 반군에 대한 물자 보급도 차단했다.이런 가운데, 유엔은 외곽 지역 주요 도시와 기지 등을 반군에 내준 군정의 보복으로 민간인 희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AP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전날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군정이 반군에 점령당한 마을 공격을 강화하며 참수, 집단 성폭행, 고문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토마스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있어 미얀마에는 ‘보이지 않는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군부에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는 정부가 있어 미얀마 국민에 대한 잔학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그는 군부를 지원하는 정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25 15:12
멜라니아, 영부인실 비서실장에 ‘트럼프 직원 1호’ 해리슨 임명 4년만에 미국 퍼스트레이디로 복귀하게 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오랜 측근인 헤일리 해리슨을 임명했다. 해리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백악관 기밀 문서를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공소장에서 ‘트럼프 직원 1호’로 지목된 인물이다. 영부인실 인수팀 격인 ‘멜라니아 트럼프 사무실’은 2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리슨 임명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리슨 씨는 지난 7년간 퍼스트레이디(멜라니아)팀에서 필수적인 역할과 특별한 리더십을 유지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녀는 백악관 운영에 대해 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비서실장으로서 정부의 다른 부서들과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이스트윙(영부인과 그 참모들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건물)팀을 감독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멜라니아 여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이스트윙 인사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리슨 비서실장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그 이후 멜라니아 여사의 핵심 측근이자 참모로 일해왔다.한편, 백악관은 대통령 집무실인 웨스트윙과 퍼스트레이디를 위한 이스트윙으로 나뉜다. 이스트윙도 웨스트윙과 마찬가지로 비서실장과 대변인, 정책담당 직원, 비서관 등을 두고 있다.퍼스트레이디는 국내 행사와 해외 의전 행사에 참석하고 백악관 살림을 도맡아 처리한다. 만찬 행사 식사 메뉴의 테이블 세팅, 무대 공연, 심지어 초청 대상자 등도 결정한다. 해리슨이 이 같은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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