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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도소 동기, 동거 연인과 훔친 명품 시계 판매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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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도 얼어버릴라’…3월 말 한파주의보, 서리까지 “패딩 다시 꺼내세요”개나리와 벚꽃 등 봄꽃들이 잇따라 꽃망울을 터뜨린 가운데, 26일 오후 9시를 기해 경기 남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괴산군·영동군·충주시·제천시·진천군·음성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한파주의보는 27일 아침 기온이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발령됐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영상 3도 이하로 내려가고 평년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내려진다.3월 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09년 3월 22~25일 남부지방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2021년에는 경기·강원·충북·경북 곳곳에 ‘4월 중순(15일) 한파주의보’가 각각 발령된 적 있다.전국적으로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떨어지겠다”며 “내륙지역에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특히 중부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냉해가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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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스위스 다음은 도이체방크?… 부도위험 치솟고 주가 15% 폭락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에 인수되면서 잦아드는 듯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공포가 도이체방크의 위기로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에서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장중 한때 전날 종가 대비 14.8% 폭락했다. 이런 폭락세는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2주 만에 거의 30% 폭락해 시가총액이 70억 유로(약 9조8000억원) 날아갔다. 이에 따라 도이체방크의 시가총액은 현재 165억유로(약 23조원)에 불과하다.도이체방크 주가의 폭락은 부도위험 지표가 치솟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이체방크 5년물 은행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이날 215bp(1bp=0.01%포인트)까지 치솟았다. SVB가 파산한 지난 10일 93bp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도이체방크 은행채 1000만 유로(약 140억원) 상당에 대한 부도위험 손실보상보험액은 20만유로(2억8000만원) 이상으로 폭등했다. 이틀 전인 지난 22일만 해도 14만2000유로(2억원)였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으로, CDS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해당 채권의 부도 위험이 높다는 의미다.그러나 도이체방크가 CS의 뒤를 따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토너머스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도이체방크의 튼튼한 자기자본과 유동성 포지션을 봤을 때 도이체방크는 다음 CS가 아니다"고 밝혔다고 ntv 방송이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도이체방크는 아주 이익을 잘 내는 은행으로, 미래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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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518회 부적절 관계 맺고 초과수당 596만원 챙긴 경찰관… 법원 “강등 징계 정당”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유부남인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 A경사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237회에 걸쳐 초과근무를 신청해 약 596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B씨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데이트하는 시간을 출장 근무로 속인 것이다. A경사의 행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오던 A경사의 아내 C씨가 그의 구글 계정을 살펴보면서 ‘꼬리’가 밟혔다. 남편이 당직이나 초과 근무를 했다는 날에 사실은 B씨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C씨는 남편의 행적을 정리해 전북경찰청에 진정했다.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A경사에게 1계급 강등(경위 → 경사)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경사는 징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B씨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경사는 또 아내가 경찰에 제출한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감찰조사 과정에서 (B씨가)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초과근무 내역서와 이 사건 타임라인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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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마다 ‘시진핑 사상’ 집단 학습하는 중국 고위 공무원들앞으로 중국 공무원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사상을 집단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내각인 국무원은 최근 43개 조항의 ‘업무 규칙’을 개정해 각 성·시 인민정부와 위원회 등에 배포했다. 통신에 따르면, ‘업무 규칙’은 경제 규제, 시장 감독, 사회 관리, 공공서비스, 생태환경 보호 등을 국무원의 주요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안정 속 발전이라는 총체적 기조 속에서 발전과 안보를 총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국무원은 이어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시진핑 사상을 공부하는 집단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했다.학습 주제는 시 주석의 주요 연설이나 지시 및 요구 사항, 당 중앙이나 국무원의 의사결정 등을 중심으로 총리가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업무 규칙’은 "국무원 구성원은 학습을 강화해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각 부서는 학습 지향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무원이 고위 공무원들에게 ‘시진핑 사상’ 학습을 의무화한 것은 최근 시 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인 리창이 새 총리에 기용되는 등 시 주석의 ‘친정 체제’가 더욱 강화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업무 규칙’은 또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인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독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업무 규칙’은 "국무원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견지하고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정신과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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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와 결단 :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낸다"며 개딸로 일컬어지는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좌표 찍고,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후원금)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며 개딸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지현(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끼고 이낙연(전 국무총리)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겁을 한다"고 썼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개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시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찍어내고, 나경원 안철수도 찍어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 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 토론이 가능한 정당, 바로 민주정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며 이 대표와 당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당의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당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며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는 ‘국민보고회’를 열고 "우리 앞의 차이가 있어도,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진 않다. 미워도 식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대방의) 이간질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섭섭해도 손 꼭 잡고 반드시 꼭 이겨내자"고 호소했다.자신의 지지층에게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문자폭탄 등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화를 다 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손 꼭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수박’ 이러지 말자. 여러분들은 ‘찢’(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를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가"라고 묻고 "그런 명칭을 쓰면 갈등이 격화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언론에, 상대에 이용당하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용당한다"면서 "상대가 쓰는 방법은 분열과 갈등으로 힘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최대한 힘을 합쳐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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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기소… 송환 여부에 영향 있을 듯몬테네그로 당국이 자국에서 체포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기소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이날 “권 대표 등 2명을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전날 권 대표와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현지 당국에 이들의 손가락 지문을 전달해 신원을 확인했다. 몬테네그로가 직접 권 대표의 사법처리에 나서면서 향후 그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미국 뉴욕연방지검은 23일 권 대표 체포 소식 직후 그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히며 송환 요청 계획을 밝혔다. 한국 검찰도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한편 수사 인력을 급파해 권 씨 송환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국가가 송환을 요구하게 되면 몬테네그로 정부에서 어디로 송환할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고 했다.권 씨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폭락 사태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UAE 두바이와 세르비아에서 도주 생활을 이어갔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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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씨와 조씨는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씨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윤씨가) 물을 무서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1심에서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한편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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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카페 영상 삭제해야” 법원 명령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카페를 지목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수 이미키(이보경)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더탐사가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등의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 원씩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며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더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이씨의 신청은 기각했다.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김앤장 변호사들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더탐사는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20일에는 문제의 술자리 장소가 청담동 모처가 아닌,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악카페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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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 고의로 감점을 준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4일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인 이모 방통위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했다.검찰은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그러나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출두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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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美 기업 베이징사무소 기습단속… 직원 5명 구금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베이징(北京)에 있는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사무소를 폐쇄하고 중국인 직원 5명을 체포했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츠그룹은 이들 통신사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베이징 사무실을 기습 단속해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연행하고 사무소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민츠그룹은 "자사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법적 통지를 받은 것이 없다"며 "당국에 직원들을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츠그룹은 중국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왔으며,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민츠그룹 본사에서 근무하는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현지 사무소 법률 고문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 20일 베이징 사무실을 급습했으며, 직원들은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베이징 외곽에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로이터 통신은 중국 외교부와 베이징 공안국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민츠그룹은 사기와 부패, 직장 내 위법 행위 등 기업의 내부 문제나 배경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업체로 베이징을 포함해 전 세계에 18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베이징 사무소는 중국 본토에 있는 유일한 사무소다.민츠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운영을 이끄는 파트너 랜들 필립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중국지부에서 일했으며, 퇴직 후에도 베이징에서 수년간 일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필립스와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미국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과 기술을 원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미국 기업이 중국 업계를 조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목할 만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위험에 대해 지금 당장 모든 기업 이사회에 적색경보를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로이터는 이번 사건이 25~27일 베이징 해외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을 앞둔 가운데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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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근로자 평균으로 낮추고 200개 특권 폐지를”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200여 개에 달하는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우선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을 3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선거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비용 환급 폐지 등도 주장했다.이 단체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법조계 등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척결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맡게 되면 수사·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이날 회견에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최승재 의원도 함께 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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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직장에 불 지른 직원…항소심서 징역 5년, 형량 ↑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 이재신)는 22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한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공업사 직원으로, 공업사 업주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 불로 공업사 정비동 1개 동(494㎡)이 소실됐고, 차량 14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당국 추산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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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스피어 피싱’ 무역 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제자리 걸음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순열 오투인터내셔널 대표는 최근 한 달 동안 ‘불면의 밤’을 버티고 있다. 악성 해킹 피해를 입어 해외로 잘못 송금한 무역 대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으나, 주거래 은행 등의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까닭이다. 21일 이 대표에 따르면,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달 22일.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미국 거래처에 물품 대금 1만6600여 달러를 송금하면서부터다.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며 새 계좌번호를 보내준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을 믿은 게 화근이었다. 문제의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이 대표와 미국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을 불법 해킹한 해커였다. 이 대표는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진짜 거래처 담당자’의 대금 독촉 이메일을 받고서야 큰 일이 났음을 알게 됐다. ◇여전히 기승 부리는 ‘스피어 피싱’ 사기이 대표가 당한 사기는 ‘스피어 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반적인 피싱(phishing)과 달리 마치 작살(spear)로 물고기를 잡듯 특정인의 정보를 훔쳐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대개는 무역업체 간 이메일을 해킹해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 시점에 계좌정보가 바뀌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 대금을 가로챈다. 최근 코트라(KOTRA)도 2022년 접수된 무역사기 발생 현황과 대응방안 자료를 통해 스피어 피싱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국내 기업 J사는 파트너인 일본 유통기업 R사로부터 2022년 2월부터 정산받지 못한 미수금 결제 일정을 문의했다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다. J사의 거래 은행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은 R사가 세 차례나 결제 대금을 송금한 것이었다. 두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범인들은 J사의 법인인감까지 위조해 R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피어 피싱 사기 피해자들은 이메일 외에 전화 등을 통해 계좌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왜 전화 통화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타박할 만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국 거래처의 경우 전화를 걸어도 자동응답기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 더욱이 거래 당사자 양측의 이메일과 메신저프로그램까지 모두 해킹한 범죄집단은 거래내역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작업’을 벌인다. 이 대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미국 거래처에 확인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이 대표의 이메일을 열어 본 해커가 보낸 답장이었다. ◇예방책은 제자리걸음, 은행은 소극적스피어 피싱이 4~5년 전부터 기승을 부렸는데도 여전히 효과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예금주나 수취은행, 수취계좌 등이 갑작스럽게 바뀌어도 송금자에게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알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알람을 발동하고 있으나 모든 은행이 그렇지는 않다. 이 대표가 이용하는 N은행도 이런 기능이 없다. 이 은행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해킹 피해를 입어 잘못된 계좌로 송금했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미국측 은행에 전문을 보내 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송금한 계좌가 유효한 계좌번호라서 이미 입금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은행 간에는 확인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있는데 반해 해외 은행과의 거래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N은행이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협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미국쪽 은행은 ‘N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보내면 해커 계좌에 남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심지어 반환 가능 기간을 2주 정도 연장해줬는데 정작 한국의 N은행은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만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미국쪽에서 돈을 반환받아 N은행이 보관해 달라는 요청도, 이 대표가 N은행에 피해금액 만큼의 돈을 담보로 예치할 테니 미국쪽 은행에 지급보증서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모두 거부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N은행이 져야 할 리스크를 제로(0)로 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안된다’고만 한다"며 "관리하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N은행 관계자는 "이런 사건에서 해외 은행은 통상 리펀드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요구하는데, 지급보증 유효기간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내규상 유효기간이 없는 지급보증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피싱 사기는 계좌 동결과 범인 검거에서 신속성이 더없이 중요함에도, 한국과 외국 수사 당국 간 협조가 더디게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광역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를 거쳐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가 이뤄지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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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 번다”며 외국인 여성 현혹해 유흥주점에 취업시킨 50대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유럽 출신 외국인 여성을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한 ‘보도방’ 업주 A(5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체류 유학생·모델 등 15개국 여성 38명을 고용해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 20여 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 씨는 모델 에이전트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이 이용하는 생활정보 사이트에 "바에서 일하며 쉽게 돈을 벌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는 광고를 낸 후 여성들을 끌어모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유흥주점 3곳에서 프랑스·스페인 등 국적의 여성 9명을 현장 적발했다. 이후 휴대전화 분석 등을 거쳐 미국·이탈리아·독일·폴란드·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불가리아 국적 여성 29명의 유흥주점 취업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적발된 외국인 38명 중 23명은 강제 퇴거됐고, 나머지 15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려면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누구도 고용해선 안 된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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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 위장 카메라 설치해 100명 ‘몰카’…30대男 구속기소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후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A 씨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와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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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아내 때리고 접근금지 명령 어긴 60대 집행유예“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아내 B 씨가 귀가하자 자동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B 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지난해 9월 법원이 B 씨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B 씨에게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B 씨 주거지에 찾아가 쪽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혼 신고가 끝났고 B 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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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영국법인, 파산 위기 면한 뒤 수백억 원 성과급 잔치”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파산에 직면했던 SVB 영국법인이 HSBC에 인수돼 위기를 넘긴 뒤 수백억 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SVB 영국 법인 직원들은 지난주 HSBC에 인수된 지 며칠 뒤 1500만∼2000만 파운드(약 238억∼318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SVB 영국법인 직원 수는 600명 이상이다.HSBC는 지난 13일 SVB 영국법인을 상징적인 금액인 1파운드(1591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예금주인 기술 스타트업 등 거래기업 보호에 나섰다. 영국 스타트업 다수는 이번 거래를 통해 예금 손실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나 도산 위기를 면하게 됐다.가디언은 성과급 지급이 파산 위기 전부터 합의된 사안으로, SVB 영국 법인이 HSBC에서 승인받았다고 전했다. 이언 스튜어트 HSBC 영국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이 기업(SVB 영국법인)을 원했고 고객들을 지원하는 거기 직원들도 유지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SVB 영국법인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미리 합의된 지급을 존중했다"고 했다.HSBC는 SVB 영국 지부를 인수하는 데 정부 또는 납세자의 자금이 일절 투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미국 SVB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을 막지 못해 10일 폐쇄된 뒤 전 세계 금융계에는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이번 사태 여파로 만성적 위기가 악화하며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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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벗는 날인데… 20일 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마스크를 벗어야 할지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생겼다. 20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비상저감조치까지 시행되는 까닭이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월요일인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일이다.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일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제주는 밤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과학원은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가 정체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중부지역 대부분과 남부지역 일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고 설명했다.수도권에는 19일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잇따라 발령됐다. 한국환경공단은 19일 오후 6시를 기해 인천 남동구·부평구·연수구·계양구·남구(이상 동남부), 서구·동구(서부) 등 7개 구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권역별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동남부 82㎍(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서부 85㎍/㎥이다.오후 10시부터는 서울에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3㎍(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이튿날 일평균 농도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면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낮춘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이 조정되고 방진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이미 제한되고 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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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동 쇠구슬 쏜 ‘철없는 60대’ 구속…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옆 동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으로, 이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가운데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A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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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이 이런 모양?… “1795년 거북선, 지붕전체 철갑 아냐”거북선의 모습이 갑판 전체에 철갑 지붕을 둥글게 씌운 형태가 아닌 중앙 갑판 부분에 판자를 세우고 지붕을 올려 한 층을 더 쌓은 구조라는 주장이 나왔다.채연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 담긴 거북선 설계자료 ‘귀선도설’을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채 위원장은 19세기에 실제 이를 활용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근거가 될 만한 상소 기록도 발견했다고 했다.채 위원장은 조선시대 로켓 격인 신기전을 처음으로 복원한 전통 화약무기 전문가다. 이충무공전서는 왕명으로 편찬된 이순신의 유고 전집으로, 여기에 담긴 귀선도설에는 1795년 당시 통제영 거북선과 전라좌수영 거북선 2종류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다만, 귀선도설이 실제 거북선의 설계도로 쓰였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채 위원장은 조선시대 문헌 ‘비변사등록’에서 1793~1794년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냈던 신대현이 1809년 4월 “최근 각 수영의 거북선이 이름만 거북선이지 다른 배와 다름이 없다”며 거북선을 귀선도설에 맞춰 건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게 드러나면 문책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1809년 이후에는 귀선도설을 바탕으로 거북선을 건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그런데 채 위원장에 따르면, 귀선도설을 토대로 할 경우 거북선의 형태는 기존에 알려진 모습과 많이 다르다. 철갑 지붕이 갑판 전체를 둥글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면 마치 판옥선 위에 챙모자를 씌운 구조가 된다.귀선도설은 판자 22개를 대서 갑판 위 뚜껑(蓋板·개판)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데, 함께 실린 그림을 분석하면 5장은 갑판 부분을 씌웠고 3장은 벽, 나머지 3장은 지붕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채 위원장은 “이런 형태면 폭이 15척(약 4.7m), 높이가 5척이 된다”며 “이 정도면 충분히 화포를 측면에 설치하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말했다.채 위원장은 갑판 위에 만든 3층에 함포를 배치했다는 근거도 1894년 ‘통제영 해유문서’에 2층과 3층 전후좌우에 함포를 배치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채 위원장은 또 거북선의 상장(배의 윗부분) 길이는 85척(26.6m), 폭은 32척(10m)으로 기존에 알려진 거북선보다 상장이 긴 것으로 봤다.그동안 거북선의 실제 모습과 구조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붕의 형태를 비롯해 전체 구조가 2층인지 3층인지, 포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채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지붕을 씌운 형태는 지금까지 나온 그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연구의 토대가 된 1795년 통제영 거북선이 실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쓴 거북선과 형태가 다를 가능성도 있다. 채 위원장은 “판옥선이나 거북선 구조를 바꾸려면 왕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비율 등은 전통적으로 이어 오는 규정대로 만들었을 것으로 본다”며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채 위원장의 분석 결과는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가 발행한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 제9호에 실렸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3-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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