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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50) 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 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 씨 일당에게서 2억5000만 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증권사 부장 한 씨는 라 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9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초 각각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라 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 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3-09-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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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 ‘실종자 찾아요’ 경보문자… 치매노인 702명 구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101071021314001_300.jpg?v=20230925075739)
[단독] ‘실종자 찾아요’ 경보문자… 치매노인 702명 구했다 “제발 저희 아내 좀 찾아주세요. 아내가 치매입니다….”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A(86) 씨는 급히 강서경찰서를 찾았다. 80세 치매 환자인 아내와 이날 오전 산책을 나섰다가 순간 아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부부 주거지의 CCTV를 통해 실종자의 복장과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경로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실종자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경찰은 결국 11시 5분 양천구와 강서구 내 시민들에게 ‘SOS’를 요청했다. ‘실종경보 문자’를 보낸 것이다. 문자 발송 6분 후인 11시 11분.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A 씨 주거지 1㎞ 인근에서 실종자를 찾아냈다. A 씨는 “해외에서 50년 넘게 살다 최근 귀국해 동네 지리도 잘 모르고 아내를 아는 사람도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다행”이라며 경찰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12일 영등포경찰서도 58세 치매 환자 B 씨를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찾아냈다. B 씨 역시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고, 경찰은 추적 시간이 길어지자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바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문자 발송 28분 만에 관할 구역 밖인 구로구 시흥대로변에서 떠돌고 있는 B 씨를 발견했다.‘치매 극복의 날’인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년 2개월 동안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치매 환자는 702명에 달한다. 가족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실종경보 문자가 ‘마지막 동아줄’이 돼 준 셈이다. 정부는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종경보 문자가 도입된 202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송출된 실종경보문자는 총 3665건으로, 이 가운데 치매 환자는 2516명(68.6%)에 달했다. 이 중 702명(27.9%)은 시민의 제보 덕에 경찰이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실종 치매 노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종경보 문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은 치매 환자 실종신고 접수 시 CCTV 추적, 타 기관과의 공조, 드론 등을 통해 수색에 나서지만 특히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매 노인들은 쉬지 않고 직진해 쉽게 관할 지역을 벗어나고,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아 추적이 더욱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캡처본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의상, 소지품 등 인상착의 정보가 정확하다”며 “시민들이 실종자를 찾는 눈이 돼준다면 작은 관심으로도 한 생명을 빠르고 안전하게 보호자들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율·김규태 기자- 조율 기자 외 1명
- 2023-09-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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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짜리 식당’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고물가에 기부로 버티는 학생식당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이 물가 상승과 학생 이용자 증가, 낮은 정부 지원금으로 예산 부담이 늘어나자 ‘궁여지책’으로 학내 구성원과 동문에게 ‘기부 독려’까지 하고 있다. 19일 서울대는 1000원 학식 사업인 ‘천원의 식샤’ 예산 확보를 위해 학생회관 식당에서 ‘100인 기부 릴레이’ 행사를 열었다. ‘1호 기부자’인 유홍림 총장을 시작으로 45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기부에 참여했고, 이날 오전에만 총 600만 원이 모였다. 서울대발전재단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 학식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져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천원의 식샤’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 학생회관 식당에서 1000원으로 아침밥을 해결한 서울대생 정모(26) 씨는 “서울대 내 일반 식당만 보더라도 한 끼에 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며 “고물가 시대 돈 없는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학식이 큰 위안이 되는데 정부 지원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업을 이어갈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서울대의 경우 ‘천원의 식샤’를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저녁까지 시행하고 있다. 1000원 학식 한 끼 원가는 4000원 이상. 절반 이상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지난해만 27만여 명, 올해(7월 기준) 23만여 명의 학생이 1000원 학식을 이용했을 정도로 반응은 뜨겁지만 정부 지원금은 같은 기간 각각 4000만 원, 4200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학교는 각각 5억7000만 원, 5억 원을 투입했다. 다른 대학들도 독립 재원 마련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의 경우 관련 예산이 4억8240만 원에 달하는데, 이 중 국가 지원금은 8000만 원 정도다. 나머지는 교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연세대는 5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동문 등에게 원하는 이름으로 메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기부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성균관대 또한 지난 1학기에만 6만4000여 명의 학생이 1000원 학식을 이용하면서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하자 2학기에는 서울시와 종로구로부터 각각 2000만 원, 2100만 원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는 동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모금을 독려하기도 했다. 서울대생 고모(22) 씨는 “대학이 금전적 문제없이 학생들에게 든든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올해 25억8400만 원에서 내년 43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들은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에 한 끼에 1000~2000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9-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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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반대” 시민단체 중국대사관 앞 집회 오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 시키는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반대한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북한 인권운동 선구자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주간 대회장도 참석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강력 비판했다.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에스더기도운동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개방되며 코로나 기간 중국에 억류돼있던 최대 2600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이 비밀리에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인권이사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은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개막하지만 중대한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는 국가는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단체들은 숄티 대회장,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등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신도 전달했다. 숄티 대회장은 전 세계 70여 개 북한인권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모인 북한자유연합(NKFC)을 이끌고 있다. 숄티 대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서울과 미국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을 조직했으며, 지난 17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0회 북한자유주간’에 대회장 자격으로 내한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3-09-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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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당일 취소 배상은 왜 없나” … “지하철 포기하고 결국 버스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15일 서울·용산역 등 주요 기차역 곳곳에선 열차 지연과 예매 취소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평소보다 높아진 혼잡도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파업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명절 교통 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날 오전 9시 서울역엔 9시 31분에 출발하는 목포행 KTX가 13분, 9시 34분에 출발하는 부산행 KTX는 10분 지연된다는 안내 화면이 떠 있었다. 승객 김정호(58) 씨는 “뒤늦게 예매 취소 사실을 알게 됐지만 밤 10시 27분 출발 열차 외엔 모두 매진”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20대 정모 씨는 역무원에게 “지연 배상도 있는데 왜 당일 취소 배상은 없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용산역에서 만난 김형규(41) 씨는 “춘천에서 열리는 테니스 시합 때문에 열차 네 대를 월요일에 예매했는데, 파업으로 한 대가 취소되면서 모든 일정이 틀어졌다”며 “미리 준비한 노력이 무색하게 됐다”고 토로했다.오전 8시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만난 직장인 이지연(33) 씨는 “앞뒤로 끼여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출근하고 있다”며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정모(24) 씨는 “어제 5시 30분 넘어 퇴근했는데 파업으로 7시에나 지하철이 온다고 해 결국 버스로 귀가했다”며 “오늘은 아예 버스로 출퇴근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3시 50분쯤엔 수도권 전철 4호선에서 선로보수 장비인 모터카가 열차 궤도를 벗어나 4호선 범계역에서 금정역 사이 한 정거장 구간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는 수도권 전철은 출근 시간대 90% 이상, 퇴근 시간대 80% 이상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KTX와 일반 열차는 운행률이 30∼4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화물열차 운행은 20%대 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아직은 피해가 제한적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권승현·조율·강한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2명
- 2023-09-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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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변경에 출근길 혼란…“걱정돼 1시간 일찍 나왔다” 14일 오전 8시 서울역, 용산역 등 전국 주요 기차역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시작되기 1시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지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발생했다. 매표소는 갑작스럽게 취소된 기차표를 다시 구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볐고, 특히 인터넷·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외국인들은 더욱 쩔쩔맸다. 이날 오전 8시 5분쯤 서울역에서 포항역으로 향하는 KTX산천 열차는 출발 2분 전까지 플랫폼이 정해지지 않았다. 급기야 한 승객은 직원에게 “출발까지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내 방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출발 1분 전에야 4번 플랫폼이라는 안내가 나왔다. 같은 시간대 출발하는 다른 열차들도 3~5분 지연됐다. 병원 검진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가 광주로 내려간다는 70대 A 씨는 미리 예매한 이날 오후 2시 37분 열차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이른 아침부터 용산역 매표소를 찾았다. A 씨는 “입석 표라도 겨우 사서 다행이긴 한데 몸이 안 좋아 가는 길이 걱정”이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외국인 관광객인 클라라(30) 씨는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정국의 고향인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파업한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기차표가 취소됐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B(33) 씨는 “가족들과 이른 명절을 쇠기 위해 15일 오후 익산으로 내려갔다가 17일에 올라오기로 했는데, 17일 익산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취소됐다”며 “적당한 표가 없어 버스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광역 전철은 이날 출근시간대 90% 이상을 운행하기로 하면서 ‘출근 대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연착이 발생했다. 지하철 1호선은 연쇄적으로 열차가 지연되는 모습도 보였다. 1호선 부개역에서 만난 직장인 송모(36) 씨는 “인천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파업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나왔다”며 “내일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니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개시에 대응해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필수 유지 운행률이 60%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부족 부분은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가용한 대체 인력은 4950명 정도며 광역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권승현·조율·강한 기자- 권승현 기자 외 2명
- 2023-09-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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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이번엔 코인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해진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37) 씨가 이번에는 그의 동생 이희문(35) 씨와 함께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12일 이 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PICA)’ 등 가상화폐 3종목의 가격을 끌어올린 뒤 고가에 매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피카프로젝트’가 홍보하고 발행한 가상화폐다. 코인의 사업 관리와 감독업무를 총괄한 직원 C(34) 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검찰은 이 씨 형제를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 씨와 성모(44) 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카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씨 형제가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3-09-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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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9세 청년 78.8% “한일, 관계개선 필요” 공감대 한국 청년 10명 중 8명은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 ‘북핵 등 위험에 대한 방위 협력’ 등을 그 이유로 꼽아 기성세대와 달리 한·일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지난 12일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세대 한·일 관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은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78.8%가 ‘필요하다’고 답해 부정적 답변(21.2%)보다 3배가량 많았다. 청년재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만 19∼39세 한국 청년 5176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교역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47.3%)이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북핵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방위 협력’(20.2%), ‘산업기술 교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20.2%) 순이었다. 한국 청년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도 ‘높다’(31.7%)가 ‘낮다’(28.7%)보다 다소 높았다. 높은 호감도를 선택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관광 등 여행에 대한 선호’(40.9%),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선호’(38.3%), ‘전자기기 등 제품의 우수성’(9.1%) 등을 꼽았다. 경제·지리·외교 등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구도냐는 질문에서는 ‘협력’이 27.4%로 가장 높았다. ‘경쟁’(22.6%), ‘갈등’(26.8%), ‘중립’(18.7%) 등의 비율도 유사하게 나타나 한국 청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반적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41.4%), ‘나쁜 편’(34.2%)이 ‘좋은 편’(20.8%)보다 높게 나왔다. 청년재단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류코쿠대 정책학부 학생 15명을 초청해 한국 청년들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 ‘한·일 청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취업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는 반면 일본은 청년 정책이 ‘은둔형 외톨이’ 관련에 집중돼 있다”며 “양국 청년 정책의 차이점과 한·일 관계 등에 논의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9-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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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에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 발언한 박영순, 의원직 박탈해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발언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속히 출범시킬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은 12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4일은 북한인권법 시행 7주년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자당 몫 후보 5명을 추천하지 않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 후보 5명을 통일부 장관에 추천하지 않아 해당 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에 탈북민 출신인 태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7년 째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가 박 의원 등으로부터 ‘북한에서 온 쓰레기, 부역자’ 등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쓰레기’는 북한 정권과 관영 매체들이 탈북민 앞에 관용적으로 붙이는 수식어"라며 "목숨을 걸고 온 탈북민을 북한 정권과 똑같이 ‘쓰레기’라고 경멸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공산 전체주의 맹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민주당은 속히 막말을 한 박 의원을 출당시켜 의원직을 박탈하고, 북한인권 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요구했다.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국회 여야 동수로 추천을 받아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7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재단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12조와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3-09-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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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이어 람보르기니男?… 주차시비 흉기위협 30대 ‘마약양성’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남(男)’에 이어 또 다른 남성이 마약을 한 채 람보르기니 차량 주차 중 시비를 일으킨 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위협하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은 인근 가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범행 3시간여 만인 오후 7시 40분쯤 신사동 소재 한 음식점 앞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체포 당시 A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약에 취한 모습이었다.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A 씨는 최근 논란이 된 ‘롤스로이스 사건’ 신모(28) 씨의 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유튜브 채널은 “(A 씨는) 얼마 전 압구정역에서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신 씨와 선후배 사이”라며 “(A 씨 역시)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지난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3-09-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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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마약 연루 병원 10여곳 압수수색 경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8·구속기소)씨의 약물 오·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10여 곳을 수사 중이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신 씨가 마약류를 처방받았거나 신 씨의 마약 혐의에 연루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병·의원은 현재까지 10곳을 넘는다. 신 씨는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경찰은 병·의원들이 신씨 주장대로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했는지, 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처방한 것은 아닌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신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압수수색하며 마약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압구정 교통사고 피해자 측도 지난 2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신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신 씨는 이밖에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를 포함한 피고소인 4명을 출국금지했다.경찰은 신 씨 측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를 소재로 방송해온 유튜버 카라큘라에게 영상을 내리라고 협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튜버를 불러 조사했다.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3-09-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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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지로 인증… 생일 축하금 쾌척… MZ세대 ‘가치 기부’ “기부는 세상과 나를 잇는 ‘연결 고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변 사람을 도우면 언젠가 그런 도움이 이어져 나도 도움을 받는 사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국민대에 재학 중인 댄서 김예영(22) 씨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12살 여자아이를 후원 중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과 같은 댄서를 꿈꾼다고 해 눈길이 가 개인 후원을 시작했다는 김 씨는 후원뿐 아니라 일회용품 줄이기,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손 씻기 챌린지’ 댄스 등을 개인 SNS에 올리며 나눔과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김 씨는 11일 “댄서이기 때문에 SNS 노출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내가 올린 영상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닿아 한 명이라도 더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가치소비’ 특성이 기부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소비로 드러내는 MZ세대들이 자신의 상황과 강점 등을 활용해 다양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 결혼 예정인 구선민(28)·정승욱(38) 부부는 결혼반지로 굿네이버스가 해외보건의료지원사업 정기후원자에게 제공하는 ‘유어턴(YOUR TURN) 링’을 선택했다. 구 씨는 “명품 브랜드나 값비싼 결혼반지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며 “유어턴 링에 앞으로 부부가 되어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돕자는 생각과 후에 가지게 될 아이를 생각하며 ‘미래 세대를 향한 응원’의 의미를 부여해 선택했다”고 말했다. 부부는 이에 멈추지 않고 SNS에 웨딩링에 대한 사연과 사진 등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선물 대신 기부금을 받는 ‘생일 기부’ 문화도 확대되고 있다. 권순호(25) 씨는 성인이 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7번의 생일 때마다 지인들을 상대로 모금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한국생명의전화, 해양 환경보전 프로젝트 ‘어웨어’, 성소수자 청소년 지원센터 ‘띵동’ 등에 총 700여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생일에는 25명으로부터 97여만 원을 모아 총 100만 원을 노인 빈곤 종식을 위해 활동하는 ‘코리아레거시커미티’에 기부했다. 권 씨는 “나눔 자체도 뿌듯하지만 가장 기쁠 때는 저의 글을 보고 생일 기부를 시작했다는 사람들을 볼 때”라고 말했다.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 “MZ세대의 독특한 기부 문화는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서 시작된 만큼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9-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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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비상벨’… 동네마다 모양·색깔 제각각 위험에 빠진 시민이 경찰 등에 ‘SOS’를 보낼 수 있는 전국 약 7만 개의 ‘안전 비상벨’의 디자인이 제각각이어서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가 지난 7일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 일대에 설치된 비상벨을 둘러본 결과, 비상벨의 디자인·색상·안내 문구 등이 지자체 내부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난 7월 설치가 의무화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또한 화장실마다 비상벨의 위치, 안내 문구, 모양 등이 달랐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 비상벨임을 알 수 있는 영어 안내 문구나 그림이 없는 비상벨도 다수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터널·지하도·공원 화장실·골목길·지하철 화장실 등에 설치된 비상벨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 규격, 색상 등을 통일한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벨을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표준 디자인 개발 이전에 설치된 비상벨과 이후 설치된 비상벨이 자치구 내 병존하면서 서울 시내 비상벨 디자인은 통일되지 않는 모습이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디자인 탓에 시민들은 비상벨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 주민 양지호(20) 씨는 “지역마다 비상벨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 비상벨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며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찾아 누를 수 있으려면 디자인 등을 통일해 누구나 비상벨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벨의 범죄예방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들이 버튼을 보고 바로 비상벨임을 인지하는 ‘인지성’과 원할 경우 비상벨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가시성’이 보장되도록 디자인이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율·강한 기자- 조율 기자 외 1명
- 2023-09-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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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경찰 로고처럼 단번에 알아보게 해야” 위급 상황에서 경찰 등에 ‘SOS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안전 비상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각각인 디자인을 통일해 시민들이 한눈에 비상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상벨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8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에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통일법’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이성만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모양이나 설치 위치를 통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전국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비상벨 모양이나 설치 위치, 방법,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비상벨을 찾지 못하거나 제때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비상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비상벨 표준 디자인 정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7년 시만의 표준 디자인을 발표한 후 서울 시내 지자체가 설치하는 비상벨의 경우 표준 디자인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각 구청에서 표준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도 지난 4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기법을 활용한 비상벨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 일부 지역에 표준 디자인이 적용된 비상벨을 시범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와 벨 모양의 그림으로 비상벨의 시인성(대상물의 모양이나 색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운 성질)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화전이나 경찰 로고, 신고 번호 ‘112’ 등은 통일된 디자인이나 번호로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비상벨도 전국적으로 디자인을 통일해 한 번에 잘 인식돼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범죄예방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율·강한 기자
- 조율 기자 외 1명
- 2023-09-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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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엔 ‘빨간 벨’, 서울대입구역엔 ‘노랑 벨’…같은 區도 ‘제각각 비상벨’ 글·사진 = 조율 기자 joyul@munhwa.com“이게 안전 비상벨이라고요?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비상벨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7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만난 시민 최모(34) 씨는 신림역 8번 출구 인근 방범용 CCTV에 부착된 한 버튼을 보며 이처럼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비상벨 위치정보’에 따르면 해당 버튼은 위기 상황 발생 때 누르면 경찰과 연계되는 비상벨이다. 하지만 해당 비상벨은 가로세로 10㎝ 안팎 크기의 빨간색 사각통에 버튼 한 개만 붙어 있을 뿐, 비상벨이라는 안내 문구나 표시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최 씨는 “아무런 안내도 없으니 육안상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버튼인지, 비상벨인지 용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비상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연이은 흉악 범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비상벨의 디자인과 색상, 문구 등이 통일되지 않아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한 신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 위치한 비상벨 10여 개를 7일 확인한 결과, 비상벨의 크기, 문구, 디자인 등이 다른 경우가 최소 4개 발견됐다. 일부는 가로등에 붙은 전단지에 가려 눈에 띄지 않았다.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 문구가 작거나 흐려져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비상벨임을 알리는 영어 문구나 비상벨을 상징하는 그림이 빠진 곳도 많았다. 신림역 인근 대부분의 비상벨 버튼이 빨간색인 데 비해 같은 관악구인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비상벨은 대부분 노란색이었다. 다른 자치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서초구 내 양재동, 내곡동, 서초동 등을 둘러본 결과 서초구 또한 비상벨 디자인과 색상, 크기 등이 통일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서초구 주민 김선재(46) 씨는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위기 상황에 급하게 찾는 것이 비상벨이니 눈에 잘 띄도록 규격이나 디자인을 통일하고, 비상벨 디자인을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악구 주민 고성득(34) 씨는 “영어나 그림이 없는 비상벨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며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위급할 때 바로 비상벨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커진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 2017년 비상벨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하고 비상벨 대표 색상을 ‘코닥옐로(진한 노랑색)’로 지정하며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비상벨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의 표준 디자인은 참조 및 권고 사항으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비상벨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달라졌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표준 색상으로 지정된 진한 노란색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란색 계열의 다른 표지들과 섞여 구별해 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관악구 주민 서경덕(22)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방지턱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CCTV 단속 표시 등 모든 표지판이 노란색이라 노란 비상벨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구 시민 안모(58) 씨는 “표지가 대부분 노란색이라 눈이 어두운 장·노년층은 가까이 다가가 글씨를 읽어야만 비상벨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색상을 통일해야 한다면 비상벨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 2023-09-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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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투쟁 재개한 전장연 “폭력적 연행,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박 대표는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가 원고로 참여하고 소송가액은 3000만100원이다.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3-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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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눌러도… 112에 자동연결 안되는 ‘비상벨’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벨을 누르면 112 신고 등으로 연결되는 ‘안전 비상벨’(사진) 중 상당수가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알람 소리만 울리는 ‘소음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늬만 비상벨’인 셈이다. 최근 흉악 범죄로 치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도 있는 비상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비상벨 중 1716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사설경비업체, 관리사무소 등 그 어느 곳과도 연계되지 않은 단순 알람 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상벨을 눌러도 경광등이 켜지고 알람 소리만 울릴 뿐 경찰에게는 위급 상황이 전달되지 않는다. 경찰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CCTV 관제센터나 사설 관리업체 등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경찰 비연계’ 비상벨로 범위를 넓히면, 전국에 3만6270개에 달한다. 일부 지역에는 알람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모형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모형벨은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꾸준히 최신식 비상벨로 교체해 나가곤 있지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잘못된 소음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비상벨 마다 경찰에 신고하는 주체가 지자체, 사설경비업체, 관리사무소 등 제각각이어서 위급 상황 시 대응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문화일보가 ‘소음벨’이 있는 공영주차장 2곳을 찾아가 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조차 비상벨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지 못했다. 인근을 지나던 한 40대 주민은 “비상벨이 이곳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소리만 울리고 경찰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주민 김모(37) 씨도 “시민들은 경찰이나 구청에서 비상벨 점검을 마쳤다고 말하는 것만 믿어왔는데,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못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토로했다.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모든 비상벨이 경찰과 연계돼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진다는 안심을 주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허위신고·오작동 등 비상벨 시스템의 총체적인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한·조율·강한 기자- 전수한 기자 외 2명
- 2023-09-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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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조울증 차마 못 밝혀요”…정신치료 ‘골든타임’ 놓치는 아이들 고등학생 김모(17) 양은 본인이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다. 김 양은 “부모님께 환청 등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다른 사람 보기 민망하게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꾸준히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김 양처럼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미성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에 따른 가족의 반대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주저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에서는 정신과 상담 의사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성 소수자임을 드러내는 ‘커밍아웃’만큼 어렵다고 해 ‘정(정신과)밍아웃’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19세 미만 우울증 환자는 2018년 4만2197명에서 2023년 6만8359명으로 5년 사이 62% 증가했다. 같은 연령대 조울증 환자는 2018년 5061명에서 2023년 8463명으로 67% 증가했다. 그러나 부모 반대 등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 미성년까지 포함하면 실제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게 학계의 설명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고등학생 A(18) 양은 “정신과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마가 자책하거나 속상해 할 것 같아 부모님 몰래 간헐적으로만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서비스 방문의 장애요소로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23%)과 비용(20.1%)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홀로 병원을 찾는다 해도 ‘부모 동행’을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지만,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정신과 진료에 반대할 경우 처방받은 약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정신과 병원 관계자는 “학생이 정신과를 방문한 이후 부모가 찾아와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최대한 부모와 함께 올 것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9-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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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마디에… 이주호 “교사 징계 없다” 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연·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4일 열린 추모집회에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징계 근거가 되는) 법 적용에 유연성 발휘”를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교권 법안 입법·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주말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 추모하는 한마음이고 또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마음”이라며 “오늘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추모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연·병가를 내고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교사 징계와 관련, “교육부가 법 적용을 하는 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으며, 교육부의 교사 징계 명령을 이행할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징계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저녁 긴급 입장문을 내고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며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계 갈등 극복과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늘 오후 부총리와 교원단체 간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부의 입장과 노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입장 변화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추모집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교사 결집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오후 국회 앞은 집회 시작 30분 만에 모두 검은 옷을 입은 교사·시민들로 채워졌다. 김해·광주·부산 등 30여 곳 지방에서 온 교사들도 추모집회에 참석하면서 평일임에도 5만여 명이 여의도 일대에 가득 찼다. 참가자들은 ‘진상규명이 추모다’ ‘교권보호합의안 의결하라’는 피켓과 함께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특별한 구심점 없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으며,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기본예절, 배려심 등을 제대로 교육하고 싶다는 생각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부끄럽지 않게 질서를 지키며 집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4일 추모집회 이후에도 주말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교권 법안 통과 등을 지속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 동작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김모(32) 씨는 “49재 추모집회는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교육환경을 바꾸자고 말했으니 이제 정말로 바뀌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이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지현·조율 기자- 인지현 기자 외 1명
- 2023-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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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용인 60대 교사, 학부모 요청으로 감사받고 있었다 지난달 31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 교사가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숨진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 요청’으로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집단적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4일 서울교사노조는 신목초 교사 A(38) 씨가 학생 생활 지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학부모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A 씨의 반에 폭력적 성향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었고, 학폭 사안이 발생해 학생 지도 등으로 A 씨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단편적 사건만으로도 짐작하건대, 고인은 학생 교육과 학부모 민원으로 많은 고충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숨진 용인시의 60대 교사 B 씨는 지난 6월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B 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초 교사 49재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한 이날 서이초와 신목초 앞은 동료 교사와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두 학교는 이날 각각 ‘재량 휴업’, ‘임시 휴무’ 중이어서 교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컸다. 이날 오전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을 찾은 한 교사는 “선생님이라는 사람과 직업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서 교사들이 집단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직 초등교사라는 이명숙(76) 씨는 “예전에는 부모가 선생님의 말을 공경하고 오히려 우리 애를 혼내 달라 당부했는데, 지금은 교실이 붕괴됐다”며 “오른팔, 왼팔을 묶어놔서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고 교실이 전쟁터가 됐다”고 말했다. 신목초 앞은 전국 각지에서 동료 교사들이 보낸 근조화환으로 가득했다. 화환에는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교육부는 교사를 지켜라’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신목초 한 학생은 “몇몇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때도 있어 힘드셨을 것 같다”고 했다. 강한·조율·이소현 기자- 강한 기자 외 2명
- 2023-09-04 11:53
![<em class='emp_01'>[단독]</em> ‘실종자 찾아요’ 경보문자… 치매노인 702명 구했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101071021314001_300.jpg?v=202309250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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