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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타국에 뺏길라… 검찰 ‘국내송환’ 총력전검찰이 57조 원이 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지난 23일(현지시간)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에 수사팀 파견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권 대표의 체포 영장과 적색 수배 근거 등 범죄 기록을 현지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송환 총력전’에도 미국과 싱가포르까지 권 씨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타국 송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4일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몬테네그로 정부 측에 보냈다. 권 씨의 과거 체포 영장과 적색 수배 근거 등 범죄 혐의가 담긴 문건을 의견서 형식으로 다수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씨 관련 수사 자료를 계속 현지로 보내고 있다”고 했다. 국제법상 몬테네그로 당국이 송환할 국가를 정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우리나라의 수사 의지가 강하고 권 씨의 국내 범죄 혐의가 짙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지 당국과 물밑 협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권 씨의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최근 권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이에 권 씨가 항소하며 법적 다툼도 불가피해졌다. 검찰 내에선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고, 함께 검거된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만 국내로 송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권 씨 공범인 테라 공동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4개월 만이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 2700여 명이 모인 온라인 사이트에선 권 씨의 송환 국가를 놓고 투표가 진행 중인데 10명 중 7명 이상이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의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 72조 원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고 옥사했다. 국내에서는 1조7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김규태·조율 기자-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3-03-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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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얼룩말, 초원으로?… ‘세로’ 에게 야생은 곧 죽음”지난 23일 ‘동물원 탈출 소동’을 벌인 얼룩말 ‘세로’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안 별도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로의 탈출 소동 이후 “세로를 초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동물원 폐지 및 동물의 야생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야생성이 없는 동물의 방생은 오히려 동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경욱 어린이대공원 동물복지팀장은 27일 전화 통화에서 “오늘 아침 상태를 확인했을 때, 돌아온 첫날에 비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등 예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세로는 23일 오후 2시 40분쯤 동물원을 탈출해 인근 도로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3시간 30분 만에 생포됐다. 세로는 동물원으로 돌아온 이후 야외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세로는 2021년, 2022년 부모를 연이어 잃고 홀로 지내면서 급격히 외로움을 타다가 탈출 소동까지 벌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세로의 탈출 소동 이후 인터넷상에는 “동물원의 동물을 야생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처음으로 신나게 달렸는데 보이는 게 푸른 들판이 아니라 건물이라니” “동물원을 다 없애고 아프리카 초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아프리카 초원을 뛰노는 얼룩말을 잡아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기도 했다.그러나 동물원에서 태어나 길러진 세로를 무작정 야생으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세로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야생 경험이 전혀 없는 동물은 먹이를 찾거나 천적에 맞서는 등 적응력이 떨어져 생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의 방생은 동물이 야생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방생이 야생에 살고 있던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모두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무작정 동물을 방생하는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3-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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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해외서 체포… 美검찰, 8개 혐의로 기소지난해 5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가상화폐 투자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권도형(32·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11개월 만에 동유럽 국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문 대조 등을 통해 권 대표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해당 국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고, 현지에 수사 인력을 급파해 권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권 씨가 미국에서 8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여러 나라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국내 송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권 씨는 전날 오전 9시(현지시간) 그간 도피처로 알려져 온 세르비아의 인접국인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지 당국에 그의 손가락 지문 10개를 전달해 이날 오전 권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권 씨의 최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도 함께 검거됐다. 이들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중 적발돼 현지에서 구금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권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같은 해 11월엔 여권 무효 조치를 했다. 권 씨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그는 가상화폐 폭락 사태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세르비아에서 도주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 단성한)과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정부 측에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몬테네그로가 유럽연합(EU) 범죄인 인도조약에 가입해 이 같은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권 씨 신병을 검찰이 곧장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 씨의 사기 피해가 여러 국가에 걸쳐 벌어진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권 씨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국가가 송환을 요구하게 되면 몬테네그로 정부에서 어디로 송환할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고 했다. 권 씨가 추가 도주를 시도하다가 검거된 만큼,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기 위해 현지 소송 등 법적 다툼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규태·조율 기자-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3-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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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귀·꼬리 자르는 ‘단이·단미’ 수술… 유럽은 동물학대, 국내선 사실상 허용미용 목적으로 강아지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단이·단미 수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인식한 채 동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명백한 학대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강아지의 날’(23일)을 맞은 가운데,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각종 SNS, 반려동물 카페 등을 보면, 단이·단미 수술을 시켰다는 반려견 주인들의 후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웰시코기는 귀여운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해 길었던 꼬리를 짧게 자르거나 없애고, 도베르만은 원래 귀가 밑으로 덮이지만 용맹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귀를 잘라 높이는 수술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품종견들이 사람들에게 인식된 이미지에 맞춰 수술을 받고 있다. 주인들은 동물 학대임을 지적하는 댓글에도 “내 강아지 내가 예쁘게 만들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 구리시에서 펫숍을 운영하는 강모 씨는 “웰시코기의 경우 긴 꼬리를 가진 원래의 모습을 사람들이 ‘돌연변이’로 인식할 정도로 단미가 일상화됐다”고 말했다.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단이·단미는 명확히 동물 학대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조경 생명문화교육원 대표는 “동물의 5대 자유 중 하나인 ‘의사 표현할 자유’를 박탈하는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단이·단미 수술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87년 유럽연합 차원에서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을 체결해 스위스, 노르웨이 등 14개 회원국이 치료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이·단미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11조에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단이·단미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3-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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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조직도 만들어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 여전한 ‘관피아’지난 6년간 7개 정부부처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8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공무원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소관 산하 기관을 새로 만들어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취업 시장 공정성을 저해하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7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2’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단체가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업제한 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430명의 ‘취업심사 승인율’을 분석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관피아 실태 보고서 1’을 발표한 바 있다.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부처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3.5%(430건 중 359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 공직자 10명 중 8.4명은 무난히 재취업을 한 것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식품부 89%, 행안부 86.6%, 법무부 85%, 환경부 82%, 고용부 80.4%, 해수부 72.8% 순이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승인 사유로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49.4%)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25.3%) △국가 안보·대외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11.8%) 등이 있었다. 경실련은 “공공의 이익을 승인 근거로 내세우는 등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업 승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무원들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 후, 해당 조직에 재취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7년 2월 해수부 소관 특수법인인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부설기구로 설치된 해양수산협력센터는 센터 본부장과 센터장 자리를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협회 임원 자리를 대물림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4월 새로 생긴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직은 초대 부이사장부터 지난해 4월 퇴임한 3대 부이사장까지 모두 전직 행안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역임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3-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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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후회하라”… 서울대에 또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서울대에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정 변호사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및 소송을 통한 2차 가해 행위를 비판하는 학내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정 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였다. 작성자는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은 기숙학교에서 함께 지낸 우리들은 소중한 친구였고, 맞서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었다”며 “너와 그 친구 사이의 문제가 밝혀졌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잔혹한 행동에 시달리던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렸고, 사건이 일차적으로 해결된 뒤에도 학교에서 끔찍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난다며 울부짖다가 학교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게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너는 시간을 끌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잘못을 인정조차 안 했다”고 했다. 그는 “네 죄의 무게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다시 짊어지라…부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라”는 호된 비판으로 글을 마무리했다.서울대에 정 변호사의 아들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다. 이후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3-03-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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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첫 재판...횡령, 주가조작 혐의‘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의 첫 재판이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씨는 연두색 상의와 흰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출석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대표인 여동생 강지연(39) 씨와 공모해 비덴트,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에서 회삿돈 620억 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과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강 씨 등 4명은"변호사 선임이 늦게 진행됐고 열람할 기록 등이 많아 힘든 부분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달 2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 씨 기소 이후 공범으로 의심받는 동생 강지연 씨를 비롯한 의혹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 씨 등 4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19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3-03-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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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아침밥 먹자”… 대학생들 오전 8시전 학식 ‘오픈런’“밥값이 비싸 아침을 먹고 싶어도 거른 적이 많은데 ‘천원의 아침밥’ 덕분에 요즘은 일부러라도 아침을 챙겨 먹고 있어요.”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학생회관 식당은 운영 20분 전인 7시 40분부터 학생들로 가득 찼다. 오전 8시에 배식이 시작되자 80명이 넘게 줄을 섰고 30분 뒤에는 200여 명의 학생이 식사를 하는 등 식당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른 아침 학생들이 식당을 찾은 이유는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다. 고려대는 지난 20일부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식사를 위해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행위)’을 했다는 고려대 재학생 전모(23) 씨는 “주변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려면 최소 5000원 이상이 드는데 학교 내부에서 저렴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으니 서둘러 왔다”고 했다. 유학생인 독일인 리나 파이트(여·25) 씨는 “독일은 학식이 저렴해 2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렴해 놀랐다”고 말했다.같은 날 서울대에서도 영업 시작 15분 전부터 아침 식사를 위해 학생들이 긴 줄을 섰다. 23학번 새내기 서모(여·19) 씨는 “1000원 학식 덕분에 아침 먹는 습관을 들였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면 집중도 더 잘되는 것 같다”며 웃었다.학생들이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덕분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의 아침 식사를 습관화해 쌀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시행하고 있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2000원은 학교가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전국 41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고 있다.대학 측도 ‘천원의 아침밥’의 흥행에 놀라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지난 20일엔 295명, 21일엔 325명이 아침을 먹는 등 학생들 사이 입소문을 타며 아침 식사를 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복지에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대 식당은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까지 재학생들에게 1000원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서울대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사업 도입 이전부터 학교 자체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업 시행 이후 학교 측의 아침 식사 지원금에 여유분이 생기면서 점심과 저녁에도 학생들에게 1000원 학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조율·유민우·박정민 기자- 조율 기자 외 2명
- 2023-03-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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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가상화폐 상장 대가 19억 수수’ 전 코인원 직원 구속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이 21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0년경 고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서 ‘피카 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고 씨는 이달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이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고씨와 전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씨 영장은 기각했다.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전 씨는 고씨로부터 약 3억 원, 다른 브로커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3-03-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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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 열정, 지친 MZ를 깨우다… ‘노동 브이로그’ 인기몰이경기 용인시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승희(28) 씨는 최근 짬을 내 ‘막노동’ 유튜브 콘텐츠를 즐겨보고 있다. 막노동 종사자들이 일과를 찍어 올린 이 영상에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막노동 과정과 점심·휴식시간 등의 일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김 씨는 “혼자 취업 준비를 하면 우울하고 처지는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가 막노동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도 받고, 얼른 취업해 첫 월급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서 ‘막노동’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명품 하울’(명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품평하는 것), ‘호캉스’(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값비싼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를 일컫는 합성어) 등 기존의 부 자랑 콘텐츠를 뒤로하고, 치열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동년배의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고 있다. 취업난·경제 불황 등의 상황에서 노동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MZ세대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21일 나온다.특히 34세 여성의 막노동 과정이 담긴 영상이 MZ세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얻은 빚 19억 원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한다며 지난 5일 업로드 된 이 영상은 2주 만에 300만 조회 수를 넘기고 5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또 공장생산직에 3년째 근무 중인 22세 유튜버가 지난달 18일 ‘#노동의 가치’라는 태그와 함께 올린 영상도 100만 조회 수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이 외에도 ‘생존일기’ ‘빚청산 브이로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막노동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노동 가치를 되찾으려는 MZ세대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년세대는 자신의 노동에 무력감을 느끼며 한탕주의·플렉스 등을 즐겨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 가치를 되찾고 싶다는 욕구도 강하다. 이들은 막노동 콘텐츠를 통해 성실하게 땀 흘리는 노동과 이를 통해 번 돈의 가치를 되새기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신보다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태도로 성실히 노동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이 해소되고 용기와 자극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3-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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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이어가던 전두환 손자… 유튜브 방송 중 마약하다 제지당해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던 전 전 대통령 손자 전유원(27) 씨가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을 대량으로 복용한 뒤 고성을 지르고 자해를 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국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제지됐다. 이 같은 광경을 실시간으로 본 누리꾼들은 전 씨의 앞선 폭로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전 씨는 이날 오전 5시쯤(한국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뒤, 갑자기 “(마약) 검사할 때 (자신의 마약 복용 전력이) 나와야 한다”면서 엑스터시, 대마초 등 마약 5종을 3분간 하나씩 차례로 복용했다. 전 씨가 복용한 알약 등이 실제 마약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는 이내 “살려주세요. 무서운 사람이 절 쫓아오고 있어요”라고 중얼거리는가 하면 “회개하라”면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자신을 주먹과 주변 사물로 때리면서 자해했다. 결국 이 같은 소동은 오전 6시 40분쯤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인파가 강제로 문을 열어 들어온 뒤 종료됐다.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누리꾼들은 “많이 아프다던 (전 씨) 아버지 말이 맞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앞서 그는 자신의 SNS 계정 등을 통해 △할아버지 집에 현금 뭉치가 쌓여 있었다 △주변인들의 명의를 빌려 돈을 세탁해왔다 △가족의 재산은 최소 몇천억 원이다 △아버지는 출처 모를 돈을 숨기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 하고 있다 등의 폭로를 이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씨의 부친인 전재용 씨는 언론에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전 씨는 전두환 일가의 ‘돈세탁 경로’라고 일부 업체를 지목하기도 했는데, 이들 회사는 전두환 일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목된 곳 중 한 곳인 나스미디어 측은 “창업자 정기호 전 대표도, 현재 대표이사인 박평권 대표도 전두환 일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승현·조율 기자-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3-03-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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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480억 판매’ 신한투자증권 벌금 5000만원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48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 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55) 전 PBS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검찰은 자본시장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신한투자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2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3-03-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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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화내는’ 세상… 방화, 다시 늘었다2018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방화 범죄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고달픈 현실과 SNS 등에서 타인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누적된 상대적 박탈감 등이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표적 표출 범죄인 ‘묻지 마 방화’를 줄이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14일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화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691건 △2019년 1362건 △2020년 1228건 △2021년 1046건으로 지속 감소하다 지난해 1236건으로 증가했다. 소방청 화재통계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총 9365건의 화재 건수 중 방화 및 방화 의심 건수는 134건에 이른다. 하루에 2.5건꼴로 방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실제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 방화로 시장 내 점포 205개 중 55개가 불탔다. 방화 피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방화 전과 24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청계천 일대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영향에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방화 사건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고물가·경기침체 등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거리 두기 완화로 외출까지 잦아지면서 방화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방화범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교도소 내 직업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출소 후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율·전수한 기자
- 조율 기자 외 1명
- 2023-03-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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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檢, 귀순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문 전 대통령 수사하라”...토론회 개최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총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속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14일 한변 사무실에서 ‘귀순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문제점과 강제북송 방지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성상모 북한인권 이사, 오봉석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단체는 이날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검찰이 지난달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들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수사 결과가 없다"며 "이들 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을 조속히 수사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북한 정부에게 인신 공양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검찰 수사는 머리 없이 손발 네 개만 잡은 격이다. 네 사람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순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단체는 이후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등 강제북송 방지대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2020년 2월 홍일표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이탈주민 강제송환 방지 법안’을 소개하며 강제북송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고, 송환을 결정할 경우 제3의 외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제외됨을 명시해 북한 주민의 강제퇴거명령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3-03-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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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67명 추가… 3개월 수사로 총 137명 기소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이 3개월간 집중 수사를 통해 병역 면탈 및 병무 비리 혐의로 브로커·면탈자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추가 기소된 병역 면탈자 중에는 래퍼 라비(30·김원식)와 지난달 22일 병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포함됐다. 검찰은 현장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병무청 직원이 조직적으로 병무 비리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면탈 및 병무 비리 사건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브로커 구모(47) 씨와 지난 1월 브로커 김모(38) 씨, 의사, 골프 선수 등 22명을 1차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배구 선수 조재성(28), 배우 송덕호(31) 등 병역 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 등 총 47명에 대한 2차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추가 수사를 통해 적발된 뇌전증 병역 면탈자 49명과 공범 9명, 병무 비리 면탈자 1명과 공무원 5명, 연예기획사 1명 등 총 67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래퍼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포함됐다. 3차례에 걸쳐 총 137명이 기소됐으며, 검찰은 구 씨와 김 씨의 범죄수익 16억147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검찰은 래퍼 나플라의 병무 비리에 적극 협조한 서초구청 및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공무원 2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나플라가 141일 동안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죄에 가담한 하위공무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 면탈 브로커들은 면탈자의 유형에 맞춰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수 있는 연기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판정 전후에 걸쳐 공범과 함께 환자, 보호자 등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 병역 면탈자 108명은 △병역처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후 입영판정검사 △입영 연기 중 재병역판정검사 △입영 연기 중 병역처분변경 절차 등의 단계에서 병역 면탈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3-03-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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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적 비방뿐… 정치혐오 부추기는 ‘현수막 전쟁’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내걸어 둔 현수막에는 ‘이완용’ ‘부패’ ‘윤석열 아웃(OUT)’ ‘매국’ ‘탄핵’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어지럽게 나부끼고 있었다. 국회 정문에서 인근의 여의도순복음교회까지 550m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무려 22개에 달했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도배하다시피 내걸었다. 외교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 징용 배상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발표하자 친일 매국노 이완용에 빗대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덧붙였다. 횟수와 정도는 덜하지만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라는 식의 현수막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전국 대도시마다 정쟁 성격의 현수막이 앞다퉈 내걸리면서 정치 혐오·불신을 부추기는 ‘국회발 현수막 전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내려보낸 현수막을 지역당에서 낯 간지럽다는 이유로 못 걸겠다는 반응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도 중앙당에서 ‘이완용 현수막’을 내려보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일감정을 지나치게 부추긴다”는 이유로 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가 지난해 1월부터 여야가 내건 현수막 문구 전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세금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대결을 펼치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상대당 비방이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 없이 15일까지 게시할 수 있게 된 점도 현수막 비방전에 불을 붙였다. 정당 현수막이 공해 수준에 이르자 서울시에선 각 정당이 동마다 1개 현수막만 걸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안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의 1인 선거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난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민·민정혜·조율 기자-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3-03-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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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까지 소환한 ‘현수막 공해’ … 550m 거리에 22개 난립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인근의 여의도순복음교회까지 550m 거리에는 총 22개의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중 같은 내용의 중복 현수막도 8개나 됐다. 실제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사거리에는 우리공화당이 제작한 같은 내용의 현수막 3개가 폭 15m 남짓의 횡단보도를 마주 보고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정책 홍보 내용은 없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문구만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순신 판 더글로리-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라고 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 더글로리-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라고 응수했다.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며 ‘공해 수준’의 문구로 가득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욕 수준의 문구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각 구청에는 “당장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달리 정당은 별도 신고 없이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고 있고, 현수막 제작에도 세금이 사용되고 있어 현수막 난립을 막을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당들은 도심, 주택가 등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에는 하루 평균 9.3건, 영등포구청에는 하루 평균 4~5건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도시 미관 훼손, 과한 비방 문구로 인한 불쾌감, 게시 기간을 넘은 불법 게시 등의 내용으로 민원이 매일 들어온다”고 밝혔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당과 달리,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지자체에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마저도 선착순이나 추첨 등을 통해 이뤄져 원하는 시기에 현수막을 걸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10만 원가량의 게시 비용을 받는 지자체도 있다. 서초·종로구 등 일반인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일반인이 현수막을 합법으로 게시할 방법이 아예 없다. 정당 현수막 제작에 국가보조금이나 정치후원금이 사용되는 만큼 정당 현수막 난립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수막 제작 업체들에 따르면, 현수막 1개의 제작 비용은 평균 10만 원 정도다. 각 당이 228개의 지자체마다 10개의 현수막만 걸어도 2억2800만 원의 혈세를 쓰는 셈이 된다. 한 문구의 현수막이 여러 곳에 게시되고 있는 만큼, 각 정당이 현수막 제작에 쓰는 예산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조율·전수한·유민우 기자- 조율 기자 외 2명
- 2023-03-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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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만들기 열풍’에 희귀 근육병 앓는 MZ세대서울 성동구에 사는 박슬기(여·22) 씨는 최근 피트니스센터에서 고강도 운동을 한 후 근육통을 호소했다. 운동이 처음이라 그럴 것이라며 참았지만 날이 갈수록 고통은 커졌고, 결국 병원에서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입원까지 했다. 박 씨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질병이라 당황스러웠다”며 “단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병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수희(여·25) 씨도 지난 1월 크로스핏을 시작했지만 이내 근육통을 호소한 후 횡문근융해증을 진단받았다. 김 씨는 “SNS에 #오운완(오늘운동완료) 태그 한 번 달려다가 운동을 아예 못하게 됐다”고 했다. 무리한 PT로 횡문근융해증에 걸린 유모(21) 씨는 “오른쪽 팔이 뽀빠이처럼 부풀어 오르고,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1000 이상(정상 40 이하), 근육수치는 1만7000 이상(정상 300 이하)으로 나왔다”고 말했다.‘근육질 몸’이 미디어와 SNS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를 따라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횡문근융해증 등 각종 운동 부작용을 호소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증가하고 있다.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 100’ 출연자, 헬스 유튜버 ‘힙으뜸’ ‘김계란’ 등 근육질 몸매의 일반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인기를 얻자 MZ세대들도 고강도 근력운동을 찾고 있다. 이들은 크로스핏, PT 등을 등록해 근육 만들기에 몰두한다. 운동 후에는 SNS에 #오운완 해시태그를 달아 사진을 올리고 근육질 몸을 기념하는 보디프로필을 찍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입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상호 정형외과 의사는 “운동으로 인해 어깨 회전근개염, 무릎 장경인대증후군과 슬개건염 등을 진단받는 환자가 많다. 근육통을 호소하며 방문하는 경우도 많은데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 환자도 이들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희귀병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을 진단받은 2030 세대는 계속 증가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횡문근융해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2017년 4154명, 2018년 4411명, 2019년 4809명, 2020년 4953명, 2021년 5116명으로 5년 새 23% 증가했다. 연간 5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환자 중 2030 환자의 비율은 약 33%였고, 2030 환자 중 62%는 남성이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한 근육질의 몸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레 그런 몸을 빨리 만들어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그릇된 운동방식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이형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몸이 떨리고 힘이 풀릴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자랑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매우 좋지 않은 문화”라며 “다음 날 아침 팔다리가 당기지 않을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횡문근융해증 =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나뉜다. 외상성 횡문근융해증은 외부로부터의 근육 압박,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덥고 습한 환경에서 운동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근 손상으로 인한 근육 통증과 경직, 근 무력감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근색소인 미오글로빈이 혈중에 과다하게 유출돼 소변이 적색이나 갈색으로 나타난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3-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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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분향소 난립에도… 행정대집행은 최근 3년간 2건뿐8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시민분향소에는 유가족 1명과 자원봉사자 3명만이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분향소를 1시간가량 지켜본 결과, 10분에 한 번꼴로 시민 1∼2명이 찾아와 헌화하고 돌아갔다. 유가족들은 철거 등에 대비해 매일 불침번을 서고 있고, 서울시는 분향소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한 달이 넘도록 불법 설치된 시민분향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 서울시가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전날에도 유족 측에 ‘분향소 공동 운영안’을 제시했다가 바로 거부당하는 등 ‘말로만 행정대집행’을 외치며 유족 측에 지나치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어가는 사이, 일단 천막부터 치고 보는 불법 시위 문화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서울광장), 김모 씨(서울시청 북문) 등 2개 단체·개인에 대해 5차례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그쳤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의 경우 2021년 11월 18일에 완전히 철거하지 못해 3일 후에 재시행했고, 김 씨 역시 간이 텐트를 설치하며 버티는 탓에 2021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세 차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철거 대신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와 유가족이 함께 운영한 후, 기존 분향소는 철수하는 분향소 공동 운영안을 전날 제안했다가 유족 측에 거부당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여론이나 집행 대상과의 충돌 등을 우려해 행정대집행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단체 측이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 계고장(행정대집행 시행 전 전달하는 문서)을 붙일 때조차 구청 직원들 사이에선 ‘목숨 걸고 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다 보니 용역을 사용한 후 단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 측에선 이를 내지 않으려 법적 공방에 들어가기도 한다. 2019년 5월 우리공화당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데 든 2억6000만 원을 두고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은 소송을 벌인 바 있다.전문가들은 천막부터 깔고 앉는 등 불법이 일상화된 시위 문화에 대해 지자체가 더욱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수한·조율·유민우 기자- 전수한 기자 외 2명
- 2023-03-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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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내 콘셉트는 신비주의”… ‘부캐’에 빠진 새학기 교실“이번 새 학기 콘셉트는 ‘신비주의’예요. 말도 거의 안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지 않으려고요.” 경기 성남시에 사는 A(16) 군은 새 학교로 전학 가며 자신의 ‘새 학기 콘셉트’를 이렇게 정했다. 그는 “지난해에 너무 시끄럽게 학교를 다녔더니 친구들한테 신뢰감이 없는 이미지가 된 것 같다”며 “콘셉트 유지에 성공해서 진지하게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안유나(11) 양은 “4학년 때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칠칠맞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번 학기 콘셉트는 ‘계획형 인간’이다”라고 말했다.최근 ‘다나카’ ‘서준 엄마’ 등 연예인의 또 다른 자아인 ‘부캐’ 열풍이 이어지며, 학생들 사이 ‘새 학기 콘셉트’를 정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콘셉트 문화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잦아지자 이 문화가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 신학기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들은 연예인이나 드라마 속 캐릭터를 정해 그들의 말투와 행동, 패션 등을 따라 하며 콘셉트를 정하고 있다. 실제 고등학교 1학년인 김진아(17) 양은 지난해 방영된 SBS 드라마 ‘치얼업’에서 명문대 새내기 ‘도해이’ 콘셉트를 잡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는 에너지 넘치고 밝은 콘셉트를 하고 싶다”며 “캐릭터에 맞게 앞머리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 학생은 인터넷에 “내 MBTI가 ENFP(재기발랄한 활동가)인데, 이번 학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이고 싶다”며 “ISFP(호기심 많은 예술가) 콘셉트로 학교생활을 할 것”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미디어상 ‘부캐’의 인기가 오프라인으로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 교수는 “다른 자아로 살아보고 싶어 하는 ‘멀티퍼스널리티’ 욕구가 이전에는 연예인의 ‘부캐’를 소비하는 것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10대들이 본인이 직접 그 욕구를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교사 B 씨는 “콘셉트를 어색하게 연기하면 다른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3-03-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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