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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핵심 대책 빠진 반쪽짜리…개정해야”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대책위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소극적으로 채택한 뒤 선 구제 후 회수를 비롯한 핵심 대책은 완전히 외면했고,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가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었다"며 "입주 전 사기를 당한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제대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피해 유형을 파악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3-05-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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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정정당당한 法집행이 경찰의 첫걸음”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일 ‘불법 집회 엄중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윤 청장은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그동안 관대했다”고 인정하고 즉각 피켓과 구호 등이 섞인 야간 문화제를 ‘편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수사 이후 경찰과 민주노총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노조 주최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양측의 추가 충돌도 예상된다. 윤 청장은 26일 오전 전국 18개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불법 집회에 대해 해산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윤 청장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선 법률과 권한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6개 경찰관기동대를 추가 상설하고 경찰관기동대에 특진 인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청장은 앞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투쟁’이 논란이 되자 18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연일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하기도 했다.경찰의 엄정 대응은 신속했다. 경찰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및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를 편법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은 기동대와 몸싸움을 벌인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8시쯤 집회 참가자 80여 명이 문화제를 열었고, 경찰은 수차례 자진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참가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오후 9시쯤 강제 조치에 들어갔다. 집회 해산으로 이 중 일부는 인근 건물 등에서 노숙하기도 했다. 노조와 단체 측은 문화제의 경우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에 경찰이 금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특정 목적의 구호 제창, 피켓·현수막 게시 등을 이유로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 집회’로 보고 있다.앞으로 민주노총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는 2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한 후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평일인 31일에는 퇴근 시간대와 겹치는 오후 4시와 7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최대 5만5000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경고 파업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서울 도심 차로 차단과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데다 노조가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강력 투쟁할 방침이어서 야간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집회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권승현·김규태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5-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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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곤룡포 풍자 포스터’ 작가 이하, 약식기소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는 작가 이하(55·본명 이병하) 씨가 약식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 1일 이 씨를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곤룡포 앞섶을 풀어헤친 윤 대통령 등이 담긴 포스터(사진)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5-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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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의원 연루 ‘코로나 신약 로비’ 수사검찰이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 중이던 한 제약업체가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며 국회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혜영)는 지난 23일 이 같은 청탁을 받고 9억여 원을 수수한 사업가 양모(43)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30일 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A 업체 이사 강모(50) 씨는 사업가 양 씨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 약 9억 원어치를 제공했다. 양 씨는 B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했고, B 의원은 다시 C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업체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앞서 올해 1월 A 사, 식약처, 양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B 의원 측은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약 2년간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 사업’을 벌인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5곳과 백신 개발사 9곳의 임상 과제를 지원했는데, 당시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2곳만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3-05-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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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유아인, 영장심사서 대마 흡연 “혼자”→“지인과” 진술 번복](//image.munhwa.com/gen_news/202305/2023052501039921305001_s.jpg?v=20230529103826)
[단독]유아인, 영장심사서 대마 흡연 “혼자”→“지인과” 진술 번복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대마 흡연에 대해 “혼자 피웠다”고 주장했다가 24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러 명과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아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점,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아인이 부인하고 있는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전날 오전 11시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유아인은 경찰 조사에서 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경찰 조사에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관련해 “혼자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전날 법원에선 “여러 명과 함께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이 지인 여러 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자 법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유아인은 경찰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실제 거주지라고 허위 진술해 경찰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3월 7일 경찰은 유아인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했는데, 앞서 유아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서울 용산구 한남동)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다른 경로로 유아인의 실거주지를 파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간 유아인은 수차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5-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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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에 불법자금 건넨 혐의… 경찰, 김창년 건설노조간부 소환경찰이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건설노조 간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월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명의로 당시 민중당에 6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건넸으며, 나머지는 개별 조합원들의 계좌 등을 통해 송금했다. 경찰은 개별 송금액 역시 개인 후원금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9년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지부 간부들은 노조원 75명으로부터 후원 당비 750만 원을 기부받아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3-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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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압수수색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81)·서훈(69) 전 원장이 재임 당시 내부 직원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7시 30분쯤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올해 초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업무를 자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 인사인 A 씨와 B 씨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원장에 의해 부정 채용된 이들이 채용 기준에 미달함에도 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조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원장은 인사 복무규칙을 바꾸라고 지시한 뒤, 변경된 규칙을 토대로 조 씨를 채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서 전 원장 측은 해당 인사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3-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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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변호사, 음주 운전하다 자전거와 충돌22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동관 앞에서 변호사 김모(61)씨가 차를 몰다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74%였다.김 씨는 과거 지상파 법률 버라이어티쇼 등에 출연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변호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씨와 자전거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양측 모두 사고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5-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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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사장, ‘블랙리스트 혐의’ 전면 부인최승호(62) 전 MBC사장이 2017년 파업 불참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인사발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나 개입, 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준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계획하고 공모하여 파업 불참자를 보도국 취재센터에 인사 발령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인사 발령을 언제 어떻게 계획하고 공모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텔레파시나 이심전심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니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 사장 재임시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에 비판적이던 제3노조의 인원이 감소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부인했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2일 최 전 사장을 비롯해 박성제(56) 당시 취재센터장, 정모 보도본부장, 한모 보도국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계획적으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5-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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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녹색 구분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 경찰 되는 길 열렸다적색, 녹색 등의 색깔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찰이 17년 만에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색각 이상은 성인 남성의 약 5.9%인 150만여 명이 겪을 만큼 흔한 증상이고, 군과 소방 등은 이미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 허들을 완화했다는 점 때문에 그간 경찰은 차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경찰청은 최근 ‘경찰 공무원 색각 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도 이상 색각 이상자의 현장 경찰 직무 수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색각 이상자 채용기준과 검사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 공무원은) 약도 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색맹·색약으로 나뉜다.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중도·강도로 나뉘는데, 강도가 심한 적색맹은 짙은 빨간색을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인지한다고 한다. 경찰은 본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해 왔으나,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2006년 약도 색약은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인권위는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색각 이상만을 근거로 경찰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를 모두 불수용, 기존의 채용 기준을 17년이 넘도록 유지해왔다. 이미 군·소방은 색각 이상자들의 채용제한을 꾸준히 완화해왔다. 색각 이상자 채용을 엄격히 제한했던 공군은 지난해 3월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가운데 색약자가 지원할 수 있는 병과를 4개에서 21개로 확대했다. 소방청도 2005년 녹색약, 2016년 경미한 적색약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꾸준히 완화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3-05-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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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양회동 분신 방조 의혹’ 보도 언론사 고소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故)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현장의 민주노총 간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22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건설노조와 양 씨의 유족, 민주노총 강원 건설지부 부지부장 홍모 씨는 이날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A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에 삽입된 현장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의 영상을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가 건넸을 것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양 씨의 유서 중 일부가 대필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의 B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 측은 고소장을 내기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인의 동료와 가족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야기한 악의적인 기사"라며 "분신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5-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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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통장관리책 사기 혐의 유죄, 징역 2년조직적인 ‘리딩방 사기’에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관리하는 역할로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3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가담한 조직은 2021년 2∼5월 오픈채팅방에서 ‘자산관리사’를 사칭해 외환거래와 스포츠 토토 등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준다며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비트코인보다 내가 투자하는 A가 더 유망하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사이트에 가입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6억9389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조직은 총책과 리딩방 홍보팀, 사이트 관리팀, 대포통장 모집·관리책 등으로 구성됐다. 정 씨 측은 대포통장을 판매했을 뿐 리딩방 사기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좌·통신 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의 차량에서는 ‘리딩 지시, 환전, 입금, 본사, 잔금’ 등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재판부는 "대포통장 모집·관리책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가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3-05-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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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건희 베일 모자” 발언 김어준에 ‘권고’ 처분지난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검은 베일’ 모자를 놓고 “로열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가짜 뉴스’라고 판단했다.22일 방심위와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9일 열린 제17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복장에 대해, 진행자가 왕실의 여성들만 착용하는 복장이라거나 타국 여성 조문객들은 착용하지 않았다는 등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0일 김 씨는 T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국 로열 장례식에 전통이 있다. 로열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베일)를 쓰는 것.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여성들을 보면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을 안 한다. 로열패밀리 장례식에서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렇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방심위에 “김 씨가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베일 모자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방심위는 방송 심의 결과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문제없음’ ‘의견 제시’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제재를 가한다. ‘주의’ 단계부터 법정 제재에 해당하며, ‘권고’나 ‘의견 제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기자
- 2023-05-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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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빙자한 집회… 시민불편 야기 땐 해산 가능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5조에 의거해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촛불 문화제, 추모제 등은 여타 집회와 달리 경찰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런 문화제에서 특정 목적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그 구호가 담긴 현수막, 깃발 등을 동원하면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16일 건설노조는 ‘노숙 집회’에 앞서 집회 신고 시간인 오후 5시 이후 인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제에 합류해 집회를 이어가 ‘편법 집회’ 논란을 빚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18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3주년 촛불 문화제’를 살펴보니 문화제와 집회 성격이 혼재돼 있었다. 한쪽 무대에선 추모공연이 이뤄졌고, 다른 한쪽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무대 옆엔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구호 제창 등 집회로 볼 요소가 발생했다고 해산 명령을 내리긴 쉽지 않다”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예를 들면 야간에 주요 도로를 막고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면 해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문화제라는 이름을 달고 사실상 ‘편법 집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순수한 문화제라면 특정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나 정권 퇴진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이어 “편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세우고, 현장 지휘관들이 편법 집회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문화제와 집회의 모호한 경계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구호와 선전이 난무했던 과거의 집회·시위가 최근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요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집회는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다”며 “요새는 시 낭송, 연극, 노래 공연 등 문화적인 요소를 프로그램에 넣어 문화제를 연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회와 문화제, 서로가 서로를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회든 추모제든 행사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고, 경찰도 도로 통제, 시민 보행로 확보 등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3-05-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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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불법 도박 중계해 450억 번 운영자들 검거총 구독자 23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고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50억 원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3월 인천 부평구 일대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33개 유튜브 채널에 불법 도박 장면을 중계했다. 이 채널의 구독자 수는 합하면 23만 명이 넘는다.면 이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카카오톡 공개 대화방 주소를 올려놓고 시청자가 대화방에 들어오면 도박사이트의 주소와 함께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인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이용자들은 사이트에서 중계되는 바카라의 승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가할 수 있다.이들 일당이 8개월간 벌어들인 금액은 450억 원에 이른다. 총책인 전모(27) 씨는 8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일당은 월 300만~10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 쇼핑, 도박에 사용했다.이들 일당은 도박 장면을 중계할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숨겼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도 2~3개월 단위로 이전했다.경찰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 약 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6350만 원도 압수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5-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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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 작전 나섰지만 붙잡힌 고교생 3명 몰래 빼내 살려 줘”남양주=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복무했던 김귀삼(69) 씨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들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제는 미움·증오에서 벗어나 화해·용서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에서다. 그는 당시 광주 시민 시위 진압에 나섰지만, 처벌을 무릅쓰고 ‘포로’로 잡힌 고등학생 3명을 몰래 빼내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의 남동생은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으며, 그때 입은 후유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있다.17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만난 김 씨는 군 복무 시절 사진과 부대 표기, 명찰 등이 담긴 앨범을 꺼내며, 25세였던 당시 3공수여단 12대대 특공중대 선임하사로 복무했던 순간을 더듬었다. 그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역에서 벌어진 시위 진압에 투입됐으며, 옛 광주교도소 주둔 당시엔 총을 쐈다고 공개 증언한 바 있다. 이때 저항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동료들과 진압 작전에도 투입됐다.광주역 시위 당시, 그는 시민군 포로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고 한다. 광주 서구 치평동이 고향인 김 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시위 현장에 있을까 봐 전전긍긍하던 터였다. 그러다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 3명이 곤봉에 잔뜩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왜 시위하러 나왔느냐”는 김 씨의 물음에 학생들은 “우린 사람이 많길래 구경 온 것뿐”이라며 울먹였다. 김 씨는 막냇동생 생각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들을 몰래 데리고 나와 한 명씩 들어서 담벼락 뒤로 넘겨줬다. 김 씨는 그중 한 명인 이모 군에게 “우리 집에 전화해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전해달라”며 자신의 집 번호를 가르쳐주기도 했다.김 씨는 제대 후 이 군과 재회했다. 이 군은 “생명의 은인”이라며 그에게 자신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 백일도로 초대했고, 섬 주민들은 김 씨에게 “고맙다” “장하다”며 환영했다. 이 군의 아버지는 김 씨에게 큰절을 올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김 씨는 “제대 후 고향인 광주로 돌아가자 ‘광주에 돌아올 면목이 있느냐’며 반역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 군 가족들의 따뜻한 말들이 참 고마웠다”며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말했다.5·18민주유공자 8차 보상을 앞두고, 김 씨는 이 군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증언해줄 예정이다. 이 군은 당시 허리 부상으로 4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 통원을 하고 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이 군이)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계엄군의 증언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김 씨는 ‘계엄군=악마’라는 이분법적 시각 대신 화해와 용서를 위한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줄 것을 호소했다. 그 역시 가족(형·남동생)이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김 씨가 묵고 있던 숙영지(전남대)에 속옷가지를 챙겨 온 김 씨의 모친은 “두 아들은 데모하고, 한 아들은 그런 사람들 잡으러 가고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며 오열했다고 한다. 그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야말로 양측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 2023-05-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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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200일… 윗선 처벌은 지지부진16일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됐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늘어지면서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서부지검 간 갈등설도 제기된 상태다. 유족들은 기존에 기소된 16명에 대해 단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탄핵 심판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윗선’도 파면 등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김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지난 4개월간 김 청장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부장 김창수)는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에서는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경찰과 검찰 수사팀 수사 결과와 구속 및 기소 의견에도 대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동을 걸고 수사를 막고 있다”며 “김 청장이 기소될 경우 그의 윗선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해 이번 사안에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고 항의했다.김 청장과 달리 검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선 경찰에서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월 대부분 기소했다. 현재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16명이다. 이 전 서장을 비롯해 용산서 관계자 7명,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 관계자 4명, 용산보건소장,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해밀톤호텔 관련자 3명 등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미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유족들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오는 20일 오후 5시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유족들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또 유족 측은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장관을 중대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관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도 요구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기자
- 2023-05-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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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어 평일도 차량정체 시달려”… 민노총 파업에 시민들 부글부글민주노총이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총 11만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임에 따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고됐다. 경찰은 비상 차로를 확보하고 도로 통제에 나설 예정이지만 차량 정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들은 “주말에 이어 평일까지 차량 정체를 일으키면 어떡하라는 말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16일 경찰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청, 서울고용노동청 등 4곳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인 광화문과 숭례문, 서울대병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등에서 1박 2일 상경 집회를 연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 한강대로, 율곡로, 새문안로 등 광화문 인근 도로가 모두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최성재(34) 씨는 “주말마다 광화문 인근은 집회 때문에 차가 막히니까 쳐다도 보지 않는데, 평일에도 차량 정체를 일으키는 건 노조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집회 방식이라고 본다”며 “지하철이 닿지 않아 버스를 타고 퇴근해야 하는데 벌써 걱정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유지광(27) 씨는 “건설노조 총파업을 왜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의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서울경찰청은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30여 명을 투입하고 입간판을 세워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한문·서대문 일대가 크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교차로에서 숭례문 교차로 사이에 가변 차로를 새로 확보해 수도권 광역버스가 지날 수 있는 비상 차로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승현·전수한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3-05-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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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선생님 되기위해… 공부방서 아이들과 뒹굴죠”제주 = 글·사진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학원에선 공부만 하는데 여기선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해서 더 좋아요. 선생님이랑 ‘탑 쌓기’ 놀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지난 13일 오후 제주 제주시 건입동의 ‘푸른꿈 작은 공부방’에서 김소현(8) 양은 덧셈과 뺄셈 문제를 재빨리 풀어낸 뒤, 교사에게 “더 어려운 문제로 주세요”라고 외쳤다. 김 양은 학교와 학원을 가지 않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공부방으로 온다고 한다.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원과 달리, 공부방에선 놀이 형식의 수업이나 간식 만들기 같은 체험형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양은 마주 앉은 교사 정다인(21) 씨의 이름을 일부러 틀리게 부르며 살갑게 장난을 쳤다.단체 수업 시간이 시작되자 교사 신민권(20) 씨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장기 말을 이용한 한자 수업을 했다. 신 씨가 장기 말에 적힌 ‘졸(卒)’을 보여주며 무슨 뜻이냐고 묻자 이한결(11) 군이 “쫄병이요”라며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수업 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교사 10명 중 9명(87%)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교사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이곳 푸른꿈 작은 공부방의 예비 교사들은 ‘좋은 스승 되기’ 연습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들은 모두 제주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이다. 이 공부방은 지난 2006년 제주대(당시 제주교육대)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래 1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공부방을 거친 제주대 학생만 300여 명, 아이들은 400명이 넘는다.푸른꿈 작은 공부방이 위치한 제주시 건입동은 창립 멤버인 허수호 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 대표가 공부방의 위치를 처음 고를 2007년 무렵,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곳이었다. 첫 공부방은 월세 50만 원짜리의 가정집이었다. 쥐가 나올 정도로 낡은 집이었지만, 아이들 25명이 모였다. 허 대표는 “동네 아이 3명 중 1명꼴로 교육 봉사가 필요했다”며 “한 집 한 집 방문해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공부방에 보내달라고 제안했고, 그 결과 25명이 모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제 현직 교사가 돼 영평초에서 근무하고 있다. 허 대표는 “공부방에서 봉사하면서 뒤떨어지던 아이가 오랜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 현직 교사가 돼서도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제주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주동초, 제주대, 이웃 등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스승’이 돼 줬다. 제주동초는 이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줬다. 이웃들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부순 가구 등을 무료로 고쳐주는 등 ‘재능 기부’에 나섰다. 제주대는 2017년 이들에게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를 공부방 건물이 들어설 토지로 제공해줬으며, 지역 건설사는 건축비 약 2억 원을 지원해줬다. 그 덕분에 공부방은 부엌, 교무실, 제2수업실 등을 갖춘 번듯한 45평 건물로 이전할 수 있었다.이날 제주대 학생들은 “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대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의무로 와서 수업을 기획, 진행해야 한다. 다소 힘든 일정이지만 ‘더 좋은 스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이들을 움직인다. 교사 장안나(19) 씨는 “학교에선 이론을 배울 순 있지만, 아이들과 지내면서 생기는 ‘돌발 상황’을 미리 배울 순 없다”며 “공부방에선 이런 현실을 미리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신 씨는 “어릴 적 만났던 선생님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아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며 “봉사를 하게 된 것도 완벽한 교사가 되고 싶어서”라고 했다.- 권승현 기자
- 2023-05-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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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동상 낙서해 훼손한 40대 체포, 재물손괴 혐의 입건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전태일 동상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40대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전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전태일 동상에 붉은 매직펜으로 모욕성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낙서는 모두 지워진 상태다.경찰은 ‘전태일 동상에 낙서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5-12 16:13
![<em class='label'>[단독]</em>유아인, 영장심사서 대마 흡연 “혼자”→“지인과” 진술 번복](http://image.munhwa.com/gen_news/202305/2023052501039921305001_s.jpg?v=20230529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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