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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핼러윈 참사 관련 첫 선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가벽을 세우고 인근 주점에 불법 시설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 원, 인근 주점 ‘브론즈’ 업주 안모(40) 씨와 ‘프로스트’ 업주 박모(43)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차법인 디트로이트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정 판사는 해밀톤호텔이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세운 가벽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8년 가벽이 설치된 이후 별도 측량이 없어서 건축선 침범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밀톤호텔 뒤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혐의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강제금까지 부과받았음에도 위반 기간이 길고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원래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로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브론즈 업주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18년 2월 이 대표와 해밀톤관광 법인은 호텔 서쪽에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의 가벽을 담당 구청 신고 없이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뒤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혐의도 받았다. 호텔 별관 1층 라운지클럽 프로스트 업주 박 씨도 손님 대기 장소로 쓸 수 있도록 목조 재질의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16㎡ 넓이의 불법 시설물을 무단 설치했다.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선 참사 직후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넘긴 피의자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3-11-29 11:50
아이들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자체별 ‘빈익빈 부익부’[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글·사진 =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데다 인프라 격차도 심하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는 경증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책임지는 공공 심리상담센터를 만든 반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담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자치구가 있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5시쯤 강남구 대치동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 집단상담실에는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 5명이 모였다. 제시어를 듣고 1명씩 순서대로 그림을 이어 그리면 술래가 제시어를 맞히는 ‘그림 이어그리기 게임’이 진행 중이었다. ‘구미호’라는 제시어가 나오자 은진(14·가명) 군이 빠르게 꼬리 9개를 그려냈다. 그 모습을 본 술래 진형(14·가명) 군이 손을 들고 정답을 외쳤다. 진형 군은 “각자가 형편없이 그린 선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고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다”고 말했다.강남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중증의 아동·청소년을 책임진다면, 이곳은 경증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집단상담, 놀이치료, 뉴로피드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영주 사이쉼 총괄실장은 “강남구는 관내 77개 학교가 있을 만큼 학생 수가 많고 교육열이 높아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경증의 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별도의 전담 기관을 만든 곳은 강남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은진 군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등 문제 행동을 일으켜 학교 상담교사를 자주 만났는데, 이곳을 추천해줬다”며 “상담이 거듭되다 보니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달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자치구도 많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243개 시·군·구 모두에 설치돼 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4544명 중 아동·청소년 담당은 11.9%(543명)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 담당 인력이 아예 없는 곳도 37곳에 달했다.실제 지난달 17일 찾은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좁은 상담 공간 하나도 겨우 있을 정도로 아동·청소년 사업 비중이 작았다. 아이들이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곳까지 갖춘 강남구의 사이쉼과 대조됐다. 이곳엔 아동·청소년 전담 인력도 없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에 따라 접근법이 다를 정도로 예민하게 다뤄진다”면서도 “아동·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1명이 재난 심리 대응, 중증 사례 관리 등 다른 업무도 함께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권승현 기자
- 2023-11-29 10:20
심리지원 바우처 ‘별따기’ … ‘ADHD·난독증’ 연우, 신청 탈락돼 치료 중단[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엄마 A 씨의 네 자녀 중 셋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 심지어 둘째 아들인 연우(12·가명)는 ADHD뿐만 아니라 경계성 난독증 진단도 받았다. 국가로부터 의료·주거급여를 받을 만큼 생계가 어려운 A 씨 가족은 자치구에서 지원해주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뻤다. 바우처를 받으면 낮은 본인부담금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 4번의 신청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탈락했다. A 씨는 “비용 때문에 3~6개월씩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잦았다”며 “아이가 상담교사와 ‘라포(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쯤 치료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A 씨는 “돈 문제로 치료를 중단할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아줄’과 같은 바우처 지원이 확대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각종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우네 사례처럼 높은 경쟁률과 짧은 지원 기간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질환 치료 특성상 꾸준히 치료해야 완치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바우처는 지원 기간이 1~2년에 그친다. 배승민 길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ADHD, 불안장애 등 아동·청소년이 빈번히 겪는 정신질환의 경우, 1~2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서도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조용한 증상’일 때,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여러 개일 때 등 다양한 이유에서 실제 치료 기간은 길어진다”고 말했다. 두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은 김정현(46) 씨는 12년 동안 1억1000만 원의 치료비를 쏟아부은 뒤에야 자녀들을 ADHD에서 ‘졸업’시킬 수 있었다. ◇최대 2년 지원이 전부인 바우처 =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해 정부·지자체가 지급하는 바우처는 크게 네 종류다. 이 중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3개 바우처는 기초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 대상이 천차만별이다. 복지부가 대략적인 틀만 만들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도록 설계하면서다. 통상 이들 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1~2회(보통 회당 지원 기간은 1년)밖에 선발될 수 없다. 보통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1회, 다른 두 서비스는 2회만 선발될 수 있다. 같은 바우처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예컨대 광주 광산구에 산다면 소득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한 달에 21만6000원씩 심리상담·놀이·언어·인지 프로그램 등은 물론이고 부모훈련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북 경주시에 산다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한다. 지원금액도 18만 원으로 줄어든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ADHD를 앓고 있는 딸을 둔 김승아(48) 씨는 “집 근처에 우리아이심리바우처(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버스로 왕복 3시간 거리를 오가고 있다”며 “병원에서 대기하고 치료받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전체가 날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주 적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대기인원만 1만 명 = 전국 공통으로 지급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신청 경쟁률은 높고 지원금액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바우처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장애 아동이 언어·청능·행동·놀이심리·감각발달재활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세 미만 비장애 영유아에게도 지급된다. 발달 지연이 더 큰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치료를 돕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최대 지원 금액인 월 25만 원이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문제는 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아이들이 1만 명을 넘는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예산 확대를 통해 대상을 △2020년 7만8782명 △2021년 8만4411명 △2022년 9만1044명으로 매년 늘리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기 인원은 △2020년 5867명 △2021년 8413명 △2022년 1만275명으로 늘고 있다.서비스 단가는 회당 3만 원에 그친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세를 찾아보니, 대부분 3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인 5만~6만 원 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복지부가 단가를 올린 건 올해 단 한 차례다. 지난해까지는 2만7000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면 수혜자 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권승현 기자
- 2023-11-29 10:20
경찰, ‘졸피뎀’ 제목 걸고 방송에서 약 먹은 유튜버 조사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20대 여성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유튜버 A씨가 방송에서 약물 같은 것을 먹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졸피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고, 현장에서는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이 발견됐다. 의약품을 건네준 B 씨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은 B 씨가 처방받아 A 씨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3-11-28 14:48
‘ADHD’ 열살 지수… 학교선 아무 도움도 못받았다[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지수(10·가명)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 엄마 김승아(48) 씨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담임 교사에게 아이의 상태를 말했지만 학교 내 ‘위(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위(Wee)센터’나 병원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및 진료 의뢰도 받지 못했다. 위클래스(학교 단위), 위센터(지역 단위)는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 ‘위(Wee)프로젝트’의 일부다. ADHD를 앓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나영이(9·가명) 엄마도 “30만∼50만 원이 드는 심리검사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것도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내 학교에 문의한 결과”라고 전했다.28일 문화일보가 만난 저소득가정 부모들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위클래스가 ‘1차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느라 보통 위클래스 1곳당 1명뿐인 전문상담교사의 업무가 과중한 데다 교사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면서다. 위클래스가 아예 없는 학교도 전체의 26.8%에 달한다. 정신건강 질환은 초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 이를 도와줄 초등학교의 경우 위클래스 구축률이 59.7%에 그친다. 현행법상 모든 학교는 전문상담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를 두게 돼 있지만, 배치율은 39.5%에 불과하다. 조율·권승현·전수한 기자※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조율 기자 외 2명
- 2023-11-28 11:58
올 학내 마약범죄 청소년 183명… 작년보다 4배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에서 마약,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배,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폭력·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서울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에서 마약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1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명)보다 29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도 11명에서 28명으로 154.5% 늘었다.전통적인 신체·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명예훼손·모욕 등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은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신체적 폭력은 2935건에서 1148건으로 60.9% 감소했지만 성폭력은 1026.2%(42건→473건), 언어폭력은 107.7%(78건→162건) 증가했다.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100여 명의 SPO와 함께 ‘SPO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마약, 도박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3-11-28 11:46
초교 ‘위 클래스’ 구축률 59%뿐… 정신질환 조기발견 기회 놓쳐[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차상위계층인 김승아(48) 씨는 1년 전 막내딸 지수(10·가명)의 우울증이 의심돼 저소득층 복지센터인 ‘드림스타트’를 통해 병원을 찾았다. 지수는 우울 증상이 동반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 현재 드림스타트와 초록우산 지원을 통해 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1년 단위의 단기 지원일 뿐이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씨는 치료 지속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하지만 지수의 학교 담임 선생님은 “원한다면 위(Wee) 클래스를 통한 상담을 지원해주겠다”고 말할 뿐,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위(Wee) 센터나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안내해 주지 않았다. 위 클래스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도와주는 학교 내 상담실이다. 김 씨는 “위 클래스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위 클래스 상담도 신청할 시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이마저도 남은 시간이 아이의 스케줄에 맞지 않으면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위 클래스가 없는 학교도 있다. 초등학생인 주안(11·가명)·하윤(9·가명) 남매는 나란히 ADHD 진단을 받았다. 주안이는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짜증을 내는 반면, 하윤이는 주변 사람들의 지적이나 괴롭힘마저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조용한 ADHD’로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폭력 피해자가 됐다. 엄마 정민선(41) 씨는 남매가 힘들 때마다 찾아갈 공간이 있기를 바랐지만 남매의 학교에는 위 클래스가 없다. 주안이가 화를 내거나 흥분할 때마다, 하윤이가 친구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학교는 아이들을 교무실에 앉혀두고 엄마에게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할 뿐이었다. 정 씨는 “학교에 위 클래스가 없어서 하윤이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서지원도 학교가 아니라 멀리 있는 위 센터에서 받았다”고 전했다. 학교의 잦은 호출 탓에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 정 씨는 남매를 위 클래스가 있는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을 고민 중이다.이처럼 위 클래스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1차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 클래스가 없는 학교도 전체의 26.8%에 달한다. 교육부는 학생 위기 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위(Wee)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클래스가 학교 단위로 1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위 센터는 지역 단위로 2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위 클래스 구축률은 73.2%에 그친다. 초·중·고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가 59.7%로 가장 낮다. 초등학교 5곳 중 2곳은 위 클래스가 없다는 뜻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올해 8월 기준 39.5%에 불과하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상담실과 전문상담교사를 갖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에 순회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까지 포함하더라도 46.3%에 그친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26.8%로 중학교(52.5%), 고등학교(55.8%)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기간제 교육공무원이 위 클래스를 운영한다.인프라 부족은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상담교사 송모 씨는 “학교 정원이 1300명 정도인데, 혼자 월 90∼10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담임교사나 학부모의 의뢰만 받기에도 벅차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위 클래스 교사 A 씨는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담교사 개인이 일일이 상담방식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담교사가 하는 일이나 역량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교육의 일관성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 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거나 심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 차원에서 곧바로 대응해야 하는데 위 클래스가 없는 학교는 이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방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송형호 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책자문관은 “ADHD, 발달지연 등의 경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때가 치료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위 클래스 설치율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돌림 당할까’ 숨기기 급급… ‘아픔’ 치료 못한 채 성장■ 조기진료 어려운 까닭정신과 진료 기록 남을까 부담부모들 완강한 거부로 치료회피만성·중증화 돼 완치 멀어져 “위(Wee) 클래스 가는 게 어려웠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야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미리 치료를 받았다면 제 조현병도 일찍 고칠 수 있었을까요?”인천 지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모(25) 씨는 10년 전쯤인 중학생 때부터 환청을 동반한 조현병 증상을 앓았다. 좋아하는 친구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이 들려오곤 했다. 하루 3∼4번꼴이던 환청은 점점 잦아졌다. 고등학교 진학 후엔 시시때때로 들렸다. 급기야 환청에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따돌림까지 당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정신과에 찾아가지는 못했다. 자식에게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길 수 없다던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위 클래스를 오가게 될 때 친구들의 시선 때문이다. 선생님들조차 최 씨의 증상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다고 한다. 최 씨는 2년 전, 뒤늦게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동에 입원해 정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최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증상 때문에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산 게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며 “정신 건강 문제는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최 씨의 말처럼 정신 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들을 돕는 시스템 부재는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60%가 성인이 돼서도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경기권의 한 위 클래스 담당교사는 “부모들이 완강하게 ‘우리 아이는 괜찮다’는 식으로 덮어두고 상담도 치료도 거부해 필요한 조치가 미뤄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 한 위 센터 관계자도 “‘상담받으러 간다’는 사실 자체로 따돌림을 당할 것이 걱정돼 위 센터를 방문하려고 하지 않는 중증 학생들도 있다”고 전했다.지역 주민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정신질환이 만성·중증화돼 완치를 어렵게 만든다”며 “학교, 부모가 최대한 빨리 아이의 이상 증상을 파악하고 치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율·권승현·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조율 기자 외 2명
- 2023-11-28 11:23
“아동 정신건강 지원정책 제각각… 통합시스템 구축 시급”[ 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기관이나 병원 등에 연결하는 정부의 관리체계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같이 분절된 구조 탓에 부모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사업이 존재하고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끼리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초등학생 아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한 학부모는 “현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 시스템은 부모가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하고 찾아가야만 하는 구조”라며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 아이의 치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부모는 이어 “학교와 지자체, 병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통합 시스템이 있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면 부모들의 부담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의 위(Wee)클래스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 A 씨는 “학생 상담 후 어떤 2차 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는지 타 부처는 물론 교육부 내에서도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 심리상담 현장엔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통합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로 분절돼 운영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립 혹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한·권승현 기자※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3-11-28 11:20
소득 낮을수록 우울감 높은데… 치료는 고소득이 더 활발[ 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은 고소득가정보다 마음건강에 더 많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제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일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9∼17세 아동·청소년 2510명의 우울 및 불안, 공격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해당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울 및 불안 지수 평균 점수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중위소득 50% 미만’이 2.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중위소득 150% 이상’과 ‘중위소득 100∼150%’가 모두 1.72점으로 가장 낮았다. 공격성 점수 역시 중위소득 50% 미만은 2.30점으로 중위소득 150% 이상(1.76점)보다 0.54점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하지만 실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 환자는 고소득층에서 더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3∼2022년)간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 진료를 받은 만 19세 아동·청소년은 연평균 20만7372명에 달한다. 소득 수준별로 뜯어보면, 소득 수준 최하인 1분위의 진료 인원은 연평균 1만2220명이었다. 이에 반해 소득 수준 최고인 10분위는 4만9349명으로 1분위의 4배가 넘었다. 총진료비는 1분위가 88억6694만 원인 반면, 10분위는 389억7330만 원으로 1분위 총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전문가들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과소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ADHD만 놓고 봐도 고소득층 진료 인원이 더 많다”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병원에 오지 못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권승현 기자
- 2023-11-28 11:20
‘관심군’ 분류돼도 25%는 사각지대… 자살위험군도 20% ‘방치’[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부산에 사는 도영(8·가명)이는 지난해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였다. 태권도 학원에 간 도영이는 40분가량을 말 그대로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사범의 통제도 통하지 않자 학원은 도영이의 등록을 거부했다. 엄마 A(33) 씨는 큰 충격에 곧장 도영이 손을 붙잡고 소아청소년정신과에 갔다. 의사는 “ADHD로 판단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확신할 순 없다”는 모호한 소견을 전했다. 도영이는 초등학교 입학 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추가 상담이나 검사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A 씨는 좀 더 전문적으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 ‘차라리 잘됐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학교는 병원 등의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2차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직접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위(Wee)센터에 찾아갔다. 하지만 위센터 관계자로부터 가장 먼저 돌아온 말은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왜 왔느냐”는 면박이었다.이렇듯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필터’ 역할을 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검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4명 중 1명은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이후 관심군(일반관리군, 우선관리군,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된다. 2차 전문기관에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땐 병·의원으로 보내진다. 2007년 시범 운영한 이래 2011년부터 현행 체계를 갖췄다.문제는 이 검사로 ‘정신건강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2022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학생 수는 연평균 약 178만6287명이다. 이 중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수는 연평균 8만535명이다. 하지만 이 중 전문기관에 연계된 학생은 74.8%인 6만258명에 그쳤다.심지어는 ‘자살 위험군’의 19.8%도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연평균 1만9498명의 학생이 이 검사를 통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중 연평균 3853명은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방치’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나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방인 경우는 전문기관 연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검사 자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상담교사 A 씨는 “초등학생은 부모·보호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위기 학생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행동평가척도(CBCL) 6-18과 같이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가 많은 데도 실효성 없는 검사를 고수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 50여 명을 전수조사하자 70% 이상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상으로 분류됐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학교 내 시스템이 ‘삐걱’대는 동안 정신질환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 기준) 진료를 받은 만 19세 미만 환자는 지난해 29만619명에 달한다. 10년 전에 비해 43.5% 증가했다. 질환별로 보면, ADHD가 포함된 ‘운동과다장애’가 전체의 31.5%(9만1619명)로 가장 많았다. 병원 정신과를 찾는 만 19세 미만의 환자가 3명 중 1명꼴로 ADHD를 앓고 있는 셈이다. ‘우울에피소드’(20.5%), ‘기타 불안 장애’(11.1%),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권승현·조율 기자※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3-11-28 11:20
높은 병원 문턱… 저소득 아이들 ‘마음의 병’ 깊어진다 지난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 정신질환(상병 코드 F00∼F99) 진료를 받은 만 19세 이하 환자는 29만 명에 달한다. 5년 전에 비해 4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과소평가됐다”고 말한다. 병원 문턱을 넘은 환자만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 문제로 병원에 가기 힘든 저소득가정 아이들은 이 수치 ‘밖’에 존재한다.실제 문화일보가 만난 ‘가난한 금쪽이’들은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 제때, 그리고 꾸준히 치료받으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장기 레이스 치료’ 과정 앞에서 비용 문제로 인한 치료 공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금쪽이’는 원래 소중하고 귀한 자식을 뜻하지만, 최근에는 한 정신건강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일상·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차상위계층이자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수민이(가명·10)는 ADHD를 앓고 있다. 수민이는 1학년 때부터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우울 증세까지 보였다. 엄마는 심리센터·병원 리스트를 만들어 비용과 절차를 알아봤지만, 검사 비용에만 30만~50만 원이 들었다. 심리 치료는 매달 수십만 원이 예상됐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바우처 외엔 방법이 없었다. 이마저도 신청이 1년 단위라 해가 바뀌고 나서야 가능했다. 가까운 곳에는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이 없어 왕복 3시간의 센터를 다니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해당 바우처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해 올해로 지원이 종료된다. 수민이 엄마는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다”며 “지원이 끝나면 치료도 끝난다”고 말했다.문화일보와 초록우산이 저소득·일반 가정 자녀·부모 총 14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소득가정 56%는 ‘최근 1년간 자녀의 마음 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담이나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인지부터 치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니 가장 빠른 ‘3개월 이하’는 27.5%에 불과했다. 문화일보는 4회에 걸쳐 가난한 금쪽이들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장애물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의 허점을 짚어본다. 이 기획은 인터랙티브 기사(www.munhwa.com/interactive/goldchild)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윤정아·권승현·조율·전수한 기자※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윤정아 기자 외 3명
- 2023-11-27 12:08
사교육 보조수단 이용되는 심리검사… 한번에 40만~50만원[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소아정신과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비싼 검사비와 병원비에 좌절하는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선 심리·지능검사가 영재교육의 첫걸음으로 여겨지면서 ‘심리·지능검사의 사교육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검사 하나에 40만∼50만 원이 드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기나긴 대기 기간을 감수해서라도 유명 소아정신과·심리상담센터를 찾는다. 비단 서울 강남·목동 등 유명 학군에서만 벌어지는 현상도 아니라고 한다.27일 문화일보가 유명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 문의해 본 결과, 초진을 위해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곳이 많았다. 보통 초진 후 심리검사 여부 등을 결정한다. 11월 첫째 주 기준, 분당서울대병원 A 교수는 내년 12월까지 초진 예약이 모두 끝난 상황이었다. 아주대병원 역시 내년 12월까지 예약이 모두 차서 접수를 ‘중지’했다고 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가장 빠른 시기가 내년 6월, 서울아산병원 B 교수는 내년 11월에나 초진할 수 있다고 했다.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소아정신과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 화성시 C 정신건강의학과는 매달 첫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듬달 초진 예약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다. 12월 초진 예약이 열린 지난 7일, 순식간에 예약이 마감됐다. 지역 맘 카페 등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넉 달째 성공하지 못했다” “초진 예약 취소하실 분 찾는다”는 등의 게시글이 쏟아졌다.정신질환 진단의 보조 수단이 되는 심리검사가 사교육에 활용되는 추세가 소아정신과의 살벌한 초진 예약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검사들이 영재교육의 시작점으로 자리 잡으며 이런 추세가 심화하고 있다. 강남구의 유명 영재교육소 D에 입학하려면 자체 검사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거나 두 달 안에 치른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상위 15%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의 프리미엄 영어유치원 E도 자체 검사 혹은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를 입학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그러다 보니 웩슬러 지능검사나 ‘풀배터리 검사’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 코스로 여겨지고 있다. 자녀의 타고난 지능, 기질, 특성, 집중력 수준 등을 분석해 ‘맞춤형 공부 전략’을 짜기 위함이다. 풀배터리 검사는 개인의 특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종합심리검사로 보통 웩슬러 지능검사와 함께 진행된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잠재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도 활용된다.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둔 신민애(40) 씨는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검사까지 더해서 ‘필수 3종 세트’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심리·지능 검사 비용은 한 건당 40만∼50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주기적으로 아이에게 풀배터리 검사를 받게 한다는 김은영(38) 씨는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강원 원주에서도 소아정신과 초진 대기 기간이 7개월에 이르고 심리상담센터도 북적일 만큼 아이 교육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심리·지능검사를 받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권승현·강한 기자※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3-11-27 10:41
전장연 대표, 혜화역서 시위 도중 연행되다 병원 이송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시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하루 만인 24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하철 선전전을 열었다가 경찰에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박 대표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역사 내 진입 원천봉쇄’ 대책 발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하철 역사 내 (전장연) 진입 금지 조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탄압"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라고 주장했다.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혜화역장은 반복적으로 "전장연은 역사 내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중단하라"며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맞대응 연설을 하거나 선전 음악을 재생하며 퇴거에 응하지 않았다.이에 경찰은 8시 40분쯤 박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부상을 호소하며 바닥에 누웠고, 결국 긴급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은 전장연 활동가들은 "국회로 이동하는 동안 열차 지연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울교통공사 측과 약속한 끝에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었다.경찰은 박 대표의 병원 진료가 끝나면 혜화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3-11-24 11:39
급전 필요한 청년들에게 몇 십만원 주고 ‘휴대폰깡’ ‘소액 급전’이 필요한 청년 등에게 40만~100만 원 정도를 건네주면서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일명 ‘휴대폰깡’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사금융 조직을 꾸려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휴대폰깡을 한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 등)로 총책과 실장, 자금책 등 조직원 2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장물업자 2명과 통신판매점 관계자 28명까지 총 57명이 송치됐다. 조직 총책 2명 등 4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28·구속)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구미·대구 지역에 유통업체 8곳, 이동전화 판매점 2곳, 콜센터 2곳 등을 개설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여러 곳에 광고를 올렸다. 대출을 희망한다는 연락이 오면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이동통신사 전산망에서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대수·금액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의 명의로 한 대당 130만∼2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했다. 기종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40만∼100만 원을 지급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넘겨 해외로 반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총 461회선, 명의자는 297명이며 휴대전화 금액은 8억4000만 원 상당이다.경찰은 지난 4월 있었던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불법유심)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하던 중 A씨 조직의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3-11-23 15:25
‘연인’이라더니…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범은 ‘형수’ 였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사진) 선수의 사생활 영상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형수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SNS에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A 씨는 황 씨의 형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남편인 황 씨의 형과 함께 해외 출장에 동행하는 등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측은 지난 16일 열린 A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6월 SNS에 자신을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동의로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씨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 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이유,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황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황 씨는 18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3-11-22 11:47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알고보니 낚시… 연말 부고·검진 스미싱 기승 김정연(43) 씨는 최근 지인의 번호로 ‘아버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사진)를 받고 깜짝 놀라 장례식장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했다. 그러자 난데없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지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나서야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활용한 피싱)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 씨는 “해당 앱의 모든 접근 권한을 거부해서 다행히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서도 “악랄한 스미싱에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연말이 다가오면서 ‘부고’ ‘건강검진’ 등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스미싱 문자가 오면 꼼짝없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스미싱에 당하면 순식간에 연락처 정보는 물론이고 금융 정보까지 뺏긴다. 봄가을엔 결혼식 초대장, 명절엔 선물 배송 등 시기에 따라 내용도 달라진다. 22일 보안 업체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가 정부 유관 기관, 통신사 등으로부터 스미싱 관련 정보를 수집해 지난달 스미싱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키워드가 94.19%로 1위를 차지했다. 9월(43.72%)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 뒤로는 보이스피싱, 택배, 부고가 차지했다. 최근엔 지난 5월부터 약 3달간 스미싱 문자로 5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 역시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심어 보낸 뒤,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면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활용했다. 박수미(여·58) 씨는 “문자로 오는 그 어떤 링크도 눌러보기 두렵다”며 “지인이 보낸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정말 지인이 보낸 것이 맞는지 전화로 확인부터 하고 클릭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3년간(2020년 10월~2023년 9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총 5만5430건 발생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업무 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스미싱, 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엔 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은 사이버 기능이, 보이스피싱은 수사·형사 기능이 맡아왔는데 이를 형사 기능에 몰겠다는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에선 형사과, 지방경찰청에선 형사기동대(전 강력범죄수사대)가 맡는 식이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3-11-22 11:47
‘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사건 투약자, 장소 제공자 등 4명 추가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4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마약류를 투약한 재범자 정모(38) 씨와 마약류·투약장소 제공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경찰은 지난 2일 정씨를 구속, 다른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검찰은 정씨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다른 한 명의 마약류 투약 혐의도 추가로 확인하고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의 마약 모임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쯤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이 중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 씨와 마약을 제공한 이모(31) 씨는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 문모(35) 씨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3-11-21 18:55
불법촬영 혐의 국가대표 황의조 “합의 하에 영상 촬영”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사진)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 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지난 6월 누리꾼 A 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황 씨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황 씨는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A 씨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이달 16일 구속했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3-11-20 15:44
원인파악도 대응체계도 ‘먹통’… 20년된 ‘디지털정부’ 업그레이드 시급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된 20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청 민원실엔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들어차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10분쯤 지나자 거의 모든 창구가 시민들로 채워졌으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도 붐볐다. 대기 의자엔 5명의 시민들이 앉아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부터 길어진 대기 시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찾는 시민들도 있었다. 마포구청 직원은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월요일 아침엔 항상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전산망 오류로 지난주에 필요한 서류를 떼지 못해 아침 일찍부터 민원실을 찾았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오전 9시 정각에 맞춰 구청 민원실로 온 60대 여성 정모 씨는 “부동산 매도 문제로 주민등록초본이 급히 필요해 지난주 금요일 집 주변 주민센터에 갔다 허탕 치고 돌아가야 했다”며 “금요일 내내 발급이 가능한 곳이 없는지 전화를 돌렸는데 된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하는 등 왔다 갔다 해 결국 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여성 A 씨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는데 행정전산망 오류로 떼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늘 아침 민원실 문을 열자마자 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새올이 지난 17일 멈춘 후 사흘이 되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행정전산망 체계가 이토록 부실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력 있는 대기업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공공이 나서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키워야 한다며 지난 2013년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새올은 연 매출 200억 원 규모의 중소 정보기술(IT) 업체가 구축, 운영했다. 지난 3월 사법 서비스가 중단된 법원전산망, 지난 6월 개통 직후 접속 오류가 발생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역시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전체 IT 시장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40% 정도 된다”며 “정부는 IT 시장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최선의 서비스가 우선이냐, 중소기업 등 산업기반 살리기가 우선이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쪼개기 발주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 서로 다른 시스템과 기기 등을 통합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느린 의사결정 속도는 물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공무원 임금구조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꿔야 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의 부실했던 대국민 소통도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8시 46분쯤 새올이 멈췄지만 ‘수기 작성’ 등 대국민 대응책은 같은 날 오후 5시에야 발표됐다. 민원 처리를 못한 국민들은 약 8시간 동안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민정혜·권승현·김군찬·이승주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3명
- 2023-11-20 11:52
‘수학 22번’은 킬러문항인가 아닌가… 오답률 90% 넘을 듯 “수학 22번 문항은 사실상 ‘킬러 문항’이다.” “킬러 문항이 없었다고 해도 준(準)킬러 문항이 너무 많아 난도가 높았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후 첫 등교일인 17일 오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선 이 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교육당국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기조에 따라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수험생과 입시업계에서는 특히 수학 22번(사진)에서 킬러 문항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수학 공통과목 주관식 22번 문항은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을 구하는 문제다. 일부 수험생은 이 문제를 교육부가 킬러 문항의 예시로 제시한 ‘과도하게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답률이 4%가 채 되지 않으면 킬러 문항으로 간주했다”며 “난이도로만 보면 사실상 킬러 문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문항의 정답률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EBSi에 공개된 문항별 오답률에 따르면 22번 오답률은 98.5%에 달한다. 전체 수험생 가운데 1.5%만 해당 문항을 맞힌 것이다. 재수생인 최모(19) 씨는 “22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며 “정답률도 바닥이던데 이런 문제가 킬러 문항이 아니면 뭐가 킬러 문항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킬러 문항 배제로 예년보다 쉬운 수능을 예상했던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표했다. 김창묵 경신고교 교사는 “전체적으로 국어·영어·수학 모두 만만한 게 없었다는 분위기”라며 “출제 경향의 변화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늦깎이 의대 준비생 백모(28) 씨는 “네 번째 수능을 봤는데 그중 가장 ‘불수능’으로 느껴졌다”며 “수험생 입장에선 교육 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고 그저 어려운 문제로만 인식된다”고 말했다. 권승현·전수한·이소현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2명
- 2023-11-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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